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高校無償化」裁判控訴審第2回口頭弁論2018年6月26日(火)東京高等裁判所101号法廷
6月 16th, 2018 | Author: arirang
控訴審 第2回口頭弁論のお知らせ
2013年2月20日の省令「改正」及び不指定決定によって、朝鮮学校が完全に排除されることになった「高校無償化」制度。適用審査の途中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審査の根拠規定を省令上から無くし、審査打ち切り、不指定とした暴挙に対し、全国5カ所でその違法性を訴える裁判が戦われています。そのひとつである東京では、60人を超える生徒(当時)らが原告として立ち上がり、弁護団、支援者と一丸となって、2014年以降、裁判を闘ってきました。
昨年9月、不当にも東京では一審で原告側敗訴が言い渡されました(広島、愛知も一審敗訴、大阪では一審勝訴)。しかし私たちは逆転勝利を目指し、現在、控訴審を闘っています。「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市民の関心の高さを裁判所に伝えるためにも、多くの方々へ傍聴を呼びかけたいと思います。ふるってご参加ください!
●控訴審 第2回口頭弁論
日時:2018年6月26日(火)14時15分集合
場所:東京高裁101号法廷
*傍聴券の抽選がありますので、14時15分までに集合をお願いします。
●東京朝高生「無償化」裁判・ミニ学習会
日時:2018年6月26日(火) 15時〜15時40分
場所:衆議院第1議員会館・大会議室
(千代田区永田町2−1−1 / 東京メトロ国会議事堂駅または永田町駅)
*傍聴券の抽選に外れた方はぜひご参加ください。
テーマは「名古屋地裁判決(4.27)について」です。
●控訴審 第2回口頭弁論 報告会
日時:2018年6月26日(火)16時〜17時
場所:衆議院第1議員会館・大会議室
(千代田区永田町2−1−1 / 東京メトロ国会議事堂駅または永田町駅)
*チラシのダウンロードはこちらからどうぞ!
Leave a Reply
検索
最近の記事
- 새해 2025년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새해를 맞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시대이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장에 삼가 마음을 세워보며-
- 위대한 시대사상이 인류의 미래를 향도한다
- 침략자, 지배자가 봉변을 당하는것은 필연
- 새해 2025년을 맞으며 성대한 경축공연 진행
- 위대한 어버이께 인민은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 지난해의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는 무엇을 실증해주는가
- 세계구도는 부단히 변화하고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된 주요봉사망들을 돌아보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에게 축하편지를 보내시였다
-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향한 우리의 신심은 백배하다
- 축하장들이 나왔다
- 《전수방위》의 기만성은 가리울수 없다
-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 천하무적의 최정예혁명강군을 키우신 위대한 손길
- 생활을 락천적으로 다정다감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인정미도 동지애도 넘쳐난다
- 제편에서 피대를 돋구는 파렴치한 전범자
- 미국과 서방의 도발적인 책동에 대처하여
- 2025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バックナンバー
最近の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