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민족교육/民族教育’ Category

チュチェ108(2019)年 8月 24日 労働新聞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は23日、日本政府が幼児教育・保育無償化制度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関し以下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全文）

最近、日本で在日朝鮮児童らを対象に行われている不当な民族差別行為が、わが人民の込み上げる憤りを招いている。

周知のように、日本政府は新たに改正された「子育て支援法」によって10月から実施する「幼児教育・保育無償化」措置の対象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している。

日本人と同じく消費税納付義務を果たしている在日同胞の児童を無償化対象から除外しようとするのは極めて不公平で悪らつな民族差別行為である。

朝鮮学校幼稚班の児童たちに無償化を適用することは、日本の植民地政策の被害者らの子孫である在日朝鮮人子女たちを当然に保護し優遇すべきは、日本当局の避けられない道徳的義務であり責任である。

朝日平壌宣言にも、在日朝鮮人の地位問題が過去の清算問題の重要な部分であることが明確に示され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朝鮮学校に対する教育補助金の給付を中止し、高校無償化対象から排除したことだけでも飽きたらず、今度は就学前の児童にまで魔の手を広げ、卑劣に振る舞っている。

日本の反動らの不当な差別策動は、在日同胞を丸ごと民族排他のるつぼの中に追いやり、在日同胞社会において民族性を何としてでも抹殺しようとする前代未聞のファッショ的暴挙である。

現実は、過去、在日朝鮮人を差別せず友好的に接すると言った日本当局者の言動が、どれほど偽善的だったかを赤裸々に示している。

とくに安倍政権は、口では「条件無しの対話」を騒ぎ立てながらも、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政治的弾圧と不当千万な差別行為を狡猾で悪らつに行っている。

わが民族に計り知れない不幸と苦痛を与えた過去の歴史に対し謝罪・反省するどころか、新たな罪悪の歴史を記している恥知らずの妄動は、全朝鮮人民の反日感情を極度に高めている。

尊厳高いわが国の合法的な海外公民団体である朝鮮総聯とわが民族の一員である在日朝鮮人を敵対視しながら、弾圧抹殺しようとする露骨な反共和国敵対行為を絶対に許すことはできな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は、日本政府の無分別な妄動を決して見過ごすことなく、わが公民の尊厳と権益を擁護するため必要なあらゆる措置を講じていくであろう。

チュチェ108(2019)年 8月 23日 

平壌

(記事全文)

[Korea Info]

주체108(2019)년 8월 23일 로동신문

최근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시키려고 비렬하게 획책하고있다.

일본당국은 이미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념두에 두고 각 지방자치체들에 보육시설허가신청을 받지 말며 접수한 신청도 모두 기각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앞날의 희망이며 미래의 꽃인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은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２８조에는 모든 당사국들은 교육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실현시켜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신성시되여야 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도 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춰 해석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으며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줴버리였다.

바로 이것이 법치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일본의 자화상이다.

일본당국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배제의 론거로 내흔들고있는데도 불순한 정치적기도가 깔려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탁아소, 유치원년령기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에서 기본은 모국어교육이다.

너무도 자명한 이 교육원리를 놓고 일본당국이 기준이요 뭐요 하면서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는 진짜속심은 조선학교 유치반들에서 진행하는 모국어교육, 민족성교육이 비위에 거슬린다는것이다.

재일동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일본당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지난 ２０세기초 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줴치며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던 군국주의망령들의 부활을 련상케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음흉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기어이 말살하고 재일동포들의 동화, 귀화를 부추김으로써 재일동포사회의 《자연소멸론》을 한시바삐 실천에 옮기자는것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을 과녁으로 감행되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차별망동을 인륜을 모독하는 야만행위, 국제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준렬히 항의규탄한다.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일본당국의 치졸한 처사를 두고 세계법조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나어린 재일동포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에까지 더러운 마수를 뻗쳐 민족적차별을 가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횡포무도한 만행은 죄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다.

