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군사비지출문제로 내부모순이 심화되는 나토
최근시기 미국과 나토성원국들사이에 군사비지출문제를 놓고 의견상이가 표면화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은 나토수뇌자회의중에 갑자기 성원국들에게 군사비를 배로 늘구어 ４％로 정할것을 요구해나섰다.이것은 나토성원국들을 깜짝 놀래웠다.그야말로 미국의 요구는 상상밖의 일이였다.
지금 나토의 많은 성원국들은 이미 정해진 액수의 군사비도 기구에 제대로 지출하지 못할 형편에 있다.나토는 지난 ２０１４년에 각국의 군사비를 ２０２４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２％로 정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그러나 현재 이 목표에 도달한 나라는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미국이 이에 불만을 표시하고있다.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국은 나토에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성원국들을 자주 비난해왔다.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도 하였다.그로 하여 나토안에서는 미국과 다른 성원국들사이에 랭랭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에서 군사비를 배로 늘일것을 요구하여 성원국들을 당혹하게 만든 미국대통령의 발언은 나토의 내부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외신들은 이번 나토수뇌자회의가 성원국들사이의 《련대감》을 보여준것이 아니라 서로 적의감을 품게 하고 균렬만을 초래한 실패한 회의라고 일치하게 평하였다.
실지 나토성원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유럽리사회 의장은 《돈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련대는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미국에 충고하였다.그러면서 그는 ２００１년 미국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동시다발테로사건후 미국과의 련대를 위해 유럽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병사들가운데서 ８００여명이 희생된 사실을 경시하지 말라고 역습하였다.
현재 ２９개의 나토성원국들중 ２２개 나라가 유럽동맹 성원국들이다.그들은 미국의 정책에 편승하여 지난 시기 《반테로전》에 적극 가담해왔다.자기 나라들에 대한 미군사기지설치 등 많은 요구들을 다 들어주었다.나토성원국들은 미국이 그에 대해 너무도 몰라준다고 하면서 반발해나서고있다.얼마전 도이췰란드 수상 메르켈은 미국대통령과 군사비지출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였다.
국내총생산액의 １％가 조금 넘는 자금을 군사비로 지출하고있다고 다불러대는 미국의 요구에 메르켈은 자기 나라가 나토에 기여하고있는데 대해 강조하는것으로 맞대응하였다.그는 자국군대의 많은 부분을 나토의 처분에 맡기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의연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인원을 주둔시키고있다.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리익도 보호하고있다.》고 완강하게 주장해나섰다.
유럽동맹내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독자적인 공동방위무력을 창설할데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있다.지난 시기 유럽동맹은 방위문제에서 전적으로 나토에 의존하여왔다.그러나 그 손탁에서 벗어나보려는 유럽동맹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프랑스, 도이췰란드 등 여러 유럽나라들이 《전략적인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동맹내에서 자체의 방위협조를 추동하고 행동능력을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서로의 전략적리익과 관련된 군사비지출문제를 놓고 나토내부의 갈등과 마찰은 더욱 심화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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