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재침야망이 초래하는 국가채무의 증대
국제무대에서 쩍하면 돈주머니를 흔들어대기 좋아하는 일본이 빚더미우에서 허덕이고있다.
얼마전 일본재무성이 발표한데 의하면 지난해말의 시점에서 일본의 국가채무액이 1 100조 5 266억¥에 달하였다.
일본의 채무가 처음으로 1 100조¥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미 2016년 일본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219%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그것이 계속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일본의 채무액은 사상 최고기록을 련속 갱신하였다.
일본의 국가채무액을 현재 일본의 총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870만¥이상이나 되는 빚을 지고있는것으로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32조 6 000여억¥의 국채를 새로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갈길이 더더욱 험난해질것이라는 비관에 찬 목소리가 거리와 골목에서 울려나오고있다.
경제발전에 대하여 자랑하기 좋아하는 일본의 형편이 이토록 한심하다.지난해에 일본에서 파산된 기업체만도 8 2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 도꾜에 있는 한 연구소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올해에 로동력부족난으로 하여 더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될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국제경제기구들도 일본의 한심한 경제전망에 대하여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말에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에서 앞으로 40년동안에 국내총생산액이 25%이상 감소될것으로 예견된다고 발표하였다.
아베세력은 국가가 빚을 지는 원인이 고령화에 의해 계속 늘어나는 사회보장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할수없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있다는 구실을 늘어놓고있다.결국은 로인들을 부양하는 자금때문에 젖먹이의 잔등에까지 870만¥이상의 빚을 지워놓는다는것이다.그런데 들여다보면 그것이 민심을 기만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것을 알수 있다.《아베노믹스》로 불리우는 아베의 경제정책이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신기루에 불과하다는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기울어지는 일본경제를 순간에 살려낼것처럼 허풍을 친 《아베노믹스》가 터진 고무풍선처럼 되여 일본국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낯간지럽게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를 충당하려고 할수없이 빚더미우에 올라앉았다고 우는소리를 하는 일본당국이 억대의 국민혈세를 어디에 탕진하는가.(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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