아베당국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된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국가적형태의 아동차별과 박해는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불법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チュチェ108(2019)年 8月 23日 労働新聞

朝鮮民主法律家協会スポークスマンは22日、日本政府が幼児教育・保育無償化制度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関し以下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全文）

最近、日本当局が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卑劣に画策している。

日本当局は既に朝鮮学校幼稚班を念頭に置いて各地方自治体に、保育施設許可申請を受け付けず、受け付けた申請もすべて棄却しろという指示を下した。

明日の希望であり未来の花である子どもたちに最善の利益、財政的支援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国際法の初歩的な要求である。国連で採択されて児童権利に関する条約・第28条は、すべての当事国は教育に関する子どもの権利を認め、この権利を漸進的に、そして平等に実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日本当局は国際法を乱暴に犯し、神聖視されるべき児童権利に関する条約も排他主義が染みついている自らの法律に合わせて解釈しようと愚かに振舞っており、 「子育て支援法」をすべての児童たちに公平に適用するとした公約までも惜しげもなく投げ捨てた。まさしくこれが法治を念仏のように唱える日本の自画像である。

日本当局が「基準に合わない教育内容」を排除の論拠として振りかざしているところにも不純な政治的意図がある。

世界のどの国でも託児所、幼稚園年齢期の子どもたちに与える教育での基本は母国語教育である。

あまりにも自明なこの教育原理をもって、日本当局が基準を云々し意図的に障害をもたらす本心は、朝鮮学校幼稚班で行われている母国語教育、民族性教育が気に食わ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在日同胞たちが子どもたちに朝鮮語と文字を教えるのは、あまりにも当然であり、誰にも奪うことのできない神聖な権利である。

日本当局の厚顔無恥な態度と行いは、20世紀初頭に朝鮮を不法に占拠し「朝鮮人は日本の法律に服従するか、さもなければ死ぬべきだ」と暴言を吐き、朝鮮人の言葉と文字、姓名までも奪おうと狂騒した軍国主義の亡霊の復活を連想させる。

日本の反動らが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いう陰険な目的が他にあるわけではない。それは、朝鮮総聯の民主主義的民族教育を何としてでも抹殺し、在日同胞らの同化・帰化を促すことにより、在日同胞社会の「自然消滅論」を少しでも早く実践に移そうということである。

朝鮮民主法律家協会は、在日朝鮮人児童を標的にして行われている日本当局の卑劣な差別妄動に対して、人倫を冒涜する野蛮行為、国際法に対する公然な挑戦として厳しく抗議・糾弾する。

在日朝鮮人児童たちを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日本当局の稚拙な処置に対し、世界の法曹界が深刻な憂慮を示している。(記事全文)

[Korea Info]

주체108(2019)년 8월 22일 로동신문

최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５월 １０일 일본국회에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내용으로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이라는것이 채택된데 따라 일본정부는 오는 １０월 １일부터 유치원, 보육소들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한사코 배제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일본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의 리념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행위,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책동을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의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자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망동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인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일본의 어린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일본당국이 이번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을 １０월 １일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일본인민들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야말로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가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은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상식도 리성도 없고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안중에 없는 야만의 무리, 우매의 때가 배꼽까지 낀 극악무도한 오랑캐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가해지고있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는 천년숙적 일본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와 적개심을 백배, 천배로 더해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말로는 우리와의 《조건부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문제를 그 무슨 정치외교적압력의 수단처럼 써먹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과거 조선민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사죄, 배상하기는커녕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가증스러운 망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천만부당한 차별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본당국의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폭거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チュチェ108(2019)年 8月 22日 労働新聞

最近、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日本反動の卑劣な政治的弾圧と非人道的行為が一層露骨になり、内外の大きな憂慮と激憤を引き起こしている。

5月10日に日本の国会で「幼児教育・保育無償化」を内容とした「子育て支援法」が採択されたことにより、日本政府は10月1日から幼児教育・保育施設に通う児童を対象に、その費用を「無償化」する措置を実施するという。

問題は日本当局が幼児教育・保育支援制度から在日朝鮮人児童を頑なに排除しようと策動していることである。

日本当局のこのような処置は、すべての児童に最善の利益、財政的支援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子ども権利条約をはじめとする国際法はもちろん、日本がすべての児童に公平に適用すると制定した「子育て支援法」の理念にも明確に背く違法行為、悪らつな人権侵害行為であ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教育委員会は、在日朝鮮児童に対する日本反動らの不当な差別策動を長きに渡り続けている悪らつな対朝鮮敵視政策の延長として、わが同胞の民族教育の権利を踏みにじる不法無法のファッショ的暴挙として、反共和国・反総聯敵対意識が骨髄まで充ちている者たちの卑劣で幼稚な妄動として厳しく断罪糾弾する。

過去に日本帝国主義によって強制的に日本に連れて来られた朝鮮人の子孫である在日朝鮮児童たちに、日本の児童と同等な権利を保障するのは日本当局の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道徳的義務であり責任である。

