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정치의 예고
최근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것을 설치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사회각계의 강한 우려와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최측근, 심복중의 심복이며 전직 검사경력을 가지고있는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것은 《검찰공화국완성의 화룡점정》이라고 하면서 이미 이 문제가 론의될 때부터 권력의 비대화, 권력의 방패화인 동시에 권력의 독재화, 권력의 정치보복기능강화를 위한 독재적, 정치보복적발상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지적하였다.
정치권과 대학교수들도 《국회》를 무시한 불법무법행위이다, 《안기부》식공포정치가 부활되고있다, 검찰출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만능주의가 지배하는 《검찰공화국》이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도하고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 장세동, 차지철, 김형욱 이런 사람들의 권력을 합친것과 같은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이 탄생한것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검찰독재국가》수립을 선포한 윤석열은 군사독재《정권》들을 릉가하는 검찰독재권력의 수장으로 력사에 오명을 남길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또한 변호사들을 비롯한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인권보호》나 법무행정업무기능을 가진 법무부에 인사검증기능을 넣은것은 곧 정보기능을 보강하는것이며 결국 《법무부의 국정원화》가 달성된것이나 같다, 행정부처중의 하나인 법무부가 다른 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을 검증하게 되면 다른 부처보다 상위의 기관처럼 되는데 그것은 접수될수 없는 검찰권중심의 체계이다, 표면적으로 인사추천과 검증의 분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의미는 검찰의 독점적, 독재적지위의 강화이며 정보기능확대이다, 인사검증정보가 정치보복수사 등에 활용될수 있다, 윤석열의 검찰독재는 군부독재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더우기 이미 잘 알려진것처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본인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손전화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을 가진 범죄수사회피 및 방해혐의자라는 사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편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 본인자신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형사상혐의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적수사요구를 무시하는 적절치 못한 그가 공무원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앞으로 대단히 공평하지 못한 편파적인사가 될것이라는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사회각계의 우려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윤석열《정권》의 《인사정보관리단》설치는 저들을 반대하는 각계인사들과 정치세력들을 모해하고 매장하며 탄압말살하기 위한 독재통치수단의 강화이고 은페된 정보정치의 시작이며 보복정치의 예고라는것을 시사해준다.
민심과 정의에 역행하는 윤석열검찰독재《정권》은 선행한 독재《정권》들의 말로를 면치 못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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