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민족교육/民族教育’ Category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高校無償化」裁判控訴審第２回口頭弁論２０１８年６月２６日（火）東京高等裁判所101号法廷
控訴審 第２回口頭弁論のお知らせ
２０１３年２月２０日の省令「改正」及び不指定決定によって、朝鮮学校が完全に排除されることになった「高校無償化」制度。適用審査の途中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審査の根拠規定を省令上から無くし、審査打ち切り、不指定とした暴挙に対し、全国５カ所でその違法性を訴える裁判が戦われています。そのひとつである東京では、６０人を超える生徒（当時）らが原告として立ち上がり、弁護団、支援者と一丸となって、２０１４年以降、裁判を闘ってきました。
昨年９月、不当にも東京では一審で原告側敗訴が言い渡されました（広島、愛知も一審敗訴、大阪では一審勝訴）。しかし私たちは逆転勝利を目指し、現在、控訴審を闘っています。「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市民の関心の高さを裁判所に伝えるためにも、多くの方々へ傍聴を呼びかけたいと思います。ふるってご参加ください！
●控訴審 第２回口頭弁論
日時：２０１８年６月２６日（火）１４時１５分集合
場所：東京高裁１０１号法廷
＊傍聴券の抽選がありますので、１４時１５分までに集合をお願いします。
●東京朝高生「無償化」裁判・ミニ学習会
日時：２０１８年６月２６日（火） １５時〜１５時４０分
場所：衆議院第１議員会館・大会議室
（千代田区永田町２−１−１ / 東京メトロ国会議事堂駅または永田町駅）
＊傍聴券の抽選に外れた方はぜひご参加ください。
テーマは「名古屋地裁判決（４．２７）について」です。
●控訴審 第２回口頭弁論 報告会
日時：２０１８年６月２６日（火）１６時〜１７時
場所：衆議院第１議員会館・大会議室
（千代田区永田町２−１−１ / 東京メトロ国会議事堂駅または永田町駅）
＊チラシのダウンロードはこちらからどうぞ！
４.２４교육투쟁 ７０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４.２４교육투쟁 ７０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４월 ２４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배익주부의장, 조한주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구대석 재일본조선인교육회 회장, 한동성 조선대학교 학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각급 학교 교장들, 교육회 회장들, 간또지방의 총련일군들과 교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배익주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３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조국인민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으며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온 겨레의 평화통일열망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는 시기에 ４.２４교육투쟁 ７０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１９４８년 １월 ２４일 미국의 사촉밑에 자주학교를 페쇄하고 재일조선인자녀들에게 일본교육을 시킬것을 강요하는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천만부당한 통첩을 각 도, 도, 부, 현지사들에게 내린 일본당국의 처사에 격분한 재일동포들이 각지에서 인민대회를 열고 민족교육사수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데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효고에서 사는 수만명의 동포들은 ４월 ２４일 현청앞에서 《조선학교를 목숨으로 지키자！》는 구호를 웨치며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현지사가 《학교페쇄령》을 철회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일본 각지에서 연 １００여만명의 동포들이 참가한 ４.２４교육투쟁은 갓 걸음마를 뗀 재일조선인운동을 압살하고 정당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미일반동들의 탄압책동에 재일동포들이 단결된 힘으로 맞서싸운 재일조선인운동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첫 대중적투쟁이였다고 말하였다.
４.２４교육투쟁을 통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 견결히 싸운다면 그 어떤 폭압책동도 짓부시고 민족적권리를 지켜낼수 있다는 신심을 새겨안은 재일동포들이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방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선대학교와 조선학원의 법인인가의 획득, 정기승차권할인차별의 시정, 일본국내 공식경기참가자격의 획득 등 민족교육권을 옹호하고 확대하는 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오늘 일본당국이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민족교육말살책동에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４.２４교육투쟁정신을 이어 단결된 힘으로 과감히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朝鮮学校通学生にも高校無償化を] 裁判「を」たたかうこと、たたかいの輪を広げること / 西澤清（日教組元副委員長）
チュチェ107(2018)年 5月 1日 ウェブ・ウリトンポ
暴力攻撃をはねのけた徳島教組、
裁判「を」たたかうことの意義
2010年4月14日、日教組・徳島教組に在特会のメンバーが押し入り暴力的行為を行った。連合・日教組が行った「トブ太カンパ」の「在日朝鮮学校に通う子どもへの就学支援事業」での支援金を、徳島教組が四国朝鮮初中級学校に寄付した事への嫌がらせである。
攻撃はカンパ決定後すぐに始まった。3月18日の参院予算委員会で義家議員が攻撃、次いで産経新聞が取り上げるといういつものパターンである。2009年12月在特会が京都朝鮮学校を襲撃し、ヘイトクライムが日本各地の様々な形で起こっていた時期である。
書記長が、在特会のスピーカーで脅される映像は痛々しく見るに堪えない。書記長とはいえ普通の市井の人が「裸の暴力」にさらされる恐怖、ずたずたに切り裂かれる尊厳は耐え難い。その後、彼女は自閉症、うつ病などで苦しむが見事に立ちなおり裁判をたたかいぬく。彼女の言葉でいうと「裁判でたたかう」のでなく「裁判をたたかう」のだ。そして、2016年11月に最高裁で勝利する。特筆すべきはその間に運動の輪が広がり仲間が増えていったことである。一連の運動の中に裁判を取り込んでいくこと。教育の論理で運動を組み立てること、運動の輪の拡大と仲間づくりは、いつも私たちの大きな課題である。
高校義務化と高校無償化
「高校無償化」とは、「高校に通う生徒の授業料を無償にする」というものであり、学校は受け皿で通過点に過ぎない。いわゆる学校への「助成金」とは異なる。このことを今回の高校無償化を考えるときの大前提としてしっかりおさえたい。したがって、今回の国の措置は「朝鮮学校に通う生徒の個々の教育を受ける権利を阻害したものである」ことを認識すべきである。これが義務教育で行われたら大変な問題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1947年制定の新学校制度は、初等教育、中等教育、高等教育（6・3・3・4制）に分けられ、高校は後期中等教育（前期3年・中学校、後期3年・高校）に位置付けられている。未来に生きる子ども達には「高卒程度の学力は必要」の観点から、中等教育は、義務教育として出発すべきという議論があったが、当時の財政事情から高校は、義務制とならなかった。しかし、「将来は義務制にする」という理念に基づいて「高校三原則」（小学区制、総合制、男女共学制）があり、当然のこととして経済が安定してくると幅広い「高校全入運動」が起こり、現在高校進学率は97％を超え「高校義務化」の環境は整えられている。
また、国際的には「国際人権規約」の、高等学校と大学の学費無償化を求める部分を留保していたのは、日本とマダガスカルの2国のみとなり、早期に国際水準に追いつ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た。
民主党政権下の2010年4月「高校無償化」（財源は4000億円）は制度化された。しかし、討論の経過を見ると、高校義務化の持つ教育的意義の議論は少なく、同時に成立した「子ども手当」と同質な議論が展開されておりこの点が弱点であった。高校無償化は民主党政権の「目玉政策」であったが、その弱点はすぐに民主党内部から表れた。(記事全文)
민족교육의 랑랑한 글소리, 조국찬가의 메아리는 더 높이 울려퍼질것입니다 -재일동포들이 벌린 력사적인 ４.２４교육투쟁 ７０돐에 즈음하여-
오 성 사
우리 재일동포들이 미일반동들의 야만적인 폭압책동을 짓부시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낸 ４.２４교육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어언 ７０돐이 되였습니다.
