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 朝鮮高校無償化弁護団主催連続学習会第2回-2019年8月8日(木)-
7月 10th, 2019 | Author: arirang
주체108(2019)년 7월 10일 웹 우리 동포
連続学習会「改めて問う 朝鮮高校無償化除外と日本社会」
第2回 「対北朝鮮制裁」の犠牲になる朝鮮学校
高校無償化法・就学支援金制度から朝鮮学校の生徒たちだけが除外され続けている問題で、東京朝鮮中高級学校の生徒たちが原告となった裁判(高校無償化裁判)は、最高裁での審理が始まっています。
私たち弁護団は、高校無償化裁判の持つ意味を改めて掘り下げるために、連続学習会を開催します。
第2回は、在日朝鮮人史を専門とする鄭栄桓先生をお招きします。裁判の過程で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朝鮮高校無償化除外措置は、「拉致問題」等の政治的外交的理由によるものです。
今回、私たちは、高校無償化制度からの除外や地方自治体の補助金停止・削減など、朝鮮学校に対する一連の差別的措置を、2006年以降に日本政府が行っている「対北朝鮮制裁」の文脈に位置づけ、その問題点を分析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 講師 鄭栄桓(明治学院大学教授)
● 日時 2019年8月8日(木)18時開場 18時30分開始
● 場所 赤羽会館小ホール(東京都北区赤羽南1丁目13-1)
*JR赤羽駅東口 徒歩5分
https://www.akabanekaikan.jp/access/
● 資料代 500円
主催: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
後援: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 問い合わせ先
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
銀座三原橋法律事務所気付(担当:李春熙)
東京都中央区銀座6丁目14番20号 香蘭社ビル4階
電話:03-5148-2337 FAX:03-5148-2338
E-mail:ri@ginzamihar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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