日本当局が今回、「無償化」に必要な費用に10月1日から引き上げる消費税を充てると主張しているが、日本人民と同じように納税義務を果たしている在日同胞の子女たちを支援対象から除外すること自体、不公平であり悪らつな民族差別行為と言わざるを得ない。

諸般の事実は日本の反動こそが、常識も理性もなく初歩的な人倫道徳も眼中にない野蛮の群れ、極悪無道のならず者であるということを如実に示している。

朝鮮人という一つの理由で在日朝鮮人児童たちに科されている日本当局の不当な差別行為は千年宿敵・日本に対する全民族の憤怒と敵愾心を百倍・千倍にしている。

日本当局が口ではわれわれとの「条件無しの対話」を騒ぎながら、朝鮮総聯と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問題を、何らかの政治外交的圧力の手段に使おうと考えているならば、それは誤算である。

われわれは過去に朝鮮民族に与えた被害に対して謝罪、賠償するどころか、朝鮮総聯と在日同胞を迫害し苦しめ、罪悪に罪悪を重ねている日本反動らの憎き妄動を絶対に傍観せず、その対価を払わせるだろう。

日本当局は在日朝鮮人児童に対する不当千万な差別政策を直ちにやめるべきであり、それが招くすべての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記事全文)

[Korea Info]

チュチェ108(2019)年 8月 21日 労働新聞

日本政府が、朝鮮学校・幼稚班を「幼保無償化」制度から除外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朝日友好親善協会スポークスマンが20日、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以下全文)

最近、日本の反動らが想像を絶する卑劣な方法で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抹殺策動の度合いを一層強めている。

周知のように、日本当局は、１０月１日から幼稚園、保育所などの幼児教育・保育施設に通う３歳から５歳までのすべての児童を対象にその費用を「無償化」すると公表した。

この「幼児教育・保育無償化」制度の実施は、５月に日本の国会で「子育て支援法」が成立したことによる措置だという。

しかし、日本当局が騒々しく宣伝した「無償化」措置は、民族排外主義が骨髄に充ちた日本の自画像をより濃く浮き彫りにさせ、万人を驚愕させている。

4月5日、日本当局は通知なるものを出し、朝鮮学校をはじめとする外国人学校の幼児教育・保育施設を「無償化」の対象から除外し、いかなる保育施設の許可申請も受け付けないよう各地方自治体に指示した。

そして5月30日には、日本の内閣府が地方自治体の担当者らにその通知内容を再三浸透しながら、これを徹底的に強行するよう押し付けた。

「幼児教育・保育無償化」を所管する日本当局者が相次いで乗り出し、血眼になって騒ぎ立てるのは、まさに独自に運営されている外国人学校の幼児教育・保育施設の大半が朝鮮学校の幼稚班だからである。

日本当局の不当な差別策動によって、現在の朝鮮学校・幼稚班の保育施設許可申請がすべて否決され、支援対象から排除されるという深刻な状況がつくられた。

子供たちの神聖な学びの場、遊び場に石を投げつけるのとかわらない日本当局の低俗で野蛮な仕打ちは、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をなんとかして破綻させようとする根深く腹黒い下心の発露である。

不当極まりなく厚顔無恥な日本当局の行為は今、全朝鮮民族のこみ上げる激しい怒りをかき立てている。朝・日友好親善協会は、日本当局の在日同胞子女に対する差別行為をわが国と朝鮮総聯に対する露骨な敵対行為、人間の倫理を冒涜する犯罪行為として厳しく断罪・排撃する。

朝鮮総聯の民主主義的民族教育と在日同胞社会の民族性をなんとしても抹殺しようと血眼になって狂奔する日本反動層の卑劣で執拗な行為は絶対に許されない。

在日朝鮮人の児童たちに支援制度を適用することは、過去、日本帝国主義が朝鮮民族に犯した犯罪を顧みても、在日同胞の民族教育の発展を悪らつに妨げてきた罪状からしても当然である。

在日朝鮮人は、日本帝国主義の植民地統治時代に徴用、徴兵などで日本に強制的に連れてこられた人々やその子孫であり、日本当局は彼らを特別に保護すべき法的、人道的責任を負っている。

まして日本の反動層は、70年前、米国にそそのかされて「朝鮮人学校閉鎖令」を発令し、在日同胞の血と汗が染み込んでいる民族教育資産を白昼に強奪する極悪非道の犯罪行為を行った時から今日まで、朝鮮総聯の民族教育を去勢・抹殺するための弾圧策動を執拗に行ってきた。それによって民族教育が被った財政・物質的被害は実に計り知れない。