력사의 이날을 맞고보니 한생을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에 몸바쳐온 사람으로서 이역땅에 재일동포들을 위한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펼쳐주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눈굽이 뜨거워지고 절세위인들의 령도와 높으신 뜻을 받들어 민족교육의 권리를 고수하고 빛내여온 투쟁의 나날들이 감회깊이 되새겨집니다.
력사의 진리를 새겨준 투쟁
４.２４교육투쟁은 갓 걸음마를 뗀 재일조선인운동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신성한 민족권리를 빼앗으려는 미일반동들의 탄압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싸운 재일조선인운동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첫 권리옹호투쟁이였습니다.
조국해방을 맞이한 재일동포들은 자녀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 고향땅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자고 민족교육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체３５(１９４６)년 １２월 １３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초행길을 헤치시느라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재일동포들의 운명이 각별히 걱정되시여 력사적인 서한 《재일 １００만 동포들에게》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진리의 홰불로 추켜들고 재일본조선인련맹(략칭－조련)은 일본 각지에서 조선학교를 건설하고 민족교육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며 물질적토대를 꾸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전동포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렸습니다.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우리 동포들의 신성한 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사촉밑에 일본반동들은 동포자녀들에게 《동화교육》을 끈질기게 강요하다 못해 주체３７(１９４８)년 １월에는 조선학교들을 페쇄할데 대한 통첩을 공표하였습니다.
민족교육을 고수하느냐 일본교육에 동화되느냐, 사태는 매우 험악하였습니다.격분한 재일동포들은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미점령군과 일본당국에 재일조선인자녀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할데 대한 요구조건을 들이대면서 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교육을 사수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소식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조국인민들이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재일동포들의 기세는 충천하였습니다.주체３７(１９４８)년 ４월초부터 일본 깅끼지방에서 먼저 타오른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사수투쟁의 불길은 날로 더욱 거세여져 ４월말 최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효고현동포들의 강력한 항의요청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현내 《조선인학교페쇄령》이 철회되기는 하였지만 미일반동들은 그날 밤 고베지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항의투쟁에 참가한 수많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체포구금하였으며 ４만여명의 동포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던 끝에 １６살 난 김태일소년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만행까지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써도 민족권리를 고수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떨쳐나선 우리 동포들의 억센 기개를 꺾을수 없었습니다.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어머니조국의 열렬한 지지성원속에 힘차게 떨쳐일어난 재일동포들의 대중적인 투쟁기세에 질겁한 미일반동들은 마침내 그해 ５월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것을 명기한 각서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 【투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올해의 4.24교육투쟁 70돐 / 오형진 -4.24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 무상화투쟁의 승리를-
올해는 8.15조국해방후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옹호투쟁력사상 최대규모 사건의 하나로 전해지고있는 4.24교육투쟁(1948년4월24일) 70돐이 되는 해이다.
내가 10살때, 악몽같은 4.24교육탄압사건(教育弾圧事件)을 체험한 때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조련시기는 물론 민전시기에도, 총련결성후에도 4.24기념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참가하였고 때로는 《증언》과 《강연》, 《투쟁》도 해왔다. 내가 10살때 조선학교를 탄압한 장본인 맥아더에게 보낸 항의요청 엽서도 60여년만에 미국에서 발견되였다.
올해의 4.24교육투쟁 70돐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있다.
그 리유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로, 올해는 김일성주석님께서 1948년 12월 23일, 즉 4.24교육투쟁이 일어난 해에 쪼각배로 풍파사나운 겨울철 동해바다 물결을 헤치고 주석님의 품, 조국의 품을 찾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재일조선인경축단을 친히 접견하시여 재일동포들이 전개한 4.24교육투쟁의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주체적인 투쟁방향을 밝혀주신 때로부터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때문이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일본반동정부와 미제의 조선인학교탄압행위에 견결히 맞서 용감히 투쟁하였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높은 민족적기개와 불굴의 투지를 시위하였습니다. 조국인민들은 재일조선동포들의 열렬한 애국정신과 용감한 투쟁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고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과 글로 자녀들을 교육하려는 재일조선동포들의 요구는 정당한것이며 그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입니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자기들의 이 신성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것입니다.》
70년전, 김일성주석님께서 재일조선인경축단에 주신 12월23일교시는 4.24교육투쟁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빛나는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며 신성한 민족적권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둘째로, 올해는 1948년 7월에 있은 조련중앙위원회에서 매해 4월 24일을 4.24교육투쟁의 정신과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영원한 승리의 기념일》로, 우리 말과 글,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총궐기한 《투쟁기념일》, 《학교기념일》로 결정한 때로부터 70주년이 되는 의의깊은 해이기때문이다.
미제의 사촉밑에 일본반동정부가 1948년 1월 24일에 통첩한 조선학교페쇄령을 결사반대하여 일본각지 애국적동포들이 총궐기해나섰다.
그런 가운데 야마구찌현, 오까야마현에 이어 4월 24일, 효고현 동포대표들이 《불퇴전》의 완강한 투쟁을 벌려 효고현지사로부터 조선학교페쇄령의 철회와 체포자들의 즉시석방을 포함한 5항목의 합의를 쟁취한것은 커다란 력사적승리였다.
