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치렬해지는 중미무역전쟁
얼마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개시하였다.６일부터 ３４０억US＄에 해당되는 중국산 수입상품에 ２５％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관세부과대상에는 중국이 집중투자하고있는 정보통신과 로보트, 항공우주 등 첨단제품들이 들어있다.
최근 미국은 ２차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２ ０００억US＄규모의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목록을 또다시 발표하였다.중국의 전략적자원인 희토류와 가정용전기제품, 식료품과 화장품, 동물사료 등이 포함되여있다.이것은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무역액의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미국은 ８월말까지 의견을 종합한 후 해당 품목에 １０％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하고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기 하나의 리익을 위해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하고 력사상 규모가 가장 큰 무역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절대적인 패권적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무역질서를 파괴하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세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며 유아독존격으로 행동함으로써 강권적이고 횡포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고 비난하였다.그러면서 경제무역마찰과 관련하여 중국은 첫 총성을 울리지 않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국가의 핵심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필요한 반격을 가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간인 베이징시간으로 ６일 １２시 １분부터 동등한 규모의 미국제품에 ２５％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미무역전쟁은 중지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가속화되고있다.
중미사이의 무역마찰은 이전시기에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쟁이라고 표현할만큼 첨예해지기는 처음이다.
올해에 들어와 중미사이의 무역분쟁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은 ３월초에 자국이 수입하고있는 철강재에 ２５％, 알루미니움제품에는 １０％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미국은 중국이 눅거리철강재를 자국으로 들여보내여 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중국은 미국의 처사를 리기적인것으로 비난하면서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원산지가 미국인 ７종에 １２８가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감소의무를 중지하며 현재 적용하고있는 관세률에 기초하여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쟁적인 관세부과로 중미사이에 팽팽한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근 １ ３００개의 상품에 또다시 ２５％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와 관련한 관세부과제품목록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국영기업들이 군사적목적으로 미국기업을 사들이는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냈다.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천억US$의 엄청난 적자를 보고있기때문에 무역적자규모를 １ ０００억US＄수준까지 줄이겠다는것이 그 리유였다.
중국은 이것을 전형적인 일방주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적인 처사로 락인하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중국상무부 대변인은 나라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산 콩 등의 농산물과 자동차, 화학공업제품, 비행기를 비롯하여 수입제품들에 ２５％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등한 추가조치를 취할데 대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다같이 무역전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밝히면서 세계무역에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될 무역전쟁발발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 있다고 비난전을 벌리고있다.정세분석가들은 무역에서 중미사이의 호상 의존도가 높은것만큼 분쟁이 심화되면 쌍방이 반드시 다 패배자로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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