このような罪悪に満ちた歴史を真摯に反省し、しかるべき補償をする代わりに、幼い在日同胞の子供たちにまで、前代未聞の差別政策を強要することは、朝鮮民族に対する愚弄であり、永遠に許すことの出来ない犯罪行為である。(記事全文)

[Korea Info]

주체108(2019)년 8월 21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세계면전에서 치졸한 몰골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지난 5월에 제정한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를 실시하는데서 재일조선인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의 어린이보육교양시설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있는것이다.

이는 용납 못할 민족차별행위로서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쑈적폭거이다.

일본반동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도륙내기 위해 교육보조금의 지출을 정지하거나 고등학교무상화에서 조선고급학교를 빼놓는 등 오래전부터 비렬하게 책동해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그 검은 마수를 유치반에 다니는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에게까지 뻗친적은 일찌기 없었다.

일본정객들의 비렬한 행위로 말미암아 조선학교 학부모들은 인상되는 소비세납세의무만 강요당하고 그 납부금으로 충당되는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적용에서 제외되는 극히 불공평하고 무거운 재정적부담을 지게 되였다.

재일조선인들의 경제생활을 의도적으로 압박하여 총련의 민족교육을 허물고 나아가서 동포들을 조국과 총련조직에서 떼여내자는 흉심의 발로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은 그들의 력사적처지로 보나 재외공민들의 교육에 대한 국제관례의 공인된 원칙으로 보나 지극히 정당한것으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민족적권리이다.

더우기 1965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청산할데 대한 국제협약은 혈통,국적 등에 기초한 임의의 차별,배척,제한은 모두다 인종차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장려하는 조직과 그에 망라된자들을 국제적범죄자로 락인하였다.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인도주의와 인륜도 서슴없이 짓밟는 패륜패덕,불법무법의 망종집단이다.

무상화대상제외문제는 단순히 조선학교 학부모들에게 돈을 지원하는가 마는가 하는 금전적문제이기 전에 주권국가의 해외공민들에 대한 립장과 관점문제이며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당국의 태도와 직결된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해치기 위해 이를 갈고있는것이 바로 범죄국가 일본의 진면모이다.

지금 우리 인민과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식민지파쑈통치로 우리의 신성한 민족교육의 권리는 물론 생존권과 발전권마저 무참히 짓밟은 강도 일제의 반인륜범죄를 그대로 재현하고있는 일본당국의 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더러운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이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무모한 광대극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08(2019)년 8월 20일 로동신문

우리 공화국과의 그 무슨 《조건부없는 대화》를 운운하며 너스레를 떨던 일본이 가증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놓고 또다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지난 ５월 １０일 국회에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내용으로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이 성립된데 따라 １０월 １일부터 유치원, 보육소 등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３살부터 ５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이 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며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은 국회에서 《아이키우기지원법》이 채택되기 한달전인 ４월 ５일에 벌써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 유아교육, 보육시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을 각 지방자치체들에 하달하였으며 지방자치체들이 각종 학교의 보육시설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맡아본다고 하는 일본 내각부가 지난 ５월 ３０일에 지방자치체의 담당자들에게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라고 강박한것이다.

지시가 내려오기 바쁘게 일본의 지방자치체들이 조선학교들에서 제기한 보육시설허가신청을 부결하고 더우기 이미 신청을 접수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였던 도꾜도가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에 보육시설신청서류를 취소하므로 통지문을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이것은 명백히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과녁으로 삼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반동들이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온갖 탄압을 가하다 못해 이제는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민족적차별과 박해를 감행해나선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책동을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사회를 지리멸렬시키려는 악랄한 적대행위,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제외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책동에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고 동포사회의 장래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보려는 간특하고 음흉한 정치적기도가 깔려있다.

