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악화되는 로씨야－유럽동맹관계
유럽동맹이 대로씨야제재를 ６개월간 연장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
이번 제재조치는 로씨야경제의 특정부문들을 겨냥한것으로서 이 나라의 국영금융기관 ５개와 유럽동맹밖에 조직된 회사들, 주요에네르기회사 ３개와 군수회사 ３개에 한하여 유럽동맹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등을 제한하는것으로 되여있다.또한 무기거래와 관련한 수출입금지조치, 로씨야의 군사력강화에 리용될수 있는 이중용도물품들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는 계속 유지되게 된다.
유럽동맹은 이번에도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문제와 관련하여 민스크합의를 리행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제재를 연장하였다.로씨야가 민스크합의의 체약국으로서 합의가 완전히 리행되도록 담보하는것이 대로씨야제재를 해제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것이다.
로씨야가 이에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이미전에 로씨야는 유럽동맹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여러 기회를 통해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로씨야는 제재와 민스크합의를 결부시키는것을 황당무계한것으로 간주하고있다.
유럽동맹이 대로씨야제재를 또다시 연장함으로써 우크라이나사태를 둘러싸고 시작된 량측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보다 격화되게 되였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이러한 제재가 로씨야와 유럽동맹에 다같이 불리하다고 보고있다.기본이 경제적측면이다.서로의 수출입원천 다시말해서 무역동반자를 잃게 된셈이다.
이로부터 생기는 경제적공간을 메꾸기 위해 로씨야와 유럽동맹은 제각기 새로운 무역동반자를 물색하는데 전념하고있다.로씨야는 이미전부터 추진하고있던 유라시아경제동맹을, 유럽동맹은 동부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있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을 기초로 이전 쏘련가맹공화국들사이의 경제적련계를 회복할것을 목적으로 나온 지역경제기구로서 여기에는 로씨야와 까자흐스딴, 벨라루씨, 아르메니야, 끼르기즈스딴이 속한다.동부동반자관계는 아제르바이쟌, 아르메니야, 벨라루씨, 그루지야, 몰도바, 우크라이나와의 지역협조발전을 목적으로 한 유럽동맹의 다무적계획이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이나 동부동반자관계에 속해있는 나라들은 다같이 이전 쏘련가맹공화국들이다.로씨야와 유럽동맹은 쏘련공간에서 서로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한 대결전을 벌리고있다.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제재로 인한 량측사이의 관계악화는 그 대결전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있다.
그 대표적표현이 얼마전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진행된 동부동반자관계 제５차 수뇌자회의이다.로씨야의 대중보도수단이 전한데 의하면 유럽동맹이 이 회의를 통해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 반로씨야적인 감정을 불어넣으려 하였다고 한다.비록 로씨야문제가 동부동반자관계수뇌자회의 최종문건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의마당에서는 계속 언급되였다.또한 영국수상 메이가 로씨야의 위협을 념두에 두고 각성을 높일것을 회의참가자들에게 호소하고 유럽동맹 각료들이 로씨야의 반서방선전을 반대하는 사업에 수십만€의 자금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로씨야는 유럽동맹이 이전 쏘련가맹공화국들속에서 저들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각이한 방안을 내놓았다고 평하였다.실례로 벨라루씨와의 무사증제도를 내오는 문제이다.
현재 벨라루씨는 유라시아경제동맹과 동부동반자관계에 다같이 가입해있다.바로 유럽동맹이 이런 나라에 무사증제도주패장을 던진것이다.특히 벨라루씨는 유라시아경제동맹뿐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로씨야와의 주요동반자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있다.로씨야가 신경을 쓰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동맹은 로씨야가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보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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