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다

주체111(2022)년 11월 23일 로동신문

 

자본주의세계가 시대의 변천속에서 자기의 몰락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고있다.심화되는 빈부의 격차와 사회의 량극화, 정치경제적위기, 사회문화적위기는 자본주의를 멸망에로 몰아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광범한 근로대중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붙인 부르죠아민주주의에 환멸을 느끼고있으며 그를 배격하고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그런것만큼 근로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집대성하여 정책을 세우고 그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정치라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이 억만금을 독차지한 독점자본가들의 노예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이 외워대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다.

자본가계급과 대변자들이 들고나오는 《자유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고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다.

사회가 적대적인 계급으로 갈라져있고 불평등과 특권이 허용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에 평등한 립장에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될수 없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생명,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언제나 갈등과 호상 견제를 동반하게 된다.이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사람들사이의 대립관계를 가져온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패륜패덕과 강탈, 살인과 같은 사회악이 판을 치며 사람들을 무서운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있는것은 바로 가짜민주주의가 실시되고있기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소수 특권층의 리해관계에 따라 좌우지되고있다.국가의 모든 권력과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의 손에 쥐여져있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떻게 억만장자들과 가난한 근로대중사이에 평등이 있을수 있으며 억압과 착취만을 받고있는 근로자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

원래부터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불평등을 전제로 하여 생겨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약육강식의 법칙을 절대화하기 위한 반동적궤변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강한자가 약한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며 강한자가 약한자를 억압할수 있는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소수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는 빈궁에 시달려야 하는 《자유》이며 소수만이 특권을 행사하고 다수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이다.

돈많은 부자들은 권세와 특권을 누리지만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처럼 취급당하는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모습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이 외워대는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죠아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수 착취계급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근로인민대중에게는 가혹한 독재를 실시하고있다.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르죠아의회제와 다당제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선전하고있지만 그 배후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이다.

자본주의나라 국회에서는 대독점체들의 대리인들이 정사를 좌우지하고있다.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의 대변자들이며 사환군들이다.이런 조건에서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정책도 작성될수 없다.

다당제도 허울에 불과한것이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 여러 당이 서로 엇바꾸어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간판만 다를뿐 다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정당들이다.

국민들의 리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군소정당들은 대독점체들의 후원을 받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정당들의 특권과 강권에 《민주주의적인 합의》라는 면사포를 씌워주는 둘러리역할만 하고있다.서방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객들을 배척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나라에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책이 실시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자본가들은 형식적인 의회제나 다당제마저도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집어던지고 로골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한다.

자본가계급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짜민주주의라는것은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인권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마땅히 향유하여야 할 권리이다.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정권의 주인, 물질적재부의 주인, 사회문화적재부의 주인이 되여야 참다운 인권을 향유할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다.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에게 정치테로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통치배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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