4월 24일 야밤에 미점령군(GHQ)이 처음으로 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항목의 무효화를 선언한것은 사실이나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궐기하여 5항목의 합의를 쟁취한 승리의 실적과 그 투쟁정신과 전통은 영원불멸한것이다.(전문 보기)
김태일소년의 사진을 선두로 행진하는 동포들(1948년 4월 28일, 오사까)
조련 제15차중앙위원회(1948년 7월 26∼28일) 결정을 전한 《해방신문》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東京無償化裁判〉宿題課された国、理論矛盾露呈する/控訴審第1回 口頭弁論(3/20)
チュチェ107(2018)年 3月 22日 朝鮮新報
〈東京無償化裁判〉宿題課された国、理論矛盾露呈
する/控訴審第1回 口頭弁論
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制度の対象から外したのを違法だとして、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級部の生徒(当時)が、日本国に対し国家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第1回口頭弁論が20日、東京高裁(阿部潤裁判長)で行われ た。
裁判後の報告集会には約350人があつまった
昨年9月、原告側の敗訴という不当な結果でおわった一審の東京地裁判決から約半年、高裁前には、あいに くの雨模様にも関わらず、同校の在校生や学校関係者、支援者をはじめ500人を越える人々が傍聴席を求め 列をなした。
地裁判決後、原告側弁護団では、ただちに控訴状を提出(2017年9月25日)。その後、12月に「規定ハ削除 の違法性について検討しなかった地裁の誤り」などが含まれた控訴理由書を、期日直前の今月13日には、 規程13条と関連し同校で「私立学校法・教育基本法の法令に基づく適正運営がなされていることを示した 鑑定意見書」など追加準備書面を提出していた。
この日の弁論は、開廷後すぐに、国側への詳細な指摘から始まった。
そもそも国からの不指定通知では、①ハの削除、②13条不適合という順序で不指定の理由が示されていた にも関わらず、その後、原告の意義申し立てに対する国側の弁解は、「規定ハの削除にかかわらず認めるに 至らなかった」と回答していることを指摘。
さらにはその後、提訴前に行われた原告側からの質問に、国は、①13条不適合、②ハの削除と不指定の理 由を述べたことに「理由の順番がひっくり返っている」と指摘しながら、「裁判に至っては国は『主たる 理由は13条』とまた主張が変わっている。これはどう理解すべきか」と、国側の主張する理論矛盾につい て、問いただした。
裁判報告を行う原告側弁護団
そのうえで阿部裁判長は、「不指定理由とした2点がどのような関連性があるのか論理関係の根拠を明確に 示しなさい」としたうえで、最後に国側へ「言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か」とたずねると、傍聴席から は笑いがおこる一幕も。
また弁論では、国側が、不指定を決定した当時の文科官僚の陳述書を提出したにもかかわらず、原告側がそ の官僚の証人申請をすると、その必要はないという意見書を出したことに触れながら、「民事訴訟の原則 からして、陳述書を出しておいて証人として呼ばないのは考えられない。陳述書の意味はなにか」と裁判 長がたずね、被告側弁護団が口を濁す場面もあった。
その後、原告側代理人(弁護団)による意見陳述では、佐野通夫・こども教育宝仙大教授へ依頼した鑑定審査 にもとづき準備された鑑定意見書を踏まえ、規程13条に適合する適正運営がなされていることを主張。
弁論は、裁判長による国側への尋問ともみえる質問が多くを占めるなか、およそ1時間におよんだ。
閉廷後の報告集会で発言した原告側弁護団の李春熙弁護士は、「裁判所が問題の本質をやっと理解し、改 めて議論しようという気概を感じた」としながら「少なくとも、ハの削除について裁判所が問題意識を 持っ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主な宿題は国側に投げられている。次回期日まで気を緩めず頑張りたい」 と決意をあらたにした。
本件控訴審の第2回口頭弁論は、6月26日15時から行われる予定だ。
(文・韓賢珠、写真・李鳳仁)
〈東京無償化裁判〉権利は自力で勝ち取るもの/
控訴審報告集会に350人が集まる
20日の東京無償化裁判・控訴審第一回口頭弁論の報告集会(衆院議員会館)には約350人が参加し た。開会に先立ち、立憲民主党の生方幸夫・衆院議員、民進党の大島九州男・参院議員が連帯の挨拶 を行った。
集会ではまず、李春熙弁護士(写真・左)が第一回口頭弁論の報告を行った。「実に 実りのあるものだった」という李弁護士の第一声に会場は勝利への希望 に湧き上がり、弁護団のメンバーらもそれぞれ明るい面持ちで感想を述 べた。
報告後、東京中高オモニ会の金栄愛会長、「支援する会」の長谷川和男共同代表、そして同校の生徒・教員の代表が発言した。
2週間前に東京中高を卒業した卒業生代表は、卒業を目前に控えた期間 が「後輩たちを思う期間、無償化闘争をこれからも頑張っていく気持ち を固められた期間になった」と話す。式を控え卒業生たちは、無償化実 現のために何ができるかと考えを煮詰め、自らチラシを作成し、街頭行 動に立ち上がった。残された後輩たちに必ず勝利を勝ち取ってほしいと いう一心で、目標の2千枚を超過する9千枚のチラシを通行人に配布し たという。許さんは「これからは自分たちが後輩たちを守る側になる。 今後も一致団結し、今日始まった裁判で必ず勝利したい」と力強く述べ た。
在校生を代表して発言した高2の生徒は、昨年9月13日、裁判所の前で多くの人々が不当判決に対して抗議 を続ける姿を目の当たりにし、「私こそ誰よりも積極的に闘わなければと思った。無関心だったことを反 省した」という。「朝鮮と日本の関係がよくならない限り、いくら闘っても勝つことが出来ないと、勝利 を素直に信じ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しかし歴史を振り返ると、先代たちは、国をとりまく情勢がいくら 悪くとも待っていることはなかった」。4.24阪神教育闘争をはじめ、在日朝鮮人の権利はすべて同胞たち の闘いによって勝ち取ってきた。「私たちには自民族について学ぶ権利がある。その権利は自分の力で勝 ち取らなければいけない。
その一心で今日まで闘ってきた。だから今自分に出来ることは、闘い続けるこ とだと確信している。私たちの権利を私たちの手で勝ち取ってみせる」と語った。
今学年度の高3を担当した東京中高・姜昭浩教員(写真・右)は、高校無償化実現のために取り組む生徒たちの成長と共 に「自身も教師としてこの不条理に屈せず、勝利する日まで闘い抜かねばと決意を新たにした」と話す。「民族教育を守り伝えていく当事者と しての自覚、権利はもらうものではなく勝ち取るものだという意思は、1世・2世の代から生徒たちにも伝わっていると思う」。生徒たちを社 会に送り出すいち教育者として、闘いの歴史と記憶を次の代にしっかり と引き継ぐため、朝鮮人の誇りを胸に抱き、常に生徒と共に歩み続けて いく決意を表明した。「この裁判は、日本社会に根差す明確な差別に抗 い、朝鮮人が朝鮮人らしく生きる権利を勝ち取るための闘いだ。だから こそ、ここでの勝利は民族教育の権利獲得だけではなく日本社会におけ る民族差別を根本から考えなおす非常に意義のある歴史的なものだと 思っている」。
集会ではまた東京中高生徒たちによる歌が披露され、参加者たちはより一層、勝訴への闘いに挑む決意を固めた。
(李鳳仁)
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 항의투쟁 전개-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올해 첫 금요행동이 １９일 일본문부과학성앞에서 진행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올해는 재일동포들이 일본당국의 민족교육말살책동에 맞서싸운 ４.２４교육투쟁이 벌어진 때로부터 ７０년이 된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있는것은 잘못된 ７０년전의 력사를 되풀이하고있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남조선, 일본인사들도 합세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앞으로도 계속 금요행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투쟁이 장기화되고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힘을 합쳐 조선학교지원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싸워 기어이 승리를 쟁취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문부과학성은 모든 아이들의 배우는 권리를 보증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웨쳤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 무상화운동확대의 결심 새로이 -문과성앞에서 올해 첫 《금요행동》-
무상화를 요구하여 소리를 올리는 조대생들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에 의한 올해 첫 《금요행동》이 19일 문과성앞에 서 진행되였다. 조대생과 동포, 남조선과 일본의 인사들 약 130명이 참가하여 무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올렸다.
지난해에는 7월 19일 히로시마, 7월 28일 오사까, 9월 13일 도꾜에서 각각 재판결과가 나오고 2017년이 끝나 올해 4월에는 아이찌에서 지방재판소판결이 나오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날 조대생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기세는 한결 높았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문과성은 모든 아이들의 배우는 권리를 보증하라!》 등의 구호를 목청껏 불렀다.
축구부에 소속된 백명철학생(체육학부 3학년, 히로시마조고출신)은 평상시에 시합이나 련습때문에 《금요행동》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날 투쟁을 통하여 《조대생이, 내가 더 앞장에서 후배를 위해 투쟁하자고 생각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박성아학생(외국어학부 3학년, 규슈조고출신)은 함께 투쟁하는 일본, 남조선 인사들의 모습이 이날 인상깊었다고 한다. 새해를 맞으며 북남관계가 새 전진을 보이고있는데 우리도 애족애국운동을 더 힘차게 벌려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있다고 하면서 계속 《금요행동》에 힘차게 나설 의사를 표명하였다.
