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일본의 외국인배타정책이 빚어낸 참사

주체110(2021)년 8월 27일 조선외무성

 

최근 일본에 입국하였던 스리랑카녀성이 사망한 사건은 국제사회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스리랑카국적을 가진 이 녀성은 2017년에 류학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사증기일이 끝났다는 리유로 나고야의 수용시설에 장기간 구속되여 모진 학대를 받아오던 끝에 지난 3월에 숨졌다.

수용소당국은 33살난 이 녀성이 생전에 몸상태의 악화를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해줄것을 여러번 호소하였으나 가석방조치를 받기 위해 꾀병을 부린다고 하면서 방치해두었는가 하면 식사도 못하고 운신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의 코에서 흰 액체가 흘러나오자 치료대책은 커녕 《약물이 분명하다.》, 《우유가 나온다.》고 시까스르며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끝끝내 녀성의 사망으로 치닫자 수용소당국은 저들의 인권침해행위를 은페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시카메라영상도 극히 일부만 공개하면서 유가족들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데 급급하였다.

일본에서 일어나고있는 외국인배척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2007년이후만 하여도 피난민자격을 얻기 위해 입국하였던 외국인수감자들가운데 17명이 수용소시설의 렬악한 위생조건과 당국의 갖은 수모와 학대 등 악몽같은 생활에 견디지 못해 자살하거나 병으로 사망하였다.

세기를 이어가며 실시되고있는 일본의 외국인배타정책이 빚어낸 인위적인 참사라고 해야 할것이다.

세계적물의를 일으키는 일본의 외국인배타정책은 악명높은 《야마도민족주의》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일명 《동방판파시즘》으로 불리우는 《야마도민족주의》는 중세기 사무라이들의 호전성에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결합시킨 반동사상으로서 다른 나라와 민족에 비한 일본민족의 《우위성》을 떠들고있다. 바로 이런 사상조류로 하여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타민족차별과 배척사상이 성행하게 되였다.

19세기 중엽에 대두한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의 위력을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정한론》이나 20세기 전반기에 부상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침략적망상도 그 바탕에는 《야마도민족우위》론과 극단적인 민족배타사상이 깔려있었다.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국내에서도 기한없는 수용기간설정 등 수용소실태에 대한 사법심사의 취약성을 비판하면서 이를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본당국은 선의를 귀중히 여기고 화목과 평등을 도모할데 대한 초보적인 인륜도덕에 더이상 역행하지 말아야 하며 그릇된 외국인배타정책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민경무

(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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