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심장부의 단검》발언은 미국의 패권추구와 랭전식사고방식의 집약적발현이다
(평양 6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3일 발표한 글 《〈아시아심장부의 단검〉발언은 미국의 패권추구와 랭전식사고방식의 집약적발현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주둔 미군사령관이 어느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아시아심장부의 단검》이라고 묘사하여 국제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한국주둔 미군사령관 브런슨은 《중국인들이 중국동해안에서 바라볼 때 첫눈에 보이는것은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인 한국이다. 일본은 일종의 방패막이역할을 하며 중국이 중국남해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저지하고 남동쪽으로 필리핀까지 진출하려는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운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으로 가득차있는 발언으로 락인하면서 브런슨은 선을 넘어섰다,워싱톤의 승인을 받은것인가고 반문하였다.
한국도 브런슨의 발언과 관련하여 미국과 소통하고있다고 하면서 난감한 심중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언론들은 브런슨의 주장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중국견제》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브런슨이 자기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잘못 인용되였다느니, 작전환경을 설명하려 했을뿐이라느니 하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주장은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의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내보인 계기로 되였다.
사실 브런슨의 발언은 일개인의 즉흥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중국억제를 노린 지역전략실현에서 한국을 중요한 지정학적도구로 써먹으려는 력대 미행정부들의 전략적시각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미국은 이미 1940년대에 조선반도는 아시아라는 《고기덩어리》를 잘라내는 《단검》이나 같다고 하면서 한국을 강점하고 아시아대륙침략을 위한 군사적발판으로 삼았으며 오늘까지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검》으로 부단히 벼려왔다.
특히 미국은 랭전종식후 대중국억제에 목적을 둔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과 그를 구체화하고 확대시킨 인디아태평양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군사적우위를 선점하는데 초점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싸드》배비와 합동군사연습 등을 통하여 한국을 군사적으로 더욱 바싹 틀어쥐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전투력제고와 동맹국들과의 통합작전운용능력향상을 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4년부터 주한미군을 《전략적기동군》,《지역원정군》으로 개편하려는 구상을 피력해온 미국은 2006년 1월 한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이룩한데 이어 2010년 미국방성 보고서에서 《전략적유연성》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파견할수 있다는것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최근에는 미한《동맹현대화》를 보다 로골적으로 표방하면서 지난해 11월 제57차 미한년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모든 지역내 위협에 대비한 재래식억제력강화》,《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운운한데 이어 그해 1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지역동맹국들이 적대국들을 억제하고 《제1렬도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능력강화를 기본으로 방위비를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다목적무인기 《MQ-9 리퍼》를 위시한 《원정정찰대대》를 창설하고 《초강력비행단》신설을 위해 《F-16》전투기들을 증강배비하는 등 무력증강책동에 매여달렸다.
최근에도 한국에 24대의 신형해상작전직승기 《MH-60R》와 공격용직승기 《AH-64E 아파치》용부분품판매를 승인하고 《제1렬도선》안에서 주변나라들을 견제하는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미륙군 다령역신속기동부대의 훈련을 강행하면서 지역에서의 미군태세조정을 추진하였다.
국제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기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주요적수국들을 억제하는데 집중하는 방향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과 사명,군사적태세를 조정하기 위한것이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미한사이의 핵잠수함협력과 핵 및 재래식무력통합도 결국에는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보장하는 한편 한국을 대중국억제에 유용하게 써먹으려는 기도와 직결되여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 모든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기의 주요경쟁적수를 포위억제하는데 기본목적을 둔 미국의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에서 미한동맹이 핵심축으로 자리잡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날로 더욱 대결지향적으로 진화하고있는 미한동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긴장도수를 더욱 높이고 항시적인 불안정을 조성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으며 이는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지역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응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최근 지역나라들속에서 미한동맹강화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특히 한국내에서 한국이 미중경쟁관계속에서 전략적기로에 놓여있으며 종당에 제2의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에 놓일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는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한국주둔 미군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을 진영대결과 신랭전의 기본전장으로 삼아온 미국이라는 평화파괴의 장본인,세계최악의 전쟁제국의 흉상을 직관해주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반제자주력량에 대한 집단적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기필코 주변대국들의 안전상우려를 유발시킬것이며 그를 상쇄하기 위한 협력강화를 추동하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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