조청 조대위원회 백형철위원장(정치경제학부 3학년, 이바라기조고출신)은 《금요행동》이 장기화되고있는 현실을 두고 안타깝고 분하다고 하면서 조대생을 비롯한 동포청년학생들의 힘으로 기어이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하였다. 학부모를 비롯한 동포, 남조선과 일본의 벗들도 투쟁에 나섰다.
도꾜중고 어머니회 김영애회장(53살)은 《작년 9월 13일의 재판결과때문에 올해도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수 없지만 이 자리에 서면 우리 투쟁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재확인할수 있어 힘이 난다. 3월 20일 부터 시작되는 항소심재판에서는 꼭 승리할수 있도록 목소리를 계속 올려나갈것이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남조선과 일본의 인사들도 참가하였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오형진고문은 올해가 4.24교육투쟁으로부터 70년이 된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고있는것은 잘못된 70년전의 력사를 되풀이하고있는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금요행동》은 조대생이 방학간에 참가 못했을 때 등 일본인사들과 동포들이 나선것을 포함하면 200번째의 《금요행동》 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5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무상화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 싸울것이라고 말하였다.
《〈고교무상화〉에서의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 長谷川和男대표는 작년에 조선학생들과 동포들을 응원하기 위해 일본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재판이 진행되고있는 지방만이 아니라 일본 방방곡곡에서 무상화적용을 웨치는 동포들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장 환경은 변하지 않을것이지만 운동기세는 확실히 높아가고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일본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운동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전문 보기)
무상화를 요구하여 소리를 올리는 조대생들
남조선과 일본의 인사들도 참가하였다.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第５回年次総会&高裁での逆転勝利へ！
再決起集会・２０１８年２月１８日（日）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総会＆高裁での逆転勝利へ！集会のお知らせ
2010年にはじまった「高校無償化」（就学支援金）制度。それ が朝鮮学校への新たな差別の発端にもなってしまいました。2013年2月に現政権が下した、朝鮮学校だけを排除する決定の撤回をもとめて、大阪、愛知、広島、福岡、そして東京で、 裁判が進んでいます。2017年9月、東京地裁で冷たく言い放た れた原告請求棄却の不当判決は、深い悲しみと強い怒りを引き起こしました。これを覆すべく、2018年3月20日には控訴審がはじまります。
朝鮮学校の排除の決定（文科省令の変更）は、すべての子どもに教 育機会を保障するという「高校無償化」法の趣旨そのものに反しており、教育とは無関係な政治的・外交的理由から発しています。政府はみずから作った法に背いているのです。ところが地裁判決は、この点にかんする判断をごまかしたまま、筋の通らないやり方で文科省の決定を擁護するものでした。他方、2017年7月の大阪地裁判決は、文科省の決定を「違法、無効」としました。 これこそ正義にかなう、まっとうな判決です。
朝鮮にアイデンティティをもつ人々を執ように排除する日本のやり方は、植民地支配の時代と何が違うでしょうか。そのような国がほんとうに民主的、平和的でありうるでしょうか。国の不当な決定は覆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日、東京朝鮮高校の裁判を支援する会は、逆転勝訴に向けて再決起します。会員 はもちろん、会員以外の方々にも広く参加をつのっています。ぜひご参集を！
なお本集会は、2018年2月の「朝鮮学園を支援する全国ネット ワーク・全国行動月間」の一環として取り組まれます。
【日時】 2018年2月18日（日） 13：30-16：30
13:15 開場
13:30-14:00 裁判を支援する会・年次総会
14:15-16:30 高裁での逆転勝利へ！ 再決起集会
【場所】 文京区民センター 3-A会議室
（東京都文京区本郷4-15-14 / http://www.city.bunkyo.lg.jp/gmap/detail.php?id=1754 ）
地下鉄・春日駅（三田線・大江戸線A2出口） 徒歩2分
地下鉄・後楽園駅（丸ノ内線・南北線4bまたは6番出口） 徒歩5分
JR水道橋駅東口 徒歩15分
【参加費】資料代500円
【集会内容】
演題1 東京朝鮮高校生裁判・控訴審の展望（仮） 東京朝鮮高校生裁判弁護団より
演題2 国際社会から見た朝鮮学校差別問題 朴金優綺さん（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
演題3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笑顔を！全国行脚」の報告 長谷川和男さん（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共同代表）
【主催】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東京朝鮮中高級学校
東京朝鮮学校オモ ニ会連絡会
【連絡先】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電話 080-3930-4971 FAX 03-3819-0467
ブログ http://mushokashien.blog.fc2.com
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 「無償化裁判勝利・補助金削減反対―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笑 顔を！全国行脚」
１２月２２日（金）朝鮮大学校訪問,全国６７校すべて完了!!
「無償化裁判勝利・補助金削減反対―朝鮮学校の
子どもたちに笑顔を！全国行脚」
１２月２２日（金）朝鮮大学校訪問,
全国６７校すべて完了!!
