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자
온 나라가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적대세력들과의 정면대결전, 적극적인 공세전으로 세차게 끓고있다.
우리 식의 투쟁방식으로 적들이 보란듯이 혁명적대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자,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이것이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사회주의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신념이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다.우리가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원쑤들은 전률하고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앞당겨지게 된다.
현시기 당의 정면돌파전사상을 구현하여 경제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데서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에서 내각의 위치와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당에서 경제건설목표를 제시하면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당정책에 립각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작전을 세우며 그 관철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는것이 내각의 기본임무이다.
지금 경제분야에는 우리의 자강력증대를 저애하는 페단과 부족점들이 적지 않다.변화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제사업체계와 질서가 문란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그 원인은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데 있다.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경제력장성을 기대할수 없으며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의 우월성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없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고 우리 당정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령부라고 하시면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그 실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하지만 지금 내각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다.내각의 집행력과 통제력이 미약하면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할수 없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며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는 계획경제의 우월성과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 등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바없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사회주의경제의 발전동력이 최대한 발양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담당수행하는 내각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피를 물고 달려드는 준엄한 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국가의 경제권을 옳게 행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날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 언제까지나 해결을 지체시켜도 무방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걸고 정면돌파전에 나선 우리가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소심성과 소극성, 책임회피와 본위주의와 같이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경제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밑에 경제건설을 진행해나갈 때 우리는 지금의 조건에서도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총폭발시키고 자력갱생의 승전포성을 더 힘차게 울릴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１２월전원회의에서는 내각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현 실태를 심각히 분석하고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었다.문제는 주인인 내각이 얼마나 이악하게 책임적으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１２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생명선으로 삼고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경제조직자적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국가의 경제사업전반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바로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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