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전수방위》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군사력강화책동
주체110(2021)년 12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최근 일본반동들의 군사력강화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며칠전 일본방위성은 또다시 《주변위협》설을 떠들어대며 개발중인 순항미싸일의 사거리를 1 000km이상으로 늘이겠다, 지상발사용미싸일을 2025년까지 실전배치준비를 끝내겠다, 함정탑재용미싸일은 2026년에, 전투기탑재용미싸일은 2028년에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군사력강화를 위한 이러한 책동이 일본정부의 침략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는것은 론박할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10월 기시다는 집권하자마자 《적기지공격능력》보유검토를 지시하였고 얼마전에는 륙상《자위대》본부를 찾아가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여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력설해댔다.
이에 따라 지금 일본반동들은 《방위력강화가속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대한 본격적인 론의에 착수하였는가 하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한다 어쩐다 하면서 군사대국화야망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이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미국주도의 안보협의체들에 적극 가담하고 미일합동군사훈련에 광분하고있으며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재협상에 나서는 등 상전과의 군사적결탁강화에도 열을 올리고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일본이 지금껏 국제사회를 기만하여온 《전수방위》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는것을 말해준다.
《전수방위》와 《선제타격능력》보유가 량립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일본헌법 9조와 국제조약들에는 일본이 전범국으로서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도발을 감행할수 없도록 전쟁포기 및 교전권부인 등이 규정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지금껏 떠들어오던 《전수방위》원칙을 저들스스로가 완전히 부정하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각종 미싸일개발에 로골적으로 달라붙고있는것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군사력강화책동의 명분으로 또다시 《주변위협》설을 들고나온것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쩍하면 저들의 무력증강책동이 주변국들을 견제하기 위한것이라고 강변하고있지만 방어적수단이 아니라 선제공격적이며 침략적인 전쟁장비들을 어떻게 하나 갖추려는 일본의 책동에 깔린 음흉한 속심을 모를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일본이 들고나오는 《주변위협》설은 그들의 군사력강화책동을 정당화하고 주변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무력과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여있는 전범국 일본이 오늘날 큰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최신전쟁장비를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불안정과 전쟁위험은 더욱 커지고있다.
오죽했으면 지금 내외각계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일본이 무력증강에 계속 매달릴수록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수 있다.》, 《조선반도의 정세긴장과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비경쟁만 부추기게 될것이다.》, 《일본의 군사력강화책동은 남조선의 안보와도 무관할수 없다.》, 《일본의 오판이나 과잉대응으로 조선반도에 바라지 않는 전쟁위기가 들이닥칠수 있다.》, 《일본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진범인이다.》 등의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련일 울려나오고있겠는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자들에게 미래가 없고 죄악의 전철을 밟는자들에게 더 큰 벌이 따르게 된다는것은 력사가 새겨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일본반동들이 력사의 철리를 망각하고 계속 재침야망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뛴다면 그로부터 초래될것은 쓰디쓴 패배와 자멸뿐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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