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률강화는 국가의 부흥발전과 직결된 중대사이다

주체113(2024)년 2월 21일 로동신문

 

오늘 우리 국가는 모든 분야와 부문, 모든 지역이 전면적으로 부흥발전하는 새시대에 들어섰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는 나라의 전반적발전국면을 계속 상승시키기 위한 과감한 목표와 과학적인 방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시기 경제규률과 질서를 강화하는것은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데서 우선적인 과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경제사업에서 중앙집권적인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이며 생명선이다.

우리 국가경제는 무정부성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발전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이다.

자본가들의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나 자본과 기술, 원료와 시장 등 모든것이 남에게 매여있는 예속경제, 하청경제는 근로인민에게 진정한 복리를 가져다주지 못할뿐 아니라 전진속도에서도 계획적으로,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를 따를수 없다.자립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것으로 하여 강대하고 부유한 국가건설과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을 실제적으로 실현할수 있다는데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특징과 결정적우세가 있다.

우리 국가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저절로 발휘되는것이 아니다.사회주의경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가 보장되고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국가의 리익, 경제전반의 상승을 위하여 힘을 합쳐나갈 때 자본주의경제에 비한 특유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국가경제사업에서의 통일성과 일치성, 중앙집권적규률은 전진도상에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강화되여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국가경제는 새로운 도약기, 상승기에 들어섰다.

사회주의가 끊임없는 전진과 발전을 이룩하자면 모든 면에서 자기의 본태를 적극 살리고 그 생활력을 충분히 발양시켜야 한다.국가경제사업에서 강한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는것은 경제적으로는 두말할것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보다 강화하는것을 더이상 지체할수 없는 초미의 문제, 국가의 부흥발전과 직결되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혁명적인 대책들을 취하고있다.이것은 경제발전을 억제하는 인자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국가경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위대한 당중앙의 철석의 의지와 결행력의 명백한 과시이다.

현시기 중앙집권적인 경제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경제적기반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사활적요구이다.

수령의 두리에 전당, 전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국가의 근본초석이며 불가항력의 원천이다.천만대중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는 천하유일의 강위력한 정치사상적힘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불굴의 생명력을 발휘하여왔으며 세계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비축하는 기적적승리도 이룩하였다.이 단결의 힘만 있으면 사회주의조선은 불패이며 경제적번영이든 문명의 새로운 개화기이든 반드시 실현할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배짱이고 과학적인 신념이다.

내각은 당중앙의 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나라의 경제사령부이다.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지도와 지휘에 절대복종하는 엄격한 경제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경제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한다는것이다.이것은 전당, 전국, 전민이 수령과 사상과 뜻, 발걸음을 함께 하는 우리의 일심일체의 위력이 그만큼 더 강화되고 높이 발양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사업에서 중앙집권적인 규률과 질서를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도이다.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의 교훈이 보여주듯이 국가가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유일적으로 관리지휘하지 않고 개별적단위, 개별적대상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허용하면 극단한 개인주의가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나중에는 국가와 인민의 재부도, 령토도 사영화되게 되며 값비싼 혁명의 전취물마저 빼앗기게 된다.중앙집권적인 경제규률과 기강을 세우는것은 경제분야에서 비사회주의적행위를 밑뿌리채 들어내고 사회주의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을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인민들의 순결한 정신도덕을 패륜패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첨예한 정치투쟁이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인민의 세상이냐 극소수의 천국이냐 하는 물음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명백하다.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온갖 경제적무규률, 무질서와 전면전쟁을 벌려 깨끗이 쓸어버리고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을 철통같이 담보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현시기 중앙집권적인 경제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국가경제의 상승국면과 도도한 전진기세를 고조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 제8차대회이후 나라의 경제전반은 활기를 띠고 장성추이를 보이고있다.특히 지난해에 우리는 혹독한 경난속에서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12개 중요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였으며 국내총생산액을 1.4배로 늘이였다.이것은 당의 령도밑에 계획규률수립에서 뚜렷한 개진이 일어나고 경제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와 협동이 상당히 개선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현실은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강화하여야 우리 경제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최근 몇년사이에 나라의 경제규모와 생산잠재력은 크게 확대강화되였으며 이는 여러 경제부문과 단위들사이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다.올해 우리앞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이와 함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20×10정책》의 실현과 같은 중장기적인 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현실은 경제사업에서 내각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중앙집권적규률을 보다 철저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그렇게 하여야 나라의 경제가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모든 인적, 물적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앞으로의 더 빠른 전진과 발전을 위해 지난해의 사업을 비판적, 발전적견지에서 투시하여볼 때 국가경제사업에서는 귀중한 진일보가 이룩된 동시에 절대로 간과할수 없는 편향들도 나타났다.경제지도와 관리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여러 측면에서 무규률적인 현상들이 발로되였으며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도 있었다.모진 곡경을 감내하며 국가의 부흥번영을 위해 바친 우리 인민의 헌신과 노력, 후대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할 나라의 재부가 헛되이 소실되는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다.

