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高校無償化」裁判控訴審第2回口頭弁論2018年6月26日(火)東京高等裁判所101号法廷
6月 16th, 2018 | Author: arirang
控訴審 第2回口頭弁論のお知らせ
2013年2月20日の省令「改正」及び不指定決定によって、朝鮮学校が完全に排除されることになった「高校無償化」制度。適用審査の途中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審査の根拠規定を省令上から無くし、審査打ち切り、不指定とした暴挙に対し、全国5カ所でその違法性を訴える裁判が戦われています。そのひとつである東京では、60人を超える生徒(当時)らが原告として立ち上がり、弁護団、支援者と一丸となって、2014年以降、裁判を闘ってきました。
昨年9月、不当にも東京では一審で原告側敗訴が言い渡されました(広島、愛知も一審敗訴、大阪では一審勝訴)。しかし私たちは逆転勝利を目指し、現在、控訴審を闘っています。「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市民の関心の高さを裁判所に伝えるためにも、多くの方々へ傍聴を呼びかけたいと思います。ふるってご参加ください!
●控訴審 第2回口頭弁論
日時:2018年6月26日(火)14時15分集合
場所:東京高裁101号法廷
*傍聴券の抽選がありますので、14時15分までに集合をお願いします。
●東京朝高生「無償化」裁判・ミニ学習会
日時:2018年6月26日(火) 15時〜15時40分
場所:衆議院第1議員会館・大会議室
(千代田区永田町2−1−1 / 東京メトロ国会議事堂駅または永田町駅)
*傍聴券の抽選に外れた方はぜひご参加ください。
テーマは「名古屋地裁判決(4.27)について」です。
●控訴審 第2回口頭弁論 報告会
日時:2018年6月26日(火)16時〜17時
場所:衆議院第1議員会館・大会議室
(千代田区永田町2−1−1 / 東京メトロ国会議事堂駅または永田町駅)
*チラシのダウンロードはこちらからどう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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