皆様へ
長谷川和男です。「無償化裁判勝利・補助金削減反対―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笑顔を！全国行脚」は１２月２２日（金）に小平にある朝鮮大学校訪問で、全国６７校すべて完了します。この訪問に、是非たくさんの人に同行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ご承知のように、小池都知事は朝鮮学校の認可取り消しも視野に入れて画策しています。
関東大震災の追悼文の拒否に続き、来年には横網町公園に設置されている東京大空襲の朝鮮人犠牲者の追悼碑撤去の画策も進行しつつあるという情報もささやかれています。歴史修正主義は安倍晋三首相や小池百合子都知事たちによって、大きく広がってきています。来年２月１４日には、群馬県民の森の撤去をめぐる裁判の地裁判決が出されます。
こうした情勢に対抗するために、全国行脚の最終訪問校への行脚を、みんなで成功させませんか！
是非ご都合のつく方は、西武国分寺線の鷹の台駅改札口に午前１１時に集合し、朝鮮大学校までみんなでデモ行進をしましょう。都合のつく方は、金曜行動（今年最後の金曜行動になります。）にもご参加ください。
目的 :６７校目の朝鮮大学校訪問を、みんなの隊列で成功させよう！
日時 : ２０１７年１２月２２日（金）午前１１時
西武国分寺線「鷹の台」駅西口集合（時間厳守）
日程 : 鷹の台駅から朝鮮大学校へデモ行進（のぼりばたを立てて）、集会に参加、可能な人は金曜行動へ
お願い : １．「朝鮮学校にも高校無償化を」ののぼり旗を立てたい
２．この取り組みを知人友人に拡散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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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 文科省前金曜行動 문과성앞 금요행동
朝鮮学校への高校無償化適用を求め、文科省前で行われている「金曜行動」。毎週金曜日午後4時が近づくと続々と人が集まり、横断幕を掲げ、声を上げ、うたを歌う。この抗議活動は朝鮮大学校の生徒たちの呼びかけがきっかけで始まり、すでに2年が経つ。
普段より多い1000人が集まった7月10日、「金曜行動」に参加するのは2回目というひとりの朝鮮高校生の口から漏れたのは、「不安」だった。
「こうして文科省前に立ってみると、今の難しい状況を肌で感じる。道を歩いている人たちが、私たちが投げかける声を聞いてどう思っているのだろうか。文科省の方たちも、私たちが言っていることを聞いてくれているのだろうか」
それはきっと、この場所に立ってきた人たちの多くが味わってきた「絶望感」。この場所に立つことによって感じる「壁」だ。しかし、この場所に立たないと得られないもの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
スピーカーからは、こんな言葉が響いていた。
「差別と闘い叫ぶことは、時につらくやりきれない思いになります。しかし、差別に正面から立ち向かうこの場に立つことによって、私たちの心は強くなっています。それは、勝利を勝ち取るその日まで、私たちに諦めない信念をくれることでしょう」
強い心があっても、なにもしなければ知らずとそれは薄まっていく。この場に何度も集まって、何回も闘う意味を確かめ合う。「壁」を前に、それでも「頑張らなくては」と繰り返し決心する。金曜日の文科省前は、そんな場所になっていると感じた。
この日、新たにつくられた「金曜行動のうた」が初めて合唱された。朝大研究員生の１人が作曲、朝大外国語学部の日本語科メンバーが作詞した。ここで全文を紹介したい。
金曜行動のうた
1．今日も叫ぶ소리（ソリ） 届かない声
だけどやって来た たたかいの金曜日
汚された우리（ウリ） はじかれる権利
かちとる歌 あきらめない金曜日
부르자（プルジャ） たたかいの歌を
歌おう この声が届くまで
모여라（モヨラ） みんなが待っている
集まろう 今日もこの場所で
2．かき消される노래（ノレ） むなしいだけの歌？
だけど歌う理由が ちゃんとある金曜日
にぎりしめた拳 ここに生きる証
怒りの歌 負けられない金曜日
부르자（プルジャ） たたかいの歌を
歌おう あの涙が乾くまで
모여라（モヨラ） みんなが呼んでいる
集まろう 今日もこの場所で
3．私たちの미래（ミレ） ともにひらく未来
だから歌う理由を 確かめ合う金曜日
君と歌う노래（ノレ） もっと声よ集まれ
希望の歌 明日へ響け 金曜日
부르자（プルジャ） 明日への歌を
涙が 笑顔に変わるまで
모여라（モヨラ） みんなが待っている
集まろう 今日もこの場所で
歌おう 今日もこの場所で （S）
※소리（ソリ）＝声
우리（ウリ）＝私たち
부르자（プルジャ）＝歌おう
모여라（モヨラ）＝集まろう
노래（ノレ）＝歌
미래（ミレ）＝未来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재개를 요구하는 집회 도꾜에서 진행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재개를 요구하는 전국집회가 １０월 ２５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에는 《일본정부당국은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정책을 철회하라》,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교무상화를 즉시 적용하라》, 《도꾜, 히로시마지방재판소의 부당판결을 단호히 규탄한다》 등의 글발이 씌여진 프랑카드들이 펼쳐져있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간또지방 조선고급학교 교원, 학생, 졸업생들, 학부모들, 조선대학교 학생들, 재일동포들,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전국집회》실행위원회 조선측단체인 조선고급학교교장회, 조선고급학교학생련락회, 조선학교전국어머니회련락회, 조선고급학교졸업생련락회와 일본측단체인 일본조선학술교육교류협회,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련락회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단체 성원들 ３ ０００여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재판에서 히로시마지방재판소와 도꾜지방재판소가 내린 부당한 판결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민족교육을 방해하려는 일본당국의 악랄한 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당국에 의한 민족교육탄압은 일본사회에 조선인배척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은 가혹한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일본에 끌려왔던 조선사람들의 후손들로서 이들의 민족교육을 지원하는것은 일본에 있어서 응당한 책임이며 과거청산으로 된다고 토로하였다.
학생들에게 민족적자부심을 깊이 심어주는 조선학교에 대한 치졸하고 저렬한 차별과 탄압은 범죄중의 범죄라고 규탄하면서 그들은 일본당국은 이를 수치로 여기고 더이상 력사에 남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금 조선학교에만 적용되고있는 보조금지급중지의 비법성에 대해 언급하고 일본당국이 조선학교보조금지급을 즉시 재개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학교 아이들의 웃음, 재일동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조선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재일동포들은 물론 일본의 지원자, 지원단체들이 굳게 단결하고 합심하여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호소문은 조선고급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재판에서 내린 히로시마지방재판소와 도꾜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부당한 판결이라고 단죄하였다.
민족교육의 보장 등은 일본헌법을 비롯한 법규범과 규정들, 국제인권법에 밝혀져있으며 정부, 지방자치체가 실행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라고 호소문은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앞으로 일본국가에 의한 조선학교차별을 본따서 부당하게 보조금지급을 중지한 각 지방자치체에 조선고급학교보조금지급재개와 이미 졸업한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금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라！》, 《조선학교 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도꾜에서 《전국집회》,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 요구 3,000여명이 집결
민족교육을 끝까지 지키리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전국집회》가 10월 25일 도꾜의 요요기공원이벤트광장야외스테지에서 포럼 평화・인권・환경,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련락회》, 《고교무상화에서의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 일본조선학술교육교류협회, 전국조선고급학교교장회, 전국조선고급학교학생련락회, 조선학교전국어머니회련락회, 전국조선고급학교졸업생련락회 등의 실행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총련중앙 허종만의장을 비롯한 간또지방 일군들과 동포들, 일본시민들 3,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무상화제도의 즉시적용,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시정의 목소리를 올린 수많은 참가자들
이번 집회는 일본정부가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제외한데 대해 그 철회를 요구하여 도꾜조고 졸업생들이 일으킨 소송을 도꾜지방재판소가 전면기각한 9월 13일의 폭거에 항의하여 일본당국의 책동을 반대규탄하고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는 일본의 사회여론을 더욱 환기시킬 목적밑에 진행되였다.
집회장 정면과 주변에 《일본정부당국은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정책을 철회하라》,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교무상화를 즉시 적용하라》, 《도꾜·히로시마지방재판소의 부당판결을 단호히 규탄한다》 등 일본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을 단죄규탄하는 구호들을 새긴 횡단막 40여폭이 설치되였다.
추위가 스며들고 비가 쏟아져내리는 속에서 시작된 집회는 집회를 방해하려는 일부 우익세력들이 회장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있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박차고 千地健太씨(무상화련락회)와 정화영씨(니시도꾜거주동포)에 의한 사회로 진행되였다.
주최자를 대표하여 포럼 평화・인권・환경 藤本泰成공동대표, 전국조선고급학교교장회 신길웅회장이 인사를 하였다.
藤本泰成공동대표는 현 정권은 문과성령을 개악하여 조선학교 학생을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빼놓고도 그것이 차별임을 인정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였다. 10월 22일의 총선거이후도 차별주의자들이 활개치며 정치무대에 나서고있는데 도꾜지방재판소와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이 정권의 자세에 호응하여 법리에 의거한 랭정한 사법판단을 포기하였다며 일본사회는 지금 무법지대화되고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일본인의 미래, 일본인자신을 위해서도 조선학교 학생을 비롯한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화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자고 호소하였다.
