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高校無償化」裁判控訴審第2回口頭弁論2018年6月26日(火)東京高等裁判所101号法廷
6月 16th, 2018 | Author: arirang
控訴審 第2回口頭弁論のお知らせ
2013年2月20日の省令「改正」及び不指定決定によって、朝鮮学校が完全に排除されることになった「高校無償化」制度。適用審査の途中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審査の根拠規定を省令上から無くし、審査打ち切り、不指定とした暴挙に対し、全国5カ所でその違法性を訴える裁判が戦われています。そのひとつである東京では、60人を超える生徒(当時)らが原告として立ち上がり、弁護団、支援者と一丸となって、2014年以降、裁判を闘ってきました。
昨年9月、不当にも東京では一審で原告側敗訴が言い渡されました(広島、愛知も一審敗訴、大阪では一審勝訴)。しかし私たちは逆転勝利を目指し、現在、控訴審を闘っています。「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市民の関心の高さを裁判所に伝えるためにも、多くの方々へ傍聴を呼びかけたいと思います。ふるってご参加ください!
●控訴審 第2回口頭弁論
日時:2018年6月26日(火)14時15分集合
場所:東京高裁101号法廷
*傍聴券の抽選がありますので、14時15分までに集合をお願いします。
●東京朝高生「無償化」裁判・ミニ学習会
日時:2018年6月26日(火) 15時〜15時40分
場所:衆議院第1議員会館・大会議室
(千代田区永田町2−1−1 / 東京メトロ国会議事堂駅または永田町駅)
*傍聴券の抽選に外れた方はぜひご参加ください。
テーマは「名古屋地裁判決(4.27)について」です。
●控訴審 第2回口頭弁論 報告会
日時:2018年6月26日(火)16時〜17時
場所:衆議院第1議員会館・大会議室
(千代田区永田町2−1−1 / 東京メトロ国会議事堂駅または永田町駅)
*チラシのダウンロードはこちらからどうぞ!
Leave a Reply
検索
最近の記事
- 눈부시게 솟아나는 새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통하여 우리 당의 리상과 창조의 높이를 가슴깊이 새겨안자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 민족자존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며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 우주를 군사화,전장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기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되는 위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담화-
- 朝鮮国家航空宇宙技術総局の代弁人が談話発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4.25명절에 즈음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설립된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을 보시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2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2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 진정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2돐 경축행사 로씨야에서 진행
- 사설 : 사상의 혈통, 신념의 피줄기로 이어지는 우리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 폭풍도 눈보라도 뚫고헤치며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가리라
- 빨찌산 김대장의 영웅신화가 우리 혁명의 제일재부인 백두산정신을 낳았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은철 미국담당부상 담화
- 朝鮮外務省のキム・ウンチョル米国担当次官が談話発表
-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2돐에 즈음하여-
- 워싱톤의 동맹권확장책동은 누구를 겨냥한것인가
- ワシントンの同盟圏拡張策動は誰を狙ったものか
- 총련소식
- 조선로동당 제2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진행
- 인민을 매혹시키는 위인의 세계 : 어머니대회에 깃든 뜨거운 사연
バックナンバー
最近の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