아베당국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운운하며 노리는것은 학령전어린이들을 가진 재일동포가정들에 막중한 재정적부담을 들씌움으로써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는것을 포기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거세말살하자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이 민족교육이 실시된 첫날부터 조선학교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재일동포자녀들의 신성한 배움터를 없애버리려고 별의별 규제와 탄압책동을 다해왔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만 하여도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삭감시키였으며 ２０１０년부터 실시한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도 유독 조선고급학교만 완전히 배제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극심한 차별과 박해, 압박속에서도 조선학교의 창가마다에서 동포자녀들의 랑랑한 글소리, 조국찬가의 메아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자 일본반동들이 이번에는 민족교육의 첫 공정인 조선학교 유치반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 학령전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더러운 마수를 뻗친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チュチェ108(2019)年 8月 20日 労働新聞

在外朝鮮同胞の権利擁護を担当する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は19日、日本政府が朝鮮との「条件のない対話」を云々しながら、幼保無償化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糾弾する声明を発表した。(以下全文)

わが国との「条件なしの対話」を云々していた日本が卑劣な本性をむき出しにし、またも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抹殺策動に狂奔している。

既報のように、日本当局は５月１０日、国会で「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を内容とする「子育て支援法」が成立したことを受けて、１０月１日から幼稚園、保育所などの幼児教育・保育施設に通う３歳から５歳までのすべての子供を対象にその費用を「無償化」する措置を実施するという。

問題は、日本当局がこの支援制度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する意図を露骨に表し悪らつに策動していることである。

日本当局は、国会で「子育て支援法」が採択される一ヵ月前の4月5日、すでに朝鮮学校をはじめとする外国人学校の幼児教育・保育施設を「無償化」の対象から除くことを各地方自治体に通達し、地方自治体が各種学校の保育施設許可申請を受け付けないよう指示した。さらに看過できないのは、「幼児教育・保育無償化」を担当する内閣府が5月30日に地方自治体の担当者たちに当局の指示を徹底的に実行するよう強迫したことである。

指示が下りるやいなや、日本の地方自治体は、朝鮮学校が出した保育施設許可申請を拒否し,さらに、すでに申請を受理するとの通知文を送っていた東京都が、朝鮮学校の幼稚班に「保育施設申請を取り消すので、通知文を返還するよう」督促するにいたった。これは明らかに、朝鮮学校の幼稚班をターゲットにしてい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

現在、国内外の全朝鮮民族は、日本の反動が国家権力を総動員し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あらゆる弾圧を加えることに飽き足らず、とうとう天真爛漫な児童たちを対象に民族的差別と迫害を行っていることに対し、こみ上げる憤慨を禁じえないでいる。

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は、幼児教育・保育の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する日本当局の卑劣な策動を、誇り高いわが国の海外公民団体である朝鮮総聯と在日同胞社会を支離滅裂にさせようとする悪らつな敵対行為、極悪非道な犯罪行為として烙印し、峻烈に断罪・糾弾する。

幼児教育・保育の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する日本反動層の策動には、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を破たんさせ、同胞社会の将来の発展に暗い影を落とそうとする巧妙で陰険な政治的企図が潜んでいる。

安倍当局が「基準に合わない教育内容」を云々しながら狙っているのは、就学前の子どもを持つ在日同胞家庭に重い財政的負担を負わせることで、子どもたちを朝鮮学校に通わせることを諦めさせ、究極的には在日同胞社会の民族性を抹殺しようということである。

日本の反動が、民族教育が実施された初日から、朝鮮学校を目に刺さったトゲのようにみなし、在日同胞の神聖な学びの場を無くそうとして、あらゆる規制と弾圧策動を駆使してきたことは、すでに世の中に広く知られている事実である。(記事全文)

[Korea Info]

주체108(2019)년 8월 18일 로동신문

민족배타주의는 일본의 고질적인 악습이다.그것이 조선민족에 대해서는 더욱 지독하게 표출된다.

얼마전 일본은 오는 １０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제외하는 비렬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각 지방자치체들에 하달하였다.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 보육소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은 그 무슨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운운하며 제외시킨것이다.이 고약스러운 처사로 하여 재일동포자녀들은 태여날 때부터 부당한 민족적차별을 받게 되고 그 부모들은 막대한 재정적부담을 들쓰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의 이번 망동은 그들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의 집중적발로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실로 너절하고 악착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이다.

이미 조선학교들에 대해 교육보조금의 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도 완전히 배제한 일본반동들은 이번에 그 더러운 마수를 학령전어린이들에게 뻗치였다.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학령전어린이들의 보육에로 확대한 일본반동들의 처사는 재일조선인들을 통채로 민족배타의 도가니속에 몰아넣고 그들의 민족성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쑈적폭거이다.

