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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15일 로동신문

 

제２장 군사적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행위와 수단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을 수호하는데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개입하고 전지구적인 군사기지망을 구축하는것을 비롯한 유형의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리용하고있을뿐 아니라 동맹체계를 구축하거나 규정과 제도를 리용하는것을 비롯한 무형의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리용하고있으며 정세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입방식과 새로운 군사기술, 새로운 작전개념 등도 적용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자기의 우세를 보호하는것과 동시에 임의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압함으로써 그 나라가 미국과 엇비슷한 력량으로 자라나 세계의 유일무이한 맹주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１.유형의 통제수단:전쟁과 기지

 

전쟁과 군사행동은 미국이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프랑스력사학자 또마 라비노는 미국과 전쟁사이의 《불가분리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전쟁은 이미 이 나라의 력사에서 불가분리적인 한부분으로 되였다.미국이 건국초기부터 줄곧 전쟁을 해왔다고 하기보다는 전쟁자체가 미국을 만들었다고 하는것이 나을것이다.미국이 벌린 전쟁에 의해 오늘의 미국이 태여났으며 미국이 벌리는 전쟁에 의해 미래의 미국이 만들어질것이다.》

미국은 전쟁과정에 형성되고 전쟁과정에 팽창되였으며 전쟁속에서 패권을 쥐였다.

지난 ２４０여년간의 력사적과정은 미국독립전쟁, 인디안정복전쟁, 미국-메히꼬전쟁, 미국남북전쟁, 미국-에스빠냐전쟁, 제１차 세계대전, 제２차 세계대전, 조선전쟁, 윁남전쟁, 만전쟁, 꼬쏘보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끊임없는 전쟁들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노린 전차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나갔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판도를 넓히고 전략적요충지들을 장악하였으며 세력범위를 확대하였다.

미국의 령토는 건국초기의 약 ８０만㎢로부터 지금의 약 ９３７만㎢로 １０배이상 늘어났다.

미국은 군사적개입과 정변조작, 대리전쟁 등의 수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의 나라들을 《뒤동산》으로 만들었으며 중동을 비롯한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요충지들을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해상수송로와 관건적인 자원지대를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하와이와 웨이크도 등 태평양상의 많은 섬들을 병탄하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여 빠나마운하를 건설하였다.

또한 다른 제국주의렬강들과 함께 중국에서 리익을 분할하였으며 군대를 아프리카에 배치하고 군사행동을 통해 중요자원과 원료를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진영들을 갈라놓고 자기와 다른것을 제거하고있다.

９.１１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세계의 ８５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벌렸다.

미국가안전보장국과 중앙정보국 등 기구들은 《적》을 부단히 만들어내고 비법적인 비밀행동으로 다른 나라 정부를 뒤집어엎었으며 미국을 반대하는 외국지도자들을 암살하였다.

단기전쟁, 장기전쟁, 세계대전, 랭전, 비밀전쟁, 대리전쟁, 《반테로》전쟁 등 세계패권을 고수하고 확장하기 위한 련이은 전쟁은 미국을 하나의 스파르타국가로 만들어놓고 이 나라가 항구적인 전쟁상태에 놓이게 하고있다.

세계를 뒤덮은 군사기지는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거점이다.

군사기지는 미국이 억제와 군사적간섭을 추구하기 위한 전연진지이다.

미국은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군사적패권을 북극에서 희망봉에 이르기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였다.

미국의 해외군사기지의 수는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에 현저히 늘어났다.

１９４０년 ９월 미국은 파국에 직면한 영국에 제１차 세계대전시기에 리용하던 구축함 ５０척을 제공하는 대신 ８개의 영국식민지에 있는 일부 해상 및 공군기지에 대한 통제권을 얻어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에서 군사적배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야심을 보여준다.１９４３년부터 １９４４년까지 미국의 군사계획작성자들은 해외기지체계수립을 계획하였다.

이 체계는 미국의 패권력량을 대서양과 태평양에로 확대하는것을 가상한것이다.

