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미국무성의 《오커스》관련 주장에 대한 반론
지난 11월 29일 조선-아시아협회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오커스》를 리용하여 세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는데 대하여 경고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2일 미국무성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커스》의 당위성을 구구히 변명한 다음 《우리는 핵무장한 잠수함에 대해 말하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원자로로 동력을 얻는 재래식잠수함이다.》고 하면서 국제전파방지와 엄격한 검증기준에 대한 오랜 지도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핵잠수함건조기술이전에 착수할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핵전파방지의 규칙과 임무를 줴버린 극히 무책임한 행동》, 《랭전식색채가 농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특수핵분렬성물질의 처리, 리용 또는 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였거나 제작된 설비 또는 자재를 그 어떤 비핵국가들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것을 규제한 핵전파방지조약과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들이 90%이상의 무기급고농축우라니움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원자로로 동력을 얻는 재래식잠수함》건조기술이전이 핵전파방지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참으로 괴이한 론리가 아닐수 없다.
그야말로 검은것도 희다고하는 미국식 강도론리의 극치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평화적핵개발권리를 한사코 시비하면서 《핵전파방지감독원》의 행세를 해온 미국의 행동이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라는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저들의 리익에만 부합된다면 국제법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안중에 두지 않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전횡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오죽하면 미국전문가들까지 핵잠수함판매는 커다란 전파위험을 내포하고있다, 전파방지의 최전선에 서있다고 하는 미국이 동맹국을 돕는다고 하면서 전파방지원칙과 규정을 계속 우회하고있는것은 현 미행정부가 옹호한다고 하는 국제질서를 부식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고있다고 실토하였겠는가.
만일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의 리익만을 우선시하면서 한사코 핵전파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무너뜨린 장본인,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자기의 흉심을 가리워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써도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할수 없다.
조선-아시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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