우리 동포들을 조국과 총련조직에서 떼여내고 민족교육을 파탄시켜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며 동화, 귀화를 촉진하려는 범죄적인 민족말살책동의 일환이라는데 이번 망동의 본질이 있다.재일동포들의 경제생활을 의도적으로 압박하여 자녀들을 우리 유치반에 보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종당에는 총련의 민족교육을 허물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술책이다.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인도주의와 인륜도 서슴없이 짓밟는 일본특유의 간악성과 도덕적저렬성은 어디 갈데 없다.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지원문제는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재일동포들로 말하면 과거 일제가 감행한 범죄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다.재일조선인문제발생의 력사적경위로 보나, 조선민족앞에 지은 죄로 보나 우리 동포들을 우대하고 보호하는것은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린이들에게까지 민족차별과 배타행위를 악착하게 감행하면서 그들의 천진란만한 동심에 칼질을 하였다.이런 가증스러운 섬나라에 천하의 야만국이라는 딱지가 붙은것은 당연하다.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행위는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 이번 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오는 １０월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된다고 한다.일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일본국민들과 꼭같이 세금납부의무를 지고있다.그러므로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자녀들의 교육과 보육에 해당한 몫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리치이다.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우리 동포들의 권리는 한사코 부정하면서 불공평한 의무만 강요하고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저들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제정한 《아이키우기지원법》도 스스로 부정하는 불법무법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전문 보기)

[Korea Info]

チュチェ108(2019)年 8月 18日 労働新聞

労働新聞は18日、安倍政権が10月から実施する幼児教育・保育無償化制度の対象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除外していることと関連し論評を掲載した。（以下、全文）

民族排他主義は日本の根深い悪習である。それが朝鮮民族に対してはさらにひどく表れる。

最近、日本は10月から実施する幼児及び保育支援制度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除外するという卑劣な差別措置を取り、それを各地方自治体に下達した。当局の認可を得ていない幼稚園、保育所まで支援対象に含めながら、朝鮮学校幼稚班はいわゆる「基準に合わない教育内容」を云々しながら除外したのである。この底意地悪い行いにより、在日同胞子女たちは生まれた時から不当な民族的差別を受けることになり、その父母たちは莫大な財政的負担を被ることになった。

日本反動らの今回の妄動は、彼ら特有の民族排他主義政策の集中的発露であり、対朝鮮敵視政策の延長として、実に汚く残忍な反共和国、反総聯策動である。

すでに朝鮮学校に対して教育補助金の支払いを中止し、高等学校支援対象からも完全に排除した日本反動らは、今回その汚い魔手を学齢前の幼児たちに伸ばした。朝鮮総聯の民族教育に対する差別と弾圧を学齢前の幼児たちの保育へと拡大した日本反動らの仕打ちは、在日朝鮮人たちをそっくり民族排他のるつぼの中に追いやり、彼らの民族性をどうにかして抹殺しようとする前代未聞のファッショ的暴挙である。

わが同胞らを祖国と総聯組織から切り離し民族教育を破綻させ、在日同胞社会の未来を踏みにじり、同化、帰化を促進しようとする犯罪的な民族抹殺策動の一環であるところに今回の妄動の本質がある。在日同胞の経済生活を意図的に圧迫し、子女たちをわが幼稚班に送れなくすることで、最終的には総聯の民族教育を破壊してしまおうというのが日本反動らの狡猾な術策である。政治的目的を実現するためには初歩的な人道主義と人倫をためらいなく踏みにじる日本特有の奸悪さと道徳的低劣さはどうしようもない。

在日朝鮮幼児らに対する保育支援問題は決して実務的な問題でない。在日同胞について言えば、過去日本帝国主義が行った犯罪的な朝鮮人強制連行の直接的な被害者とその子孫である。在日朝鮮人問題発生の歴史的経緯から見ても、朝鮮民族の前に犯した罪から見ても、わが同胞を優遇し保護するのは、日本当局の避けることのできない道徳的義務であり責任である。

にもかかわらず日本は、幼児たちにまで民族差別と排他行為をあくどく行いながら、天真爛漫な童心を刃物で切りつけている。このような卑劣な島国に、「天下の野蛮国」というレッテルが貼られるのは当然である。

朝鮮学校幼稚班に対する日本当局の差別行為は他の側面でも問題がある。

今回の幼児支援に必要な費用は10月から引き揚げられる消費税から充当されると言う。日本で暮らしているわが同胞は日本国民とまったく同じく納税義務を負っている。ゆえに日本当局が在日朝鮮人子女たちの教育と保育に該当する分の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あまりにも明白な理屈である。しかし日本反動らは、わが同胞の権利は頑なに否定しながら、不公平な義務だけ強要している。

