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강압과 추종의 산물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짓고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그에 의하면 남조선당국과 미국은 미군유지비를 지난해보다 8.2% 더 늘이기로 정식 합의하였다.협정의 유효기간은 미국의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졌다.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체결은 미국의 강박과 그에 대한 추종의 산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강점 미군은 해마다 막대한 액수의 혈세를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사용하고있다.남조선강점 미군은 그렇게 받고있는 돈도 다 쓰지 못하고있다고 한다.남조선언론들은 미군이 남아돌아가는 《방위비분담금》을 은행에 예금시켜 받아먹은 리자가 엄청난 액수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 적다고 하면서 협상을 통해 그것을 체계적으로 늘여왔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안보무임승차》에 대해 운운하며 더 많은 돈을 낼것을 요구하였다.결과 미군유지비를 대폭 늘이면서도 협정유효기간을 5년으로부터 1년으로 줄임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을 해마다 늘일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놓았다.남조선당국은 또 그들대로 《방위비폭탄》세례를 들쓰게 되였고 더우기는 해마다 미군유지비증액시달림을 받을 처지에 빠졌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방위비분담금》지출로 남조선경제가 더욱더 침체에 빠져들어도 미국은 그에 개의치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여도 저들의 리익만 차리려 한다고 폭로하였다.
어제는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재협상을 강요했고 오늘은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체결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옭아낸 미국이 이제 또 어떤 요구를 들이댈지 알수 없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주장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평화의 기류가 조성되고있다.북남사이에도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가 대폭 늘어난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이번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탄하면서 당장 재협상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번 협상을 굴욕적인 협상으로 단죄하고 《동맹》을 구실로 더 많은 혈세를 빼앗아내려는 미국을 폭로하면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페기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은 당연하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 사설 : 사상의 혈통, 신념의 피줄기로 이어지는 우리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 폭풍도 눈보라도 뚫고헤치며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가리라
- 빨찌산 김대장의 영웅신화가 우리 혁명의 제일재부인 백두산정신을 낳았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은철 미국담당부상 담화
- 朝鮮外務省のキム・ウンチョル米国担当次官が談話発表
-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2돐에 즈음하여-
- 워싱톤의 동맹권확장책동은 누구를 겨냥한것인가
- 조선로동당 제2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진행
- 인민을 매혹시키는 위인의 세계 : 어머니대회에 깃든 뜨거운 사연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적반하장의 억지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 金與正党副部長が談話発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
- 朝鮮外務省報道局対外報道室長が談話発表
- 미국의 대우크라이나군사지원은 환각제에 불과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임천일 로씨야담당 부상 담화-
- 朝鮮外務省の任天一ロシア担当次官が談話発表
- 《중동평화중재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었다
- 600mm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에 참가한데 대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였다
- 복받은 인민의 세월
- 《전쟁도박을 벌리고있는 윤석열을 기어이 탄핵시켜야 한다》, 《윤석열에게 최후의 일격 가하자!》 -윤석열괴뢰탄핵을 요구하는 제86차 초불집회와 시위 전개-
- 지방공업혁명의 전위에서 혁명군대의 투쟁본때를 힘있게 과시 -각지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제124련대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