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복잡해지는 영국－유럽동맹관계
영국의 유럽동맹탈퇴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현재 영국은 유럽동맹과 탈퇴협상을 진행하고있는 상태이다.이미 국내에서 동맹탈퇴와 관련하여 여러 절차들을 밟은 조건에서 리스봉조약 ５０조가 발동되여 지난 ６월부터 유럽동맹과 정식 협상을 시작하였다.앞으로 량측은 ２０１９년 ３월까지 ２년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첫걸음부터 협상은 순탄치 않다.량측이 저마끔 자기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자세를 보이고있어 협상은 도리여 복잡해지고있다.
지난 ４월말에 유럽동맹 성원국들이 벨지끄에서 회의를 열고 영국의 유럽동맹탈퇴와 관련하여 ３가지 조건부를 제시하였다.그중의 하나가 바로 영국이 유럽동맹에 지불하게 되여있는 분담금문제이다.현재 유럽동맹은 ２０１４년－２０２０년까지 영국이 의무적으로 내게 되여있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６００억€의 재정적의무를 리행하고 탈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영국이 이에 반발하고있다.영국수상 메이는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 《매년 유럽동맹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영국국민이 브렉시트(유럽동맹탈퇴)에 투표한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잔여분담금납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다.한마디로 영국의 립장은 유럽동맹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는 동맹에 분담금을 낼수 없다는것이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관계가 랭랭해지고있다.한편 영국정부내에서 울려나오는 동맹탈퇴와 관련한 불협화음이 협상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현재 영국정부는 복잡한 형편에 처해있다.
지난 ６월 영국에서는 조기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영국이 조기선거를 진행한데는 수상 메이가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확장하고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외신들은 평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６월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동맹탈퇴를 결정하였지만 탈퇴협상시작을 알리는 리스봉조약 ５０조발동을 지난 ３월말 유럽동맹측에 통보하기까지 ９개월이나 걸렸다.그동안 내부혼란이 지속되였기때문이다.
유럽동맹탈퇴결정을 뒤집자는 일련의 목소리도 울려나왔다.야당들에서는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유럽동맹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되였다.
하지만 수상 메이는 단일시장접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유럽동맹탈퇴를 주장해나섰다.그는 이미전에도 자기 나라가 동맹에서 탈퇴한 후 유럽동맹의 단일시장성원국으로 남아있는것은 투표권없이 상품과 봉사, 사람과 자본이동의 자유보장을 리행하는 유럽동맹법규들에 구속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럽동맹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한바 있다.
결국 국회에서는 공방전이 지속되게 되였다.
수상 메이는 자기 당의 지지률이 높은 기회를 리용하여 조기선거를 치르어 국회하원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유럽동맹탈퇴협상을 자기의 목적대로 이끌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그의 뜻대로 만족하게 되지 않았다.선거에서 여당인 보수당이 겨우 제１당의 지위를 근근히 유지하였으나 국회하원에서 차지하고있던 과반수의석을 잃은것으로 하여 단독으로는 집권할수 없게 되였다.부득불 보수당은 다른 야당세력들을 규합하여 련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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