제２차 세계대전기간 미군은 세계의 여러 대륙에서 약 ２, ０００개의 기지와 약 ３만개의 군사시설을 건설하거나 차지하였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은 미국의 《전략적전연》의 전초기지로 변하여 미국의 《실제적인 주권》범위를 구획지었다.

랭전시기 미국은 쏘련을 포위하고 억제하기 위해 쏘련과 될수록 가까운 지역들에서 많은 군대와 군사기지를 유지하였다.

랭전이 종식된 후 미국정계는 의연 해외군사기지들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해외군사기지들이 있어야 군대의 항구적인 동원상태를 유지할수 있을뿐 아니라 미국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방어지대를 형성할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실례로 부쉬정부는 해외기지가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바마정부는 《전연지대에로의 기지이동과 미국군대의 전연배비는 의의있으며 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였다.

２００１년 ９.１１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전 지역에 강대한 군사기지망을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대륙의 심장부에 자기의 군사적, 전략적, 지정학적교두보를 꾸려놓았다.

２１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점차 자기의 군사기지배비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규모가 작고 신축성있는 《전연작전기지》건설에 착수함으로써 랭전시기의 대규모군사기지에 대한 미군의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연작전기지》들은 꼴롬비아와 케니아, 타이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건설되였다.

미국은 이러한 기지들을 보통 이전에는 미군의 군사활동이 덜 미치던 지역들에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들을 《매우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놓았다.

여러해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군사기지건설에 관한 협정과 부대의 지위확정에 관한 협정, 안전협조조약을 비롯한 쌍무 혹은 다무적인 문건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세계적범위에서 군사기지망을 구축하였다.

미국의 한 두뇌기관이 ２０２１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미국은 해외의 ８０개 나라와 지역에 ７５０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미국대사관, 령사관과 사절단의 수의 ３배에 달하며 그 운영원가는 해마다 ５５０억US$에 달한다.

２００１년부터만 놓고보더라도 해외군사기지는 미국이 적어서 ２５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행동을 벌리는것을 지원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해외군사기지건설과 해외전쟁발발이 일종의 인과순환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군사기지가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보다 높으며 또한 전쟁은 더 많은 군사기지를 요구한다고 인정하였다.

 

２.무형의 통제수단:동맹과 규칙

 

동맹체계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주요기둥으로 되고있다.

《유형》의 전쟁과 군사기지에 비해볼 때 미국이 수립하고 주도하는 동맹관계는 저들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무형의 통제수단들중의 하나로 분류할수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패권은 전지구를 뒤덮은 군사동맹체계가 뒤받침해주고있다.

미국이 군사패권을 쥐고 그것을 수호하는 주요방식은 바로 동맹을 뭇는것이다.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체계수립은 미국의 전략적목적실현을 적극 돕고있다.

１９４９년 나토창설을 출발점으로 하여 군사동맹을 뭇기 시작한 미국은 미국-필리핀, 미국-일본 등 쌍무군사동맹을 무어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동맹망을 구축하였다.

랭전시기 미국의 세계적인 동맹체계는 미국이 쏘련과의 랭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랭전종식후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체계는 랭전종식과 함께 자기의 존재를 마친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였다.

실례로 미국은 《나토전략의 새로운 개념》을 통해 나토의 직능을 집단적인 방어로부터 세계적인 간섭으로 바꿈으로써 저들의 세계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도구로 만들었다.

랭전종식후 미국이 개입한 일련의 해외전쟁과 ９.１１사건이후의 세계《반테로》전쟁에서 미국의 동맹체계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저들의 세계적인 군사적배치를 유지하고 세계패권적지위를 수호하는데서 주요기둥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군사동맹체계를 수립한데는 다음과 같은 ３가지 타산이 있다.

첫째로, 군대주둔과 합동군사연습, 군사원조 등의 형식으로 상대방을 억제하자는것이다.

둘째로, 동맹을 무어 전반적인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저들의 정치적리익과 안전리익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셋째로, 동맹을 뭇는 또 다른 목적은 동맹국들을 견제하고 통제하자는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태평양사령부는 ２０１１회계년도에 미군과 동맹국들이 참가한 도합 １４６차례의 군사연습을 주도하였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２０２０년에 도합 ８８차례의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사동맹체계는 《바퀴축-바퀴살》식의 국가간체계로서 미국이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의정을 설정하며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조건하에서 자기의 패권과 권위를 형성하는것이다.

