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체110(2021)년 12월 7일 《통일신보》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를 위한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악화되였다.

미국과 그 추종자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에 대한 《핵의혹》과 《미싸일위협》소동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고 획책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도 공화국은 시종일관 견지해온대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갔다.

1990년 5월 31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련합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가 상정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되는 중대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군축제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국통일5개방침이 온 민족의 절박한 념원에 맞게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련합회의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를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공화국의 새로운 군축제안은 공화국정부가 이미 1988년 11월에 내놓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한것으로서 북남신뢰조성, 북남무력축감, 외국무력의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개 부문으로 되여있다.

북남신뢰조성에는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예견되여있다.

북남무력축감에는 북과 남의 무력을 3~4년안에 3단계로 10만명아래 수준으로 각각 낮출데 대한 문제,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고 검증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가 반영되여있다.

외국무력철수에서는 북과 남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문제가 제시되여있다.

군축과 그 이후 평화보장에는 비무장지대안에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할데 대한 문제, 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 있을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북과 남이 협상을 통하여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 제안은 긴장완화와 평화문제를 가능한 한 민족내부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주체적립장에서 출발한 방안이였다.

공화국의 새로운 군축제안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물론 《민정당》(당시) 전 《국회》특별위원장도 공화국의 군축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군축회담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 6월 4일에 진행된 공화국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합회의는 조국통일5개방침과 군축제안 등 공화국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제안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지체없이 군축을 실현하는 길로 나와야 하며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를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남조선당국이 하루빨리 북과 남을 차단하는 물리적장벽인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릴것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공화국정부가 제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련방제방식에 의한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온 겨레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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