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또다시 드러난 략탈자의 본색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자유무역협정》개정을 위한 ３차협상이 진행되였다.１차, ２차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３차협상에서도 미국은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저들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미국의 리익만을 우선시한 독소조항들로 뜯어고치려고 실로 횡포하게 놀아댔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할 흉심밑에 리명박역도를 강박하여 체결한 심히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그것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 미국의 의무조항이 ７개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남조선이 걸머진 조항은 무려 ５５개에 달한다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은 이 예속적인 《협정》에 의하여 농축산물과 수산물시장 등을 완전개방하게 되였으며 주요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던 종전의 제도까지 완화되여 미국독점자본에 통채로 문을 열어놓게 되였다.
실제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이후 남조선에서는 농축산물시장과 수산물시장, 봉사분야가 완전히 개방되고 미국의 독점자본과 상품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어와 판을 치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방적리익을 위한 협정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나쁜 거래》니, 《끔찍한 협정》이니 하고 고아대면서 남조선당국에 《자유무역협정》개정을 강요하고 지어 저들의 강도적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협박해왔다.그리고는 남조선당국에 《자유무역협정》재협상절차를 시작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날강도들인가.
미국은 이번 ３차협상에서 전반적인 남조선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통상무역규제를 강화하는 등 저들의 리익만을 절대시한 불평등한 요구를 또다시 남조선에 강박해나섰다.
침략과 략탈의 원흉 미국의 흉악한 몰골은 이번 ３차협상에서 예정에도 없던 추가재협상문제를 느닷없이 들고나오면서 협상을 연기하는 놀음을 벌린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원래 ３차협상은 지난 １６일에 끝나게 되여있었다.그런데 미국이 돌연히 협상을 연기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협상은 연기되고 추가로 재협상이 벌어지게 되였다.
하다면 미국의 갑작스러운 협상연기놀음은 무엇을 노린것인가.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내들고 남조선철강제품에 대해 고률관세부과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의 높은 관세적용은 사실상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남조선경제의 숨통을 조이는것이나 다름없다.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와 규탄이 비발친것은 두말할것 없다.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의 생존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은 그에 띠끔도 하지 않았다.오히려 남조선에 대고 높은 관세률이 장기간 유지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더욱 오만한 자세로 나왔다.
그러던 미국이 관세부과조치가 발효되기 하루 전날에 마치 선심이나 쓰는것처럼 남조선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를 잠정유예하기로 하였다.그리고는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재협상때 남조선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를 면제시키는 문제도 동시에 론의해볼수 있다고 하면서 유혹했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