최근년간 미국은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사이의 관계와 미국, 일본, 필리핀사이의 관계로부터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４자안전대화》와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３자안전동반자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쌍무동맹체계의 ３각화와 다각화를 주도하면서 동맹국들이 이른바 잠재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적중심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이 부단히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 《인디아태평양동맹체계》수립에 전력을 다하고있는것은 동맹체계를 리용하여 지역의 전략자원을 통합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행동효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진짜목적은 저들이 주도하는 패권체계를 수호하는데 있다.

미국식규칙과 제도를 리용하여 미국의 우세한 군사패권적지위를 수호하고있다.

첫째로, 수출통제이다.

수출통제조치는 미국이 저들의 군사적우세를 유지하고 확대하며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된다.

랭전시기 서방의 수출통제정책은 쏘련을 고립시키고 억제하며 최종적으로 붕괴시키는데서 보조적역할을 하였다.

１００여년의 력사를 가진 미국의 수출통제정책은 １９１７년의 《적성국무역법》으로 거슬러올라갈수 있다.이는 제２차 세계대전과 랭전시기에 더욱 강화되였는데 그 목적은 상대방에 비한 군사기술적우세를 유지하자는데 있었다.

저들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제재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도시바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１９８０년대 일본 도시바기계회사는 쏘련에 ９축수자조종반을 수출하였다.

미국은 이를 저들의 군사적우세와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도시바기계회사에 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가지고 새세대전투기개발문제에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양보를 받아냈다.

《도시바사건》은 동기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패권적사고방식과 행위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둘째로, 군비통제이다.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랭전시기에 체결된 미쏘사이의 군축합의는 투명성을 높이고 쌍방의 핵충돌위험성을 낮추었으며 미쏘사이의 전략적안정을 강화하고 군비경쟁이 통제를 상실하지 않도록 한것과 함께 랭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미국에 있어서 군축의 핵심목표는 여전히 쏘련에 비한 군사기술적우세를 차지하고 유지하는것이였다.

이전 미국무성 국제안보, 전파방지담당 차관보 토마스 칸트리맨은 《군축합의는 미국의 리익에 대한 상대방의 위협을 제한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동시에 이 합의는 국가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다시말하여 군축합의는 미국이 한 양보나 다른 나라에 베푼 호의가 아니라 국가안전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촉진요소이다.》라고 말하였다.

군축제도를 신축성있게 활용한 결과 미국은 우선 기타 분야의 군사력을 강화할수 있는 자금을 얻을수 있게 되였다.

실례로 １９７２년에 쏘련과 미싸일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수십억US$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축감조약과 같은 군축합의가 제공한 투명성과 사찰조치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군사력과 관련한 정보를 장악, 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자기의 핵무력발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였다.

이밖에 상대방의 우세한 분야의 발전을 최대한 제한한 동시에 미국이 우세를 차지한 분야에서 상대방이 이길수 없는 군비경쟁을 벌리도록 유도하였다.

실례로 미국과 쏘련이 １９８７년에 체결한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결코 해상기지 및 공중기지 중거리미싸일배비를 겨냥한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미국이 쏘련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우세와 지리적우세, 동맹의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셋째로, 국제법을 외곡리용하는것이다.

국제법이 저들에게 맞으면 써먹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것은 미국의 일관한 패권주의적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군사분야에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된 실례로는 미국이 저들의 기준에 맞추어 유엔해양법협약(《협약》)을 외곡하고 대외적으로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여 해상에서의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미국은 １９７９년부터 이른바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면서 이것이 《합법적인 상업무역과 미군의 전지구적인 기동성을 수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은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력을 투하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것이다.