これは、子供たちに最善の利益、財政的支援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た子どもの権利条約をはじめとする国際法と、すべての児童たちに公平に適用するとして制定した｢子育て支援法｣をも自ら否定する不法無法の妄動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記事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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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7월 10일 웹 우리 동포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連続学習会「改めて問う　朝鮮高校無償化除外と日本社会」
第２回　「対北朝鮮制裁」の犠牲になる朝鮮学校

高校無償化法・就学支援金制度から朝鮮学校の生徒たちだけが除外され続けている問題で、東京朝鮮中高級学校の生徒たちが原告となった裁判（高校無償化裁判）は、最高裁での審理が始まっています。

　私たち弁護団は、高校無償化裁判の持つ意味を改めて掘り下げるために、連続学習会を開催します。

　第２回は、在日朝鮮人史を専門とする鄭栄桓先生をお招きします。裁判の過程で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朝鮮高校無償化除外措置は、「拉致問題」等の政治的外交的理由によるものです。

　今回、私たちは、高校無償化制度からの除外や地方自治体の補助金停止・削減など、朝鮮学校に対する一連の差別的措置を、２００６年以降に日本政府が行っている「対北朝鮮制裁」の文脈に位置づけ、その問題点を分析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　講師　鄭栄桓(明治学院大学教授)

●　日時　２０１９年８月８日（木）１８時開場　１８時３０分開始

●　場所　赤羽会館小ホール（東京都北区赤羽南1丁目13－1）

＊JR赤羽駅東口　徒歩５分
https://www.akabanekaikan.jp/access/

●　資料代　５００円

主催：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
後援：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　問い合わせ先

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
銀座三原橋法律事務所気付（担当：李春熙）

東京都中央区銀座６丁目１４番２０号　香蘭社ビル４階

電話：０３－５１４８－２３３７　ＦＡＸ：０３－５１４８－２３３８

E-mail:ri@ginzamiharalaw.com

[Korea Info]

東京朝鮮第三初級学校

板橋・豊島・練馬・北・西部

同胞大夜会2019

-2019.8.3（土）16:00〜
仮校舎・東京朝鮮中高級学校内

[Korea Info]

チュチェ108(2019)年 6月 12日 ウェブ・ウリトンポ

「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
反対する連絡会共同代表

高校無償化制度から朝鮮学校だけが排除されて9年目。この間に多くの子どもたちが自分たちの存在を否定されるような悔しさを感じ、保護者も学校関係者も、日本政府の、日本社会のあまりの人権感覚の低さにどれだけ傷つけられてきたことだろう。日本社会は、安倍政権の長期化によって、救いようがないほど劣化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ただひたすら、アメリカのトランプ大統領のご機嫌を伺い、アメリカの戦争に引きずり込まれることを是とするような政策が目に余る。朝鮮学校の生徒に支給されるべき支援金は年間一人当たり、約11万円と言われているが、9年間ですべての子どもたちに支援金が支給されたらいくらになるのだろうか。アメリカから買わされる、事故が多発しているお粗末なオスプレイやＦ35戦闘機は１機１００億円以上すると言うがそれを１００機以上購入。そして、２基で５０００億円とも言われるイージスアショアなどの買い取り金額を総合したらいくらになるのだろう。また、災害の多いこの国に本当に必要なレッド・サラマンダーという万能救助車は1台1億1千万円と言うが日本には1台しかないと言う。私たちの税金が誰のために、何の目的で使われているのか、あまりにも無関心な人が多いことにいら立ちを感じ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以下共和国と略称しよう）に関係するものは、すべて憎しみの対象にされてしまうのか。国連では核開発に対して制裁を科すと言っているが、すでに大量の核を持っている国はどうなのか、そして、常にアメリカに攻撃される危険を感じてきた共和国が核開発せざるを得ないように追い込んできた責任は誰にあるのか。アメリカはリビア方式をとりたいと提案しているがとんでもない事だろう。リビアはどうなったのか、考えればわかることだ。そして、安倍政権は森友・加計などの責任を問われるや、批判の矛先を共和国に向けさせるように脅威を煽り、選挙に勝ってきた。今や、中断しているとはいえ、東アジア情勢は劇的に変化して、南北朝鮮の恒久的平和と統一に向けて動いている中で、日本だけが取り残されている。今になって、安倍総理は、直接金正恩委員長と対話する用意があるなどと言っているが、圧力をかけることを優先する姿勢、共和国に繋がるものは全て制裁の対象とし、子どもたちの祖国訪問の土産まで取り上げるようなことをしてきて、今更、無条件に対話といっても、案の定相手にされない現実をどう考えるのか。拉致問題の解決を最優先政治課題と言って総理大臣にまで上り詰めながら今や拉致家族会からやるふり、口先だけが批判されている。小泉訪朝の時に官房副長官として同行し、「こんなちっぽけな国、草1本生えないようにしてやるぜ。」と豪語したことは、文章にもなっている。また、ストックホルム合意を履行し、在北日本人の全調査報告を提出しようとしたのに、その受け取りを拒否したのは誰だったのか。(記事全文)

