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은 변하지 않는다
랭전종식후 세계는 미국에 의해 좌우지되는 일극화로부터 다극화의 방향으로 전진하고있다.그 행정은 대국들간의 모순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필연적과정이다.일극화를 부지하려는 미국과 다극화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들간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날카롭게 대치되기때문이다.
오늘 군비경쟁의 열풍이 또다시 일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의 군사비가 21세기초에 비해 몇배로 늘어났다.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비를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하원이 7 170억US$에 달하는 군사예산을 포함시킨 2019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안을 작성하였다.미국의 국가방위권한법은 국방정책을 수립 및 유지, 수정하고 군사분야에 대한 세출법안을 만들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말한다.
미국은 2001회계년도에 3 000억US$가 넘는 군사비를 탕진하였다.그에 비하면 지금은 두배가 훨씬 넘는다.
미국의 방대한 군사비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 대륙들에 전개된 미군기지들과 각종 무장장비들, 국방성을 비롯한 기구들의 유지, 새로운 무력편성과 첨단군사기술개발 등에 마구 탕진된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의 다극화를 가로막고 일극화를 한사코 유지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세계를 단독으로 지배하면서 제 구미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고있다.모든 나라들이 저들에게 순종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은 군사비를 힘의 크기처럼 여기고있다.
랭전종식후 미국의 군사비는 항상 제2의 군사비대국보다 몇배로 높았고 주요대국들의 군사비를 합친것보다 더 많았다.오늘에 와서도 역시 같다.
해마다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늘어나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들어도 군사비만은 계속 증대시키고있다.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조성의 요인으로 되고있는 쌍둥이적자를 어떻게 해서나 줄여보려고 여러 나라들과 무역전쟁을 벌리며 세계를 소란하게 만들고있다.
빠른 속도로 경제장성을 이룩하고있는 신흥경제국들도 군사비를 해마다 증대시키고있다.그러나 엄청나게 벌어진 미국과의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인디아양 등과 그 대양들을 거쳐 다른 지역, 대륙들로 뻗치는 잠재적적수들의 군사적영향력과 세력권확대를 가로막고 행성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해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미국은 중국, 로씨야의 《위협》론을 계속 떠들어대고있다.
최근 미해군 작전부장은 북대서양을 작전무대로 하는 미해군 2함대를 재창설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그는 대국들의 군사력경쟁의 시대가 또다시 도래하였고 미국의 안보환경은 보다 심각하고 복잡해졌다고 하면서 미국은 북대서양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해 2함대를 다시 내오려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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