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시한탄을 안고있는 로미관계
얼마전 로씨야외무성 부상 럅꼬브가 자국의 외교소유물반환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호상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할것이라고 공식 선언하였다.그로부터 며칠후 로씨야외무성은 자국주재 미국대표부의 인원추방, 자산압류 등의 보복조치를 발표하였다.그에 따라 미국대사관은 오늘부터 모스크바에 있는 창고건물들과 별장들을 사용할수 없게 되였다.오는 9월 1일까지는 로씨야주재 미국외교관수를 455명으로 줄여야 한다.
하다면 럅꼬브가 말하는 외교소유물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왜 로씨야가 미국에 이런 강경자세를 보이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지난해말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오바마가 35명의 로씨야외교관들을 추방하고 뉴욕주와 메릴랜드주에 있는 로씨야대사관소유의 별장들을 압수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리유는 로씨야가 미국외교관들을 괴롭히고 그해 11월에 진행된 미국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공화당후보의 당선을 도와주었다는것이였다.그래서 그에 대한 징벌조치를 취한다는것이였다.바로 그때 미국이 압수한 별장들이 로씨야가 내놓으라고 하는 외교소유물이다.
지금도 미국은 로씨야외교소유물몰수가 자국의 내정에 간섭한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하고있다.하지만 결코 그런것만은 아니다.력사적으로 지속되여온 로미모순과 마찰의 련속이며 그 결과물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오바마행정부내에서는 로씨야가 미국대사관성원들에게 항시적으로 미행을 붙이고 대사의 활동을 방해한다느니, 로씨야의 그 어떤 기관이나 인물들도 자국대사를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이 왕왕 터져나왔다.그런가하면 미중앙정보국은 로씨야가 미국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정계의 고위인물들은 강도높은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로씨야는 이 모든것을 부인하고 반박해나섰다.이 나라 외무성은 자국의 성기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미국대사를 만나준 회수가 미국고위인물들이 자국대사를 만난것보다 더 많으며 미국외교대표부가 압박을 받고있다는것은 무근거한 중상이라는것을 사실자료들을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이 제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지 말며 말과 행동을 심중히 할것을 요구하였다.또 미국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두 나라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도 하였다.로씨야는 자국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목적을 노리고 만들어낸 날조품이라고 일축해버렸다.그러거나말거나 오바마행정부는 로씨야외교관추방과 외교소유물몰수를 결정하였다.
로씨야는 그것을 자국에 대한 반감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발작증, 용납할수 없는 행위로 락인하고 미국에 반로씨야적인 결정을 당장 취소하라고 들이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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