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세금이전금지조치를 통해 본 중동평화파괴자의 정체
얼마전 이스라엘이 내각에서 반팔레스티나결정을 채택하였다.
결정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대리징수한 팔레스티나인들의 세금가운데서 자국의 감옥들에 수감된 팔레스티나인들과 이스라엘침략군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할당되는 액수만 한 자금을 공제하여 팔레스티나측에 넘겨준다는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의 적지 않은 령토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그 지역들을 유태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하지만 １９９３년 ９월 팔레스티나해방조직과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정권사이에 체결된 오슬로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는수없이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하게 되였다.
오슬로협정을 체결한 후 쌍방은 세금징수와 물분배 그리고 페기물처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련이어 협정을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인들에게서 거두어들인 세금,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로 수출되는 상품들에 부과되는 관세를 징수하여 그 자금을 팔레스티나에 달마다 넘겨주고있다.
이러한것을 념두에 두고볼 때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기 그지없는것이다.남의 땅을 강점한것도 모자라 팔레스티나에 주게 되여있는 돈까지 잘라먹는 이스라엘의 추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팔레스티나는 이스라엘로부터 받게 되여있는 충분한 액수의 자금을 받을수 없게 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팔레스티나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게 되였다.
현재까지 팔레스티나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넘겨받은 자금을 거의나 공무원들의 로임으로 리용해오고있다.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강도적인 행위로 하여 많은 액수의 자금이 삭감되여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였다.
보다 문제로 되는것은 이스라엘의 감옥들에 갇혀있는 팔레스티나인들과 이스라엘침략군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의 가족들에 대한 자금지출이 어렵게 된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여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성되기를 바라고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총비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를 파멸시키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팔레스티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세금이전금지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중요한 계기때마다 저들의 리익실현을 위해 이스라엘은 세금이전금지조치를 주패장으로 써먹고있다.
유엔이 팔레스티나를 옵써버국가로 인정하였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대리징수한 세금 １억 ２ ０００만US$를 팔레스티나에 송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그리고는 제멋대로 그 돈을 팔레스티나가 이스라엘국영전기회사와 다른 회사에 지고있는 빚을 물어주는데 돌릴것이라고 내놓고 말하였다.이러한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다시 세금이전금지조치를 취한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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