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不当判決東京地裁「高校無償化」(ヨンピル通信号外発行のお知らせ)
9月 14th, 2017 | Author: arirang
不当判決東京地裁「高校無償化」
(ヨンピル通信号外発行のお知らせ)
◆ 朝高生の声、届かず ◆
2017年9月13日、東京地方裁判所103号法廷で、東京朝鮮中高級学校の生徒(当時)62名が国を相手取って損害賠償を求めた裁判の判決があった。
裁判長は「請求をいずれも棄却する」とし、不当判決を言い渡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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