미국의 한 학자는 미국이 남해에서 벌리고있는 《항행의 자유행동》은 미군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존재를 유지할수 있는 주요방식들중의 하나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행동》을 벌릴 때마다 대형전투함선들을 제멋대로 동원하여 령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무리섬, 해협 등 수역에서의 연해국들의 주권과 관할권에 도전하고있으며 더우기 사전신청 및 통보와 관련한 연해국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함선들을 제 마음대로 타국의 령해에 들이밀어 군사적패권행위를 로골화하고있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약》을 선택적으로 외곡리용하면서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는데 이것은 《강권은 곧 공인된 법칙》이라는 그들의 패권적론리를 보여준다.

 

３.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동향

 

오늘날 미국이 살고있는 세계는 지난날과 다르다.

신흥국가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군사기술이 점차적으로 전파되고있으며 국제력량관계의 구도가 다극화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국제구도의 심각한 변화앞에서 미국은 여전히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저들의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고 강화해보려 하고있다.

새로운 군사적간섭방식

무력사용은 오랜 기간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국력을 소모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은 후 미국사회에서는 최근년간 해외파병에 대한 지지률이 떨어지고있으며 미군의 해외무력사용에 대한 미국정부와 국회의 기대도 다소 약화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벌어진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련합하여 인원을 공개적으로 충돌에 직접 파견하지 않고 많은 군사원조와 정보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쟁국면을 조종하고있다.

이것은 이러한 방식이 미래의 미국의 새로운 해외군사적간섭방식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암시해준다.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이 발발한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４００여억US$어치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원조하는 무기종류도 전쟁형세와 우크라이나의 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고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정보와 전장형세에 대한 감시자료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능력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방대한 량의 정보를 제공한것은 전례없는것이며 미국의 정보부문은 이를 위해 지어 ２７개 조항의 정보공유정책을 특별히 수정하였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련합하여 로씨야를 상대로 경제전과 외교전, 여론전을 결합한 혼합전을 일으켰는데 미군이 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미 이 전쟁에 참여하고있다.

한 학자는 미국의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개입방식은 미국이 앞으로 해외군사적간섭을 벌릴수 있는 규칙과 형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맹체계의 조정 및 갱신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우세의 약화와 대국간경쟁에로의 전략적목표전환에 비추어 미국은 최근년간 저들의 군사동맹체계를 리용하는데서 점차 지역적, 구조적, 기술적제한을 깨뜨리고있다.

첫째로,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안전문제에 지역밖의 동맹국들이 개입하도록 부추기고있는데 그것은 나토가 인디아태평양안전문제를 저들의 전략적시야에 넣고 서태평양에서의 저들의 군사적존재를 확대하고있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２０２１년 카나다,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등 나라들은 ２１척의 해군함정을 남해수역에 파견하여 미국과 그의 인디아태평양동맹국들이 벌리고있는 해상훈련에 참가시켰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은 《바퀴살》식쌍무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하던데로부터 ３각화, 다각화방향으로 전환하고있다.

미국의 바이든정부는 ２０２１년에 집권한 후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４자제도의 격을 높이고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３자안전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함께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미일《한》 등 작은 규모의 다자안전제도를 계속 심화시키고 동맹국들사이에 안전협조관계를 승격시키도록 부추겼다.

셋째로, 미국은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동맹국들에 선진적인 군사기술을 이전하고있다.

실례로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 ３자안전동반자관계의 틀거리에서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오스트랄리아해군에 적어도 ８척의 공격형핵잠수함을 건조해주게 된다.이것은 미국이 ６０여년전 영국과 핵동력기술을 공유한데 뒤이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핵기술을 제공하는것으로 될것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하는것과 함께 잠재적인 핵전파위험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지난 시기의 제한과 관례를 깨뜨리고 지역동맹국들에 핵심적인 군사기술과 공격무기들을 이전하는 근본목적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는 군사적경쟁에서 저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것이다.

미국상업과학기술회사들의 개발우세와 도입경험에 비추어 펜타곤은 최근년간 상업과학기술회사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 새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무장장비에 도입하는 사업을 부단히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２０２２년에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보고서》에서 《일체화된 억제력》개념을 국방분야의 핵심으로 삼고 새 기술과 작전개념, 능력사이의 높은 융합을 실현하여 군, 병종사이 그리고 여러 작전지역사이의 계선을 없애고 동맹국간의 협력을 강화할데 대해 요구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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