신길웅회장은 9월 13일의 도꾜지방재판소 판결 등을 떠올리면서 재판에서 피고인 일본국가측은 1조교인 《고등학교》로 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장담한것은 민족교육을 그만두면 돈을 주겠다는 《민족교육말살론》이며 이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 정권의 민족교육탄압은 지방자치체 등에서의 보조금지급정지, 일본사회에서의 조선인배타의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력사적경위를 놓고보면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은 일본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또한 조선학교는 일본에서 조선인을 키울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 배움터라고 하면서 조선학교 교직원들은 학부모, 재일동포 그리고 우리를 지원해주고있는 일본사람들, 남측인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량심과 정의가 실현될 그날까지 싸울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남조선의 지원단체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공동대표가 무대에 올라 일본에서 많은 량심적인 사람들이 조선학교를 지원하고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참가자들을 향해 승리의 날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또한 도꾜무상화재판변호단 리춘희변호사가 일련의 재판투쟁에 대해 개괄하면서 올해 들어 히로시마, 오사까, 도꾜에서 무상화재판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속에서도 오사까의 승소는 정당한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단죄한 귀중한 1승, 훌륭한 1승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두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이 가리워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소가 아이들의 웃음, 배울 권리를 지키도록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다음으로 리레토크가 진행되였다. 각 단체를 대표하여 전국조선고급학교학생련락회 안리사학생, 전국조선고급학교졸업생련락회 량창수학생, 조선학교전국어머니회련락회 김영애씨, 《조선고급학교무상화를 요구하는 련락회・오사까》 한철수씨, 《히로시마무상화재판을 지원하는 회》 村上敏씨, 조선학교무상화실현・후꾸오까련락협의회 瑞木実씨, 《도꾜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회》 長谷川和男씨가 조선학교,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결의를 각각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집회결의문(호소문)이 랑독되여 채택되였다.
총련중앙 허종만의장이 시위행진에 참가하였다.
페회후 참가자들은 집회회장으로부터 시브야역주변을 거쳐 징구우도오리공원까지의 1.8km구간을 시위행진하였다. 조선대학교 취주악대에 의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11개의 대렬이 공화국기를 형상한 푸른색, 흰색, 붉은색의 기발과 40여폭의 횡단막을 휘날리며 7대의 선전차를 통해 일본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의 불법무도한 민족교육차별책동을 폭로하고 일본시민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무상화제도를 즉시 적용하라!》,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당장 시정하라!》 등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힘차게 행진하였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無償化制度を即時適用せよ 3000余人で「全国集会」、子どもの学ぶ権利求める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 全国集会」が10月25日、東京・渋谷区の代々木公園イベント広場野外ステージで、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朝鮮学園を支援する全国連絡会」、「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日本朝鮮学術教育交流協会、全国朝鮮高級学校校長会、全国朝鮮高級学校学生連絡会、朝鮮学校全国オモニ会連絡会、全国朝鮮高級学校卒業生連絡会ら実行委員会の主催で行われた。集会には、総聯中央の許宗萬議長をはじめとする関東地方の活動家と同胞、日本市民など3千余人が参加した。集会後にはデモが行われ、無償化制度の即時適用を強く求めた。
3000余人が参加した代々木公園での集会の様子
今回の集会は、日本政府が高校無償化制度から朝鮮学校の生徒のみを除外し、その是正を求めた東京朝高卒業生たちの切実な訴えを9月13日に棄却した東京地裁の暴挙に対して抗議し、日本当局の悪辣な策動を糾弾するとともに、民族教育固守の闘いを支持する日本の社会世論をいっそう喚起する目的で催された。
厳しい冷え込みと降りしきる雨、そして一部右翼勢力の妨害にも負けず、千地健太さん（無償化連絡会）と鄭和瑛さん（西東京在住同胞）による司会で始まった。
主催者を代表して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の藤本泰成共同代表、全国朝鮮高級学校校長会の愼吉雄会長があいさつに立った。
藤本共同代表は、日本の伝統文化と社会の中には朝鮮半島で生まれ育った文化に由来するものがあり、日本と朝鮮は不可分につながっているとした上で、現政権は「高校無償化」制度に関して文科省令を改悪して朝鮮学校生徒を対象から外しておきながらその差別性を認めていないと指摘。10月22日に終わった総選挙後も差別主義者が大手を振って政治の舞台に立ち、東京地裁や広島地裁はその政権の姿勢に迎合し、法理に則った冷静な司法の判断を放棄したと述べ、日本社会が今、無法地帯と化していると警鐘を鳴らした。そして日本人の未来、日本人自身のためにも朝鮮学校生徒をはじめすべての子どもたちに無償化制度が適用されるようがんばろうと呼びかけた。
愼会長は、9月13日の東京地裁判決などを振り返り、審査会や文科省から求められたあらゆる問いに詳細な資料をもって誠実に回答し、文科省の役人たちの学校訪問、授業参観、教員、生徒たちへの聞き取り、ビデオ撮影などに誠意をもって協力してきたと述べ、日本当局が言いがかりをつけてきた「支援金の流用」などが保護者たちによる「学校運営理事会」の監査を通るはずもないと指摘。また、裁判で国側が一条校の「高等学校」になれば支援金をもらえると言い放ったのは民族教育をやめれば金をあげるという「民族教育抹殺論」であるとし、許すことはできないと強調した。また、現政権の民族教育弾圧は地方自治体などでの補助金支給停止、日本社会での朝鮮人排斥の雰囲気の高まりにまで及んでいると述べた。そして、歴史的経緯を考えると民族教育への支援は日本政府の当然の責務であり、また、朝鮮学校は日本で朝鮮人を育てることができる唯一の教育機関、学び舎であるとし、朝鮮学校の教職員たちは、保護者、在日同胞はもとより、弁護団、支援してくれている日本や南の友人と共に手を取り、心を一つにし、良心と正義が実現されるその日までたたかいたいと表明した。
つづいて南朝鮮の支援団体「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のソン・ミヒ共同代表が連帯のあいさつに立ち、日本で多くの良心的な人たちが朝鮮学校を支援していることに謝意を述べ、参加者に向けて勝利する日まで一緒に行動すると力強く述べた。
また、東京無償化裁判弁護団の李春熙弁護士が広島、大阪、東京における無償化裁判判決について言及しながら、大阪での勝訴は正当な民族教育への弾圧を断罪した貴重な1勝、すばらしい1勝だったと指摘。残りの2敗については真実が軽んじられ、やりたいことがまかり通る時代の反映でもあると思うと述べた。そして、裁判所が子どもの笑顔、学ぶ権利を守るよう、一緒にたたかっていこうと訴えた。
