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막다른 골목에 빠진자의 오그랑수
각종 추문으로 얼룩진 모리또모학원문제가 일본정계를 뒤흔들고있다.이런 속에서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가 각료간담회라는것을 열고 토지매각과 련결된 문서수정문제와 관련하여 각 행정기관들에서 전자결재체계에로의 이행을 다그치는데 즉시 달라붙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아베는 문서수정문제에 관한 조사를 두고 《앞으로 문제점을 철저히 찾아내여 정부급에서 문서관리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떠들었다.
여론을 의아하게 만든것은 일본집권자가 문서수정문제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였는데 《통탄할 일》이라느니, 정부직원들이 《공문서의 중요성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느니 하고 마치 남의 잘못을 탓하듯 뻔뻔스러운 사설을 늘어놓은것이다.
아베가 왜 이렇게 놀아대는가.궁여지책이라는 말이 있다.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빠진자들이 살구멍수를 찾다 못해 짜낸 어설픈 계책이라는 뜻이다.
지금 아베는 모리또모학원문제로 궁지에 몰려있다.특히 부정추문사건을 덮어보려고 학원에로의 토지매각과 관련된 결재문서에서 자기와 처에게 불리한 문구들을 수정하여 없애버린것이 더 큰 화근으로 되였다.아베에게는 부정부패에 이골이 났을뿐아니라 성난 민심을 우롱하는 사기협잡질도 곧잘 한다는 딱지가 붙었다.
야당들과 사회각계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해명을 요구하여 정부를 거세게 다불러대고있다.여론에 떠밀리워 오사까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까지 투입되여 사건조사를 벌리고있다.
불과 한달사이에 아베내각의 지지률은 거의 10%나 떨어졌다.야당들이 들고일어나고있다.집권자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의 거물인 간사장까지 그러한 불만에 합세하였다고 한다.그로 말하면 지난 시기 집권자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지지를 명백히 하고있던 인물이다.이러한 그에게서 나타난 립장변화는 곧 자민당안의 어수선한 분위기, 여당내에서 서서히 떠도는 반아베기운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다.자민당내에서는 아베의 처 아끼에를 국회에 불러내여 심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있다.
모리또모학원을 둘러싼 부정추문사건이 그만큼 큰 론난을 야기시키는 사회적문제거리로 되였다.국유지를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눅거리로 거래한 토지매각과 그와 관련한 결재문서수정행위가 드러나고 토지매각을 담당하였던 재무성 남성직원의 자살, 국세청 장관의 전격적인 사임 등의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의문은 더욱 확대되고있다.부정추문사건은 자민당마저 아베를 비호하지 못하고 좌왕우왕하게 만들어놓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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