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강행은 란폭한 국제법위반행위
세기가 바뀌고 정권교체가 여러차례 이루어졌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총파산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내던지지 못하고 집요하게 강행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망동은 용납될수 없는 란폭한 국제법위반행위이다.
얼마전 브라질신문 《빠뜨리아 라띠나》 사장은 인터네트홈페지에 《평화에 대한 진짜위협》이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그는 론평에서 우주와 관련한 국제법에 따라 매개 나라는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권리를 보유하고있지만 조선만이 그러한 권리를 부정당하고있는것은 비극이라고, 1 000여회의 핵시험을 한 미국이 5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한 조선에 대해 격분해하는것은 리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그는 한 정치분석가의 말을 빌어 조선을 국제적으로 권리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것은 이 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힘에 의한 강권의 발로이며 조선을 반대하는 차별적인 기소들이야말로 국가들의 주권평등규범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고 강도높이 비평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비법성에 대한 아주 예리하고 신랄한 평가라고 할수 있다.
세상에는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눈치만 보면서 제 할 소리도 못하고 특정국가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받아외우며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하지만 리성을 잃지 않고 사물현상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유엔헌장을 비롯하여 국제법규범들은 주권존중과 평등을 국제관계발전의 근본바탕으로, 모든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규제하고있다.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없으면 나라들사이의 건전한 관계발전도 없고 제기되는 복잡한 국제적문제들도 해결할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바로 이러한 주권존중과 평등의 리념이 티끌만큼도 없는 날강도, 불량배의 정책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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