リレートークでは、各団体を代表して、全国朝鮮高級学校学生連絡会の安理沙さん、全国朝鮮高級学校卒業生連絡会の梁昌樹さん、朝鮮学校全国オモニ会連絡会の金栄愛さん、「朝鮮高級学校無償化を求める連絡会・大阪」の韓哲秀さん、「広島無償化裁判を支援する会」の村上敏さん、朝鮮学校無償化実現・福岡連絡協議会の瑞木実さん、「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の長谷川和男さんがそれぞれの思いを語り、朝鮮学校、民族教育を守るためのたたかいを今後も展開していく決意を述べた。
最後に、集会決議案（アピール、別掲）が読み上げられ、採択された。(記事全文)
集会後にはデモが行われた（写真は実行委のメンバーら、写真はすべて盧琴順記者）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
全国集会 開催のご報告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
全国集会 開催のご報告
10月25日、渋谷区の代々木公園イベント広場野外ステージにおいて「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 全国集会」が開催されました。
当日は雨の降りしきる中、3000人以上の参加者があり、会場は熱気に包まれました。
集会は、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の藤本泰成共同代表、全国朝鮮高級学校校長会の愼吉雄会長による主催者挨拶からはじまり、韓国の朝鮮学校支援団体「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の孫美姫共同代表が連帯のあいさつに立ちました。また、東京「無償化」裁判弁護団の李春熙弁護士が「無償化」訴訟の意義と展望について発言しました。
つづいて、リレートークでは、各団体を代表し、全国朝鮮高級学校学生連絡会の安理沙さん、全国朝鮮高級学校卒業生連絡会の梁昌樹さん、朝鮮学校全国オモニ会連絡会の金栄愛さん、「朝鮮高級学校無償化を求める連絡会・大阪」の韓哲秀さん、「広島無償化裁判を支援する会」の村上敏さん、朝鮮学校無償化実現・福岡連絡協議会の瑞木実さん、「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の長谷川和男さんがそれぞれ朝鮮学校、民族教育への思いと「無償化」闘争への決意を述べました。
集会最後に は 、集会決議案（アピール）が読み上げられ、採択されました。
幸いにも、集会終了 時には雨がやみ 、集会会場から渋谷駅スクランブル交差点を経て神宮通公園までの道程でデモが行われました。総勢11の梯団にのぼったデモ隊は、朝鮮大学校学生の吹奏楽隊の演奏などで彩られながら「朝鮮学校生徒に無償化制度を即時適用せよ！」「朝鮮学校に対する不当な差別を直ちに是正せよ！」などのシュプレヒコールをあげて繁華街を行進し、みちゆく人々の大きな注目を集めました。
＜集会アピール＞
私たちは朝鮮学校に通う子どもたちの権利を守り、真の多文化共生社会を実現させるために、本日、東京・代々木公園に集まり、「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全国集会」を開催しました。
7月に広島と大阪で、そして9月に東京で、高校無償化制度からの朝鮮高校排除を巡る訴訟の地裁判決が言い渡されました。広島と東京では国側の主張を書き写したような不当判決が言い渡されました。私たちは、高校無償化法の趣旨に反し、子どもたちの学習権や民族教育の意義を一顧だにしない不当判決に強く抗議します。「人権の砦」であるはずの司法が行政権力を「忖度」し、高校無償化からの排除に不当な「お墨付き」を与えたことを、きわめて深刻な事態として捉えざるを得ません。
一方、本年7月28日の大阪地裁における行政訴訟は、高校無償化法の趣旨に則り、朝鮮学校だけを排除する省令改定は違法無効であると、朝鮮学園の権利を正当に認定しました。西田隆裕裁判長は、文科大臣が行なった朝鮮学校の不指定を取り消し、文科大臣に指定を義務付ける原告完全勝利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国は不当にも控訴しましたが、直ちに控訴を取り下げ、高校無償化を適用するべきです。
愛知・福岡でも裁判闘争が行われています。国家による「朝鮮学校差別」は、各地方自治体の不当な補助金停止をももたらしました。
教育の機会均等や民族教育の保障は、憲法をはじめとする国内法規や国際人権法に定められ、政府・地方自治体として実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務です。2014年9月には、国連の人種差別撤廃委員会が、日本国政府に対して、朝鮮学校への高校無償化制度の適用、そして地方自治体の補助金の再開・維持を要請することを勧告しています。
朝鮮学校支援・無償化適用を求める闘いは、韓国にも広がり、2014年には「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が結成され、ソウル日本大使館前での金曜行動が続けられ、今日の集会にも参加しています。
この8年間、朝鮮高校生はもちろん、卒業生や家族たちも、文部科学省前の抗議行動、各地での抗議行動等々に多くの時間を割くことを余儀なくされてきました。
私たちは、引き続き、各地の朝鮮高級学校への無償化適用、かつ既に卒業した朝鮮高校生たちに過去の就学支援金相当額の支給をすることを求め、また、国家による「朝鮮学校差別」にならって、不当に補助金を停止した各地方自治体が直ちに補助金を再開・増額することを求める闘いを力強く展開していきます。
2017年10月25日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 全国集会参加者一同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2017.10.25.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배우는 권리를!’ 전국집회>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손미희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손미희입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포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각지에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리동포들과, 아이들, <조선학교>를 위해 활동하시는 여러분 반갑고도 고맙습니다.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위해서, 건강한 일본사회를 위해서, 미래의 평화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
그동안 이 분단된 땅에서 대결과 전쟁, 이산가족의 고통과 슬픔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분단은 남과 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 있는 우리동포들이 분단으로 인해 더욱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민지시절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우리동포들이 해방직후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아이들에게 우리민족의 말과 글, 역사를 가리켰습니다.
‘힘있는자 힘으로!, 돈있는자 돈으로!, 지혜가 있는자 지혜로! 국어강습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피눈물나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조선학교>입니다.
차별의 차가운 일본땅에서 우리의 민족성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곳 <조선학교>, 60만 재일동포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자랑스런 <조선학교>
전 세계를 다 돌아보고 둘러봐도 있을 수가 없는 우리의 단 하나뿐인 민족의 자랑 <조선학교>
그런데, 이 <조선학교>가 또다시 역사적인 차별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식민통치와 박해의 역사적 산물인 이 <조선학교>를 지지하고 후원하지는 못할망정, 정상화되지 못한 북일관계를 이유로 아이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다니요! 이런 야만적인 범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아이들은 그가 누구이던, 어디에 있던,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치졸하고 저급한 차별을 하다니요! 이건 범죄중에 범죄입니다.
일본정부는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 더 이상 역사에 남는 죄를 짓지마십시요!
