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１４기 제９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１４기 제９차회의가 ９월 ２６일부터 ２７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 ７５돐을 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의 열의를 더욱 승화시켜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가속화해나가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법기관, 금융부문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１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１４기 제９차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토의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여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일곱째, 조직문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헌법개정에 대한 첫째 의정토의에 방청으로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펼치시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투쟁을 줄기찬 성공에로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본 최고인민회의가 국가방위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헌법에 규제하기 위하여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１４기 제７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발포된 이후 지난 １년간 공화국핵무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경제문화분야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괄목할 변화들은 국가핵무력정책법화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국가핵무력정책법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현대적인 핵무력건설과 공화국무장력의 시대적사명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사회주의헌법에 고착시키는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수정보충안에 반영된데 대하여 밝히면서 이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제１４기 제７차회의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킨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의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것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담아 가장 력사적인 결의권을 행사하고 공화국의 헌정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면서 전체 인민에게 숭고한 경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정책적과업들을 언명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년말까지 완강하고도 실속있는 투쟁으로써 ２０２３년을 자랑찬 승리로 결속할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강대무비한 국력의 줄기찬 강화를 위한 백승의 실천강령, 인민의 리상사회건설을 촉진하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깊은 연설은 진정한 자주강국이며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새로운 승리와 거창한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 위대한 혁명문헌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다음의정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초안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해당 법초안들에 우리 당의 장애자권리보장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수행을 철저히 담보하며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문화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할데 대한 규범,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 공무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당과 국가정책의 옳바른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 등 해당 법초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장별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９５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김승두대의원, 허성철대의원, 박명선대의원, 신관봉대의원, 전승국대의원, 허성호대의원이 하였다.
토론자들은 장애자권리보장법이 모든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전사회적기풍을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또한 관개법이 나라의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쳐 농업증산과 사회주의농촌진흥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서와 공무원법이 국가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인 공무원들의 정치의식과 실무적자질, 강한 조직력과 집행력을 제고하여 국가활동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담보로 된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회의는 대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대의원이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자는 국가금융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부응한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립각하여 금융부문 법집행에서의 성과와 경험, 편향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였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금융관리체계를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실속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절실한 실천적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당과 국가,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책무를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금융부문 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 결정관철을 금융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결의들이 표명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에 대한 결정이 일치가결되였다.
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내각 성원들을 새로 임명하였다.
안경근동지를 기계공업상으로, 리순철동지를 국가건설감독상으로, 전철수동지를 국토환경보호상으로, 김광진동지를 수매량정상으로, 백민광동지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최근영대의원, 박창호대의원, 리영철대의원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페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１４기 제９차회의는 비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을 만방에 힘있게 떨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인민의 대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자각과 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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