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미국의 내정간섭에 반발하는 캄보쟈
얼마전 미국이 캄보쟈에 대한 사증제한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이 나라에서 지난 7월에 진행된 국회총선거가 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것이 그 리유로 되였다.
이번 총선거는 최대야당인 캄보쟈구국당이 정변을 기도한것으로 하여 해산되고 당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였다.이러한 속에 수상 훈 센이 이끄는 캄보쟈인민당이 국회하원의석수의 대부분을 획득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를 놓고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느니, 결함투성이라느니 하는 비난을 계속해왔다.사증제한조치확대는 캄보쟈에서 진행된 선거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립장을 보다 명백히 표시한것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캄보쟈인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정부관리들이 미국을 려행할 의향이 없는 조건에서 그러한 조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실시하는 제한조치나 제재들은 비효과적이고 헛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캄보쟈와 미국사이의 관계는 순탄치 않게 흘러왔다.
지난해 캄보쟈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지원밑에 운영되던 민족민주협회를 비롯한 여러 비정부기구단체들이 추방되였다.캄보쟈의 해당 기관은 이 단체들이 일부 야당세력들과 접촉하면서 반정부활동을 부추겼다고 밝혔다.사건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최대야당인 캄보쟈구국당 당수 껌 쏘카가 반정부활동을 벌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네트에 공개되는 사건이 터졌다.동영상자료에는 껌 쏘카가 2013년 12월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자기의 지지자들앞에서 이전 유고슬라비아정부를 붕괴시킨 각본대로 캄보쟈의 현 정부를 뒤집어엎을 준비를 갖출데 대한 지시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수록되여있었다고 한다.정부는 즉시 그에 대한 체포작전을 단행하였다.프놈 뻰재판소는 껌 쏘카가 1993년부터 외국인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혼란을 일으키려 하였다고 까밝히면서 이것은 명백히 국가반역죄로 된다고 선언하였다.
껌 쏘카의 체포를 놓고 미국무성은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캄보쟈의 민주주의실태를 문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캄보쟈구국당의 적지 않은 인물들도 자기 당수의 체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석방을 요구해나섰다.
적대세력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처하여 캄보쟈수상은 국내에서 정부전복을 기도하는 반대파세력의 뒤에는 바로 미국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조국을 배반하고 외세와 공모하여 반역행위를 감행하는자들을 즉시 엄벌에 처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뒤이어 캄보쟈구국당을 해산하고 이 당의 주요성원들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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