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침략의 길로 줄달음치는 군국주의마차
8月 1st, 2015 | Author: arirang
일본이라는 군국주의마차가 맹렬히 내달리고있다.
그 고삐를 자민당이 쥐고있다.
최근에도 일본반동들은 국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안이라는것을 중의원에서 강행표결하여 통과시켰다.
법안은 해외에서 《자위대》의 군사행동들을 허용함으로써 미군과 동맹국들과의 군사작전에 함께 참가할수 있도록 하였다.이것은 지금까지 일본령토와 그 주변에 대한 방위에 국한되였던 일본의 국방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약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채택되는 경우 일본에서는 패망후 지금까지 유지되여오던 《평화헌법》이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일본이 《평화헌법》으로 불리워오던 현행헌법을 제쳐놓고 전쟁헌법을 만들어내려고 이처럼 발악적으로 책동하는것은 위험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결국 이것은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교전권과 참전권을 합법화함으로써 일본이 침략과 전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일본군국주의재생은 현실로 되고있다.보다 엄중한것은 이전의 일본정부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던것을 현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종결 70년을 눈앞에 두고 군국주의재침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는데 있다.
이것이 무엇을 노린것인가 하는것은 명백하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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