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최대의 국가채무액을 산생시키는 군국화책동
일본재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말 시점에서 일본의 국가채무총액이 １ ０８５조 ７ ５３７억￥에 달함으로써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세금수입만으로는 재정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어 국채를 대량발행하고있는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지난해말 국채발행액수가 ９월에 비해 ６조 ２ ０００억￥ 남짓하게 증가한 사실이 그 증명으로 된다.
지난해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는 ２０１６년 일본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２１９％에 달한다고 밝혔었다.이것은 침체상태에 있는 일본의 경제형편을 여실히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최근년간 일본의 경제형편은 말이 아니다.
공업생산량은 다달이 감소되고있고 기업체들이 련이어 파산당하고있다.태양열에네르기관련부문에서만도 파산된 기업체들의 수가 ２０１６년에 ６５개에 달하였다.그때 관측자들은 불경기에 처한 회사들이 적지 않으며 모든 부문에 걸쳐 더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될것으로 예견하였었다.
살림집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있다.실업자가 늘어나고 일본인들의 생활은 더욱더 령락되고있다.
아베가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일본경제를 추켜세우겠다고 새로운 정책들을 표방하였지만 국가는 최대의 빚더미우에 올라앉았고 경제장성률은 나날이 떨어지고있다.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있다.많은 청년들이 곤난한 경제형편으로부터 결혼을 포기하고있으며 사람들은 서슴없이 범죄의 길에 나서고있다.암흑의 사회에서 장래가 걱정되여 부모가 제손으로 자식의 목숨을 끊어놓는가 하면 강탈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머지 절망과 비관에 빠져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일본인들속에서 아베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일본의 현 상황이 단순히 허풍에 불과한 《아베노믹스》(아베의 경제정책)에만 기인된다고 볼수 없다.
지금 일본은 재침의 개꿈을 꾸며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군국화를 다그치고있으며 중의원을 조기해산하고 총선거를 진행하는 등 헌법개악을 위한 책동을 끈덕지게 벌리고있다.
침략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는 한편 미국의 비호두둔밑에 선제공격능력을 확보해나가고있으며 《자위대》의 무장장비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국가채무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있는 시점에서도 일본은 ２０１８회계년도 군사비로 사상 최고액수인 ５조 １ ９１１억￥을 떼여냈다.
이 엄청난 군사비는 신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와 전투기탑재용장거리순항미싸일, 《F－３５A》전투기와 잠수함, 새형의 구축함 등 미국제살인무기들의 구입과 첨단무장장비들을 개발, 생산하는데 쓰이게 된다.
국내경제와 일본인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돌려져야 할 막대한 자금이 군사대국화, 재침야망을 실현하는데 쓰이고있다.그로 하여 일본인들의 어깨우에는 나날이 더 큰 부담이 들씌워지고있다.일본인들이 이에 격분해하고있다.
지난해말 일본의 도꾜도 지요다구에서 미국제신형요격미싸일체계인 《이지스 어셔》의 도입을 반대하여 집회가 벌어졌다.집회에 참가한 각계층 군중은 막대한 군사비지출을 요구하는 미싸일방위체계의 도입이 군비확장에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 있게 될 세금징수에 강한 위구심을 표시하였다.
반아베기운이 높아가고있는것으로 하여 반동지배층은 새로운 세금인상조치를 취하고싶어도 하지 못하고있다.할수없이 국채의 대량발행으로 국가재정을 맞추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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