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계속 광고하고있다.그들은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보장실태를 걸고들며 저들을 《철저한 민주주의수호자》로 묘사하고있다.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반인민성, 쇠퇴몰락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광범한 근로인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관철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며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된다.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 소수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
자본주의는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소수 착취계급이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이다.정권과 생산수단은 착취계급이 장악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정책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좌우지된다.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가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본래의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고 적대적인 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될수 없다.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갈등과 호상견제,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관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제한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유한 특권계층과 실업과 빈궁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근로대중사이에 평등이 있을수 없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들에게 자유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착취계급이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여 치부하며 그들을 억압할수 있는 자유이다.근로대중에게는 헐벗고 굶어죽을수 있는 자유밖에 없다.부르죠아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와 《평등》은 착취계급의 전횡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에게 독재를 실시하는 가짜민주주의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죠아의회제와 다당제를 《민주주의》의 표징으로 묘사하고있지만 그 배후에서 정치를 좌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독점자본가들이다.그들은 부르죠아의회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합법화하는데 리용하고있다.자본주의나라 통치배들이 부르죠아의회제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하여 선거놀음을 벌리지만 선거경쟁은 정견경쟁인것이 아니라 금권경쟁이다.선거에서 돈을 많이 뿌리는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부르죠아의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이러한 부르죠아의회에서 인민대중을 위한 법과 결정이 채택될리 만무하다.부르죠아의회에서 법과 결정을 채택하는것은 독점자본가들이 뒤골방에 모여앉아 저들의 탐욕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결정해놓은것을 립법기관을 거쳐 합법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데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다당제도 마찬가지이다.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을뿐아니라 착취계급내부에서도 서로 리해관계가 대립되여있다.이러한 착취사회의 계급관계를 반영하여 여러 정당들이 나오고 다당제가 실시되고있다.그것들은 간판만 다를뿐 다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정당들이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