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미래를 짓밟는 썩고 병든 사회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입에 게거품을 물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보장실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고있다.그에 뒤질세라 일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쫄딱 나서서 그 누구의 인권유린에 대해 악청을 돋구고있다.마치도 저들은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문명국》인듯이 놀아대고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어린이문제만 놓고보자.그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어린이들을 보호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법적, 도덕적의무이다.또 그들을 어떻게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문명정도와 인권보장실태를 평가할수 있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하지만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미국은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지옥과도 같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집이 없이 다리밑이나 길거리에서 사는 어린이수가 ３년전에 비해 ３３％ 늘어나 １６０만명에 이르렀다.
해마다 ８０여만명의 어린이들이 농장주들의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그리고 １０만명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１９개 주의 학교들에서만도 １６만명이상의 학생들이 가혹한 육체적처벌을 받았다.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각종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곳도 다름아닌 미국이다.올해 발표된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총기류범죄로 년평균 약 １ ３００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있으며 수천명이 부상당하고있다.
이런 사실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핵심적인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있다.미국이 부르짖는 《인권》이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우의 사실들이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지난 한해만 놓고보아도 일본에서는 약 ５만 ４ ２３０명의 어린이가 가정과 사회에서 갖은 학대를 당하였다.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４６％ 더 많은것이다.오사까부에서만도 부당한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의 수가 ８ ５３０여명에 달하였다.이 나라 경찰청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에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적학대건수는 수만건에 달한다.
일본국회 참의원이 날로 우심해지는 어린이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우려를 무마시키기 위해 ２０１６년 ５월 아동복지법개정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어린이학대상담소를 늘이는것으로 그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 그 식이 장식으로 되고말았다.
얼마전에도 일본당국은 《대기아동》들의 수를 령으로 만드는 시기를 이전에 계획했던 ２０１８년으로부터 ２０２０년말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많은 가정들에서 실망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일본에서는 보호자가 접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나 보육원부족때문에 탁아소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대기아동》이라고 부르고있다.
예산부족을 구실로 취한 이번 조치는 어린이문제를 방관시하는 당국자들의 그릇된 립장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떠들며 《문명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일본의 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보려거든 어린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바로 새 세대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때문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미국과 일본의 앞날이 어떠하겠는가 하는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을것이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