그래도 일본에서 많은 양심적인 분들이 이렇게 나서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고맙고도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우리민족, 우리동포, 우리아이들의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을 만들었고, 3년째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우리동포’에 대한 인권유린 해소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요구하며, 일본정부에 사회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조선학교와 우리아이들을 알리는 영화상영회와 토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보고 느끼고 행동하기 위해 수차례의 학교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들이 지속적인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투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문부과학성 앞의 우리 아이들과 한국의 일본대사관, 소녀상, 제주도의 일본 총영사국 앞에서, 각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조선학교 차별을 반대한다!’ ‘고교무상화를 실현하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한치도 다르지 않는 같은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전문 보기)
■写真の引用・出典元：「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HPより
■韓国語原文の記載協力：「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
全国集会 韓国からの連帯あいさつ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全国集会
韓国からの連帯あいさつ
10月25日に行われた「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全国集会」に、韓国から参加された、「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共同代表ソン・ミヒさんの連帯挨拶をご紹介します。
※「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
朝鮮学校と子供たちを守るために2014年6月に発足された韓国の市民団体。
構成団体として、モンダンヨンピルを始め、宗教界、労働者、農民、青年学生など、幅広い団体が参加。
参考：
https://ameblo.jp/mongdangj/entry-11877531575.html（日本語）
http://cafe.daum.net/mongdanglove/JMRT/413（韓国語）
＜韓国連帯あいさつ＞
私たちは勝ちます！必ず勝ちます！！！
こんにちは。韓国からきた「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共同代表ソン・ミヒです。
他人の国、他人の土地でも民族性を失わないで自尊心を守って生きていく同胞の皆さん、お目にかかることができ、うれしいです。
日本各地から来た誠意をつくして、私たちの同胞と、子どもたち、｢朝鮮学校」のために活動する皆さん、お目にかかれて、うれしく感謝します。
在日朝鮮人の権利のために、健全な日本社会のために、未来の平和のために戦い抜く皆さんに尊敬と感謝の挨拶を申し上げます。
地球上に残った最後の分断国家！
この間、この分断された土地で対決と戦争、離散家族の苦痛と悲しみが続いていましたが、分断は南と北にだけある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まさに日本にいる私たちの同胞が分断によってより一層生きることが大変だという事実です。
植民地時代、日本に強制徴用された私たちの同胞が解放直後、故国に帰る日を夢見ながら、子どもたちに私たちの民族の言葉と文字、歴史を教えました。
‘力がある者は力で！ 金がある者は金で！ 知恵がある者は知恵で！’と、
国語講習所をたてました。
そして、血の涙を出して守りました。これが｢朝鮮学校」です。
差別の冷たい日本の土地で私たちの民族性と自尊心を守ることができた唯一の場所｢朝鮮学校」、60万在日同胞社会の中心をなす誇らしい｢朝鮮学校」。
全世界を探してみても他にはない私たちのただ一つだけの民族の誇り｢朝鮮学校」。
ところが、この｢朝鮮学校」が再び歴史的な差別と痛みにあっています。
日本が過去の植民地統治と迫害の歴史的産物であるこの｢朝鮮学校」を支持して後援するべきなのに、正常化出来ない朝鮮と日本の関係を理由に子どもたちを差別して迫害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野蛮な犯罪がどこにあるでしょうか？
しかも、子どもたちは誰であろうと、どこにいようと、保護され、差別を受けてはならず、尊重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このような子どもたちを相手にこのように稚拙で低級な差別をするですか！これは犯罪中の犯罪です。
日本政府は恥ずかしいと思いなさい！！！
これ以上、歴史に残る罪を犯さないで下さい！
それでも日本で多くの良心的な方々がこのように立ち向かうという話を聞いて、あまりにもありがたくて恥ずかしかったです。まさに私たちの民族、私たちの同胞、私たちの子どもたちの問題に私たちが積極的に出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が恥ずかしかったです。遅くなりましたが、申し訳ない気持ちで｢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を作り、3年間皆さんと共に行動しています。
市民の会は‘私たちの同胞’に対する人権じゅうりん解消と、平等に教育を受ける権利を要求し、日本政府に社会的、政治的圧力を加えるために全国的に署名運動を繰り広げ、朝鮮学校と私たちの子どもたちを知らせる映画上映会と討論会をしたりもしました。直接見て感じて行動するために数回の学校訪問をしています。この訪問が持続的な朝鮮学校を支援する闘争の大きな力になっています。
そして、毎週金曜日、文部科学省の前の私たちの子どもたちと韓国の日本大使館、少女像、済州道日本総領事局の前で、各闘争の現場で私たちは一つの気持ちで出会っています。
‘朝鮮学校差別反対！ ‘高校無償化を実現しろ！
‘私たちは必ず勝利する！’
寸分も違わない同じ気持ちで闘争しています。
必ず勝たなければならない裁判が時には笑いながら、泣きながら、怒りながら進行しています。市民の会は継続する裁判闘争を共にする気持ちで｢朝鮮学校差別反対！高校無償化適用！裁判勝利のための一万人宣言運動」と｢認証ショット運動」を繰り広げようとしています。私たちの心とまなざし、意志をこめた応援は横断幕になって、私たちの子どもたちに会いに行くでしょう。日本の全国にある学校、学校ごとに宣言者の顔が、まなざしが、応援が訪ねて行きます。
私たちはむかい合えばいつも胸が詰まります。
‘分断された土地を残して申し訳なく、とても遅くなって申し訳なく、また再び差別を受けるようにして申し訳ないと．．．’
しかし子どもたちが力強く答えます。
‘大変でしたが民族教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て、感謝します’
‘私たちを忘れないで訪ねてき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を守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今日私たちは再び共に決心します。
‘最後まであきらめない．．．’
‘あきらめなければ必ず勝つ’と．．．
今ここに共にする私たち、共にする心は差別と弾圧の中でも民族の自尊心を守って生きてきた人々に対する一筋の良心です。
応援して連帯するこの行動は一つになった祖国を私たちの子どもたちに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最小限の義務です。
そうして必ず私たちは勝つでしょう。勝た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勝利のその場に私たち60万在日同胞と皆さん！私たちが一緒にいるでしょう。
最後まで皆さんと共にします。
私たちの同胞を守って下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の子どもたちと共にして下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の力強い団結で在日朝鮮人に対する差別を中断させ、日本の軍国主義復活を防ぎ、アジアの平和を成し遂げましょう！
韓国社会でも熱心に活動していき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17年10月25日
「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共同代表ソン・ミヒ
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高校無償化」裁判全国集会
2017年10月25日（水）代々木公園イベント広場野外ステージ
「高校無償化」裁判全国集会2017年10月25日（水）
代々木公園イベント広場野外ステージ
7月に広島と大阪で、そして9月に東京で、「高校無償化」制度からの朝鮮高校排除を巡る訴訟の地裁判決が言い渡されました。広島と東京では国側の主張を書き写したような不当判決が言い渡されましたが、いっぽう大阪は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から排除したのは違法であるとする画期的勝訴判決となりました。愛知・福岡でも裁判闘争が行われています。広島と東京の原告もさっそく控訴しており、わたしたちは全ての裁判に勝利すべく、これからも心新たに運動を展開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た各自治体において朝鮮学校への補助金支給が中断される事態が続いています。本来、政治・外交問題と子どもの教育を受ける権利とは全く別のものであり、このような動きには国連の条約機関も幾度となく懸念を表明しています。
わたしたちは朝鮮学校に通う子どもたちの権利を守り、真の多文化共生社会を実現させるため、10月25日(水)に東京・代々木公園で「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全国集会」を開催することにしました。一刻も早い「高校無償化」制度の適用、そして補助金支給の再開を求めて、みんなで声をあげましょう。
■日時 2017年10月25日（水）
集会開始 18：30 デモ出発 20：00（予定）
■場所 代々木公園イベント広場野外ステージ
https://www.tokyo-park.or.jp/park/format/index039.html
・最寄り駅
ＪＲ「原宿」駅、小田急線「代々木八幡」駅、
東京メトロ千代田線「代々木公園」駅（C2出口）、
東京メトロ千代田線・副都心線「明治神宮前」駅（C3、F15出口）
■主催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全国集会」実行委員会
～構成団体～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全国朝鮮高級学校校長会／朝鮮学校全国オモニ会連絡会／全国朝鮮学校学生連絡会／全国朝鮮高級学校卒業生連絡会／日本朝鮮学術教育交流協会／朝鮮学園を支援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連絡先 朝鮮学園を支援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Eメール：park@gensuikin.org
ＴＥＬ：03-5289-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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