한마디로 중앙집권적인 경제규률과 질서를 얼마나 강화하는가에 따라 지금까지 값비싼 노력과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국면을 계속 고조시키는가, 국가경제의 판세를 확고히 바로잡는가 하는것이 결정되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날 국가경제사업에서 강한 규률을 세우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똑바로 알고 이 사업에 국가의 운명,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사상적으로 동원되여야 하며 견결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체계와 규률을 엄격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이 책임적이고 과학적인 일본새를 지니는것이다.

오늘 강한 경제규률을 확립하는데서 철저히 경계해야 할것은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무책임성이다.이 관건적인 사업의 성과여부는 경제작전의 주도세밀성에 앞서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일군들의 주인다운 자각, 주인다운 사업태도에 의하여 담보되여야 한다.

당에서는 이미 내각이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관리하는 경제사령부라는데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내각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주었다.공화국경내의 모든 경제적실체들을 단단히 걷어쥐고 강한 지도력과 집행력, 투신력을 발휘하여 국가경제의 명맥을 살리고 목적지향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는것은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이 당과 인민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이고 신성한 본분이다.

나라의 경제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쓰고 고민하는 애국충의심, 당중앙이 가르쳐준대로만 하면 걸린 문제를 얼마든지 풀수 있다는 자신심, 언제나 당을 굳게 믿고 맡은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밀고나가는 진취성, 이것이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경제사업은 수학과 같다.모든 경제조직사업을 당의 의도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할 때 내각의 통일적지도와 지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울수 있다.치밀한 타산, 움직일수 없는 과학적인 수자에 기초한 집행담보가 확실하고 구속력있는 계획과 결정, 지시를 작성하고 시달하여 그 실행의 법화수준을 제고하는것이 중요하다.

물론 시대의 발전과 함께 경제부문과 단위, 기업체들이 늘어나고 다종다양한 경제활동이 진행되며 특히 엄혹한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생눈길을 헤쳐야 하는것만큼 경제사업에서 예상치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도 있다.그러므로 새로운 경제실무적조치를 취하려 할 때에는 나타날수 있는 편향을 정확히 예견하고 극복방도를 모색하면서 완벽성을 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지시들을 시달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은 사회의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국가경제전반이 상승궤도에 올라설수록 더욱 높아져야 한다.높은 전문가적자질은 어렵고 복잡한 경제조직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책임적으로,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귀중한 밑천이다.일군들이 자신의 실력이 아직 당의 요구와 시대의 발전추이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는것을 항상 자각하면서 당의 경제정책과 현대과학기술, 효률적인 경제관리방법을 습득하는데 뼈심을 들여야 국가경제사업의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다.

행정경제사업체계와 규률을 강하게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국가적립장과 애국적자세에서 내각의 통일적지휘에 자발적으로 보조를 맞추는것이다.

경제부문에서도 규률과 질서는 군대와 같이 엄격해야 한다.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일 전쟁시기 어느 부대가 적의 방어선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좀더 연구해보아야 하겠소, 무엇이 어떻소 하면서 지체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그런 부대는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경제사업도 마찬가지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물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중요하다.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내각사업의 성과이자 당대회결정관철이다.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저마다 자기 부문을 살리고 자기앞에 제기된 문제를 풀겠다고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떠나서 뿔뿔이 움직이면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를 달성할수 없고 나라의 전반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부문과 단위들이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특히 전면적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 국가의 리익, 전사회적인 리익을 우선시하고 내각의 결정과 행정지시를 철저히 집행하여야 매개 부문과 단위의 실제적인 리익과 비약적발전도 실현할수 있다.나라의 그 어느 부문과 단위를 막론하고 엄격한 경제규률확립만이 국가의 전반적발전이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가 흥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은 의무적으로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승인과 합의하에 풀어나가며 내각의 통일적지휘와 관리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것이 국풍으로 되여야 한다.

아직까지도 국가경제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무규률적인 현상들은 당적, 행정적, 법적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지금이야말로 경제규률을 강하게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적, 법적으로 적극 밀어주고 담보해주어야 할 때이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비상한 각오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당정책의 요구대로 경제사업을 옳게 작전하고 지휘를 박력있게 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자기 단위에서 행정적지시에 대하여 잘 집행하지 않거나 흥정하는 현상, 당적, 국가적립장을 떠나서 본위주의를 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상교양사업과 당적지도를 잘하는것은 당조직들이 지닌 중요한 임무이다.

엄격한 경제규률확립에서 최대의 적은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이다.《특수》울타리를 치고 국가의 통일적, 유일적지휘와 통제밖에서 제멋대로 놀아대는 행위는 국가경제의 장성을 억제하고 당의 권위와 국가의 자존에 엄중한 해악을 끼치며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가로막는 반당적, 반국가적, 반혁명적범죄이다.이는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외부세력들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명백한 리적행위이다.아무리 그 부문, 단위가 중요하고 맡고있는 임무가 막중하다고 하여도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과는 절대로 바꿀수 없다.

오늘 나라의 국방분야와 경제문화건설, 인민생활 등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위적공간에서 이룩되고있는 괄목할만한 사변과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애국열, 투쟁열을 백배해주고있으며 적대세력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 자기 위업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고 중앙집권적인 경제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모든 면에서 가장 강대하고 존엄높은 국가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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