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남조선 3자정보공유체제수립은 3자의 위기공유에로 이어질것이다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국과 일본,남조선집권자들이 모여앉아 우리의 이른바 《위협》과 《도발》을 거론하고 군사공조강화를 위한 새로운 흉책들을 모의하였다.
불과 2분도 안되는 그 무슨 《략식회담》이라는데서 적대세력들은 《북조선미싸일경보정보의 실시간공유》와 같은 3자안보협력을 론의하였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미국이 일본,남조선을 강박하여 정보공유약정(TISA)이라는것을 조작함으로써 군사분야에서의 3각공조를 처음으로 공식 제도화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미국은 3각군사공조강화에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은 군사정보공유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파기위험에 직면했던 일본남조선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원상복구를 배후에서 지원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을 경유해서만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TISA와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정보를 호상 교환할수 있는 GSOMIA를 통해서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략적적수들의 동태를 항시적으로 추적장악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이 안고있는 고민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일본주둔 미군과 남조선주둔 미군,일본《자위대》,남조선군이 각기 리용하는 지휘통제체계를 인디아태평양사령부에 접속시키고 실시간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있다.
미일남조선집권자들이 지난해 11월 캄보쟈의 프놈 뻰에서 미싸일경보정보의 실시간공유를 공약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그에 대해 재확인한것은 3자정보공유체제수립문제가 최종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벌써부터 6월초 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미일남조선국방당국자들이 모여앉아 3자정보공유에 관한 합의를 락착지을수 있다는 소리가 나돌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
하다면 미국이 일본,남조선과의 3자정보공유체제수립을 최우선적으로 추진시키고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최근년간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전략수행에서 중핵적인 군사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동북아시아지역에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아시아판 나토》를 내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날로 더욱 빈번해지고있는 미전략자산들의 동북아시아지역전개와 미일남조선 3자합동군사연습들은 이미 군사동맹의 수준에서 뻐젓이 강행실시되고있다.
특히 지난 4월 미국대통령이 남조선집권자를 백악관에 불러들여 《핵협의그루빠》창설을 선포한데 이어 일본까지 여기에 몸을 잠그려 획책하고있는 현실은 머지않아 나토식핵공조동맹으로 변모될 미일남조선 3각군사공조의 모양새를 예시해주고있다.
여기에 실시간적인 3자정보공유라는 새로운 기능까지 추가된다는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 하나의 신경중추를 가진 명실상부한 미일남조선군사동맹이 출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패권실현과 해외팽창,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상전과 주구들이 동북아시아지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사각지대가 전혀 없는 일체화된 군사정보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그것이 어떤 목적에 사용되겠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오늘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의 극악한 편가르기식군사대외정책의 직접적산물인 《오커스》와 《5개의 눈》,《쿼드》와 같은 배타적이며 대결적성격의 군사정치쁠럭들이 지구상 그 어느 지역보다 비좁게 자리잡고있으며 이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세력간 대결기운이 날로 팽배하고있는 이 지역에서 또 다른 군사동맹이 출현할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는 더욱 커가고있다.
더우기 나토식다자핵공조와 실시간군사정보공유라는 극히 위험천만한 복합기능을 완비한 군사쁠럭이 다른 곳도 아닌 동북아시아지역에 출현하게 된다는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최대로 고조시키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안전공간을 침해하는 대가로 미일남조선군사쁠럭조작의 《명분》을 마련하고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제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악랄한 대결흉심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 나라와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평화적패짓기놀음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강력한 힘으로 적대세력들의 잘못된 선택에 걸음걸음 절망을 안길것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군사동맹강화와 침략전쟁연습확대에 광분할수록 종말적인 안보위기에 더더욱 로출된다는것은 오늘의 조선반도력학구도를 관통하고있는 방정식이다.
이 불변의 방정식에 미국과 그 주구들이 3자정보공유체제라는 새 변수를 추가한다면 함수값은 정보공유가 아닌 위기공유로 산출될것이다.
국제문제평론가 강진성
주체112(202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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