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의 인권기록(3)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3. 엄중한 페단이 존재하는 미국식민주주의
미국에서는 금전정치가 더욱 심해지고 부유한자들이 정치흐름을 주도하고있으며 취약계층의 투표권행사가 보다 엄격히 제한되고 정치인물들속에서 추문이 자주 일어나고있다.
금전정치가 불평등을 격화시키고있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웨브싸이트는 2017년 7월 15일 《미국의 정치체계는 이미 거액의 자금에 의해 외곡되였다.》고 밝혔다.
미련방선거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수십개의 《정치행동위원회》가 2017년 1.4분기에 도합 수천만US$의 자금을 긁어모았다.
개별적인 기증인들이 《정치행동위원회》와 해당 정치조직들에 2억 3 640만US$를 기증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 1.4분기에 비해 약 30% 늘어난것으로 된다.
신문 《뉴욕 타임스》웨브싸이트는 2017년 9월 20일 발표한 론평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금전에 파묻혔다.금전정치로 하여 미국의 지난 40년간의 경제정책은 가장 부유한자들의 리익만 반영하였을뿐 빈곤한 사람들과 중간소득층의 미국인들의 리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정치》가 쇠퇴해지고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9%가 지난 10년동안 미국식민주주의의 질이 줄곧 떨어졌다고 인정하였다.
저소득자들의 투표권이 보다 엄격히 제한되고있다.
잡지 《뉴스위크》웨브싸이트는 2017년 11월 21일 수많은 미국인들이 빈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였다, 9개의 주에서 립법을 통해 변호비용이나 재판소의 벌금을 물지 못한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였다, 알라바마주에서만도 변호비용을 물지 못한 10만명의 사람들이 선거자명단에서 제명되였는데 이것은 이 주의 선거자수의 약 3%를 차지한다고 전하였다.
로인들과 불구자들이 투표권행사에서 보다 많은 장애에 직면하였다.
신문 《뉴욕 타임스》웨브싸이트가 2017년 11월 24일 전한데 의하면 미국의 투표장소들에 설치된 투표기계는 로인들이나 불구자들이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다.178개의 투표장소리용상황을 조사한데 의하면 절대다수의 투표장소안팎에 모두 통행장애물이 있다.실례로 경사가 지내 급하거나 정차할 자리가 부족한것으로 하여 불구자들은 투표에 참가할수 없다.
보도수단들이 억압을 받고있다.2017년의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언론의 자유수준은 13년래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퓨연구쎈터가 2017년 4월 4일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응답자의 73%가 미국의 현 정부와 보도수단들사이의 긴장한 관계가 그들이 국가의 정치소식과 정보를 수집하는데 저애를 주었다고 인정하였다.
부패추문이 폭발하였다.
2017년의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60%가 정부의 부패수준이 더욱 높아가고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응답자의 거의 70%가 정부가 반부패측면에서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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