[Korea Info]

朝鮮大学校講演&討論会

ハノイ会談以後の朝鮮半島情勢

対決から平和へPart2

2019年6月29日（土）13:30〜17：00　(開場12：30)
場所：朝鮮大学校講堂
参加費：1000円

[Korea Info]

주체108(2019)년 6월 9일 웹 우리 동포

ヨンピル通信第22号：コチラ

주체108(2019)년 6월 8일 웹 우리 동포

朝鮮学校のこどもたちが暮らす
日本社会に届けたい
ふたりの二つのお話し

2019年

７月６日（土）

１３時３０分開場 / １４時開始〜１６時３０分終了

参加費　５００円

府中市民活動センター　プラッツ

６階　第２会議室

問合せ先：チマ・チョゴリ友の会
TEL/FAX 03-3321-6677   HP : 090-3085-7557

詳細

https://bit.ly/2KrYHss

[Korea Info]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6月7日（金）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行動

16:00-17:00　金曜行動（文部科学省前）

14:30-15:30　文部科学省抗議訪問　原告関係者、裁判支援会事務局
および第12次韓国訪日団

ご参集いただけるかたは、16:00開始の金曜行動から、ご一緒できればと思います。

この日、韓国市民団体「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の組織する第12次訪日団とともに、文部科学省に抗議申し入れをおこない、朝鮮大学生による文科省前の「金曜行動」に参加したうえで、日比谷公園での「朝鮮半島と日本に非核・平和の確立を！」集会＆デモに参加します。

会員の皆様も、ぜひご参集ください！

（本呼びかけにかんする問合せは以下にお願いします。）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mushokashien@yahoo.co.jp

TEL: 080-3930-4971

FAX: 03-3819-0467

http://mushokashien.blog.fc2.com

18:30-　「朝鮮半島と日本に非核・平和の確立を！」集会＆デモ

                       日比谷野外音楽堂

「朝鮮半島と日本に非核・平和の確立を！」市民連帯行動実行委員会主催

詳細
http://sogakari.com/?p=4133

[Korea Info]

◆主な内容◆

• またもや不当判決！東京高裁、朝鮮学校差別を追認
•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声明
• 声明『東京高裁判決について』
• 東京朝鮮高校生『高校無償化』国賠訴訟弁護団声明
• 「無償化裁判」の新段階を考える　田中宏
• 判決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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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連記事

– 最高裁勝利をめざして！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笑顔を！― 子どもたちの声にどう応えるか ―
東京朝鮮高校生「無償化」裁判 2・2東京集会

• 日時：2019年2月2日（土）18:20　開場
• 会場：武蔵野公会堂ホール
• 東京都武蔵野市吉祥寺南町１丁目６－２２
• （JR吉祥寺駅徒歩3分）
• <http://www.musashino-culture.or.jp/sisetu/koukaido/access.html>
• 参加費：500円

–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金曜行動』在日二世８０の령감(ヨンガム)も叫ばずにいられない！

[Korea Info]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最高裁勝利をめざして！　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笑顔を！
― 子どもたちの声にどう応えるか ―

東京朝鮮高校生「無償化」裁判 2・2東京集会

    東京「高校無償化」裁判はついに最高裁上告へと至り、最も重要な局面を迎えています。

　東京朝鮮高校生たちが「高校無償化」排除に対する国家賠償請求訴訟を2014年に提起してから5年が経ちました。裁判では2017年9月に第一審で原告が敗訴し、控訴した東京高裁判決でも、2018年10月、朝鮮高校生たちの訴えは退けられました。東京地裁、高裁は朝鮮高校生の正当な訴えに向き合うことなく、国側の朝鮮学校差別を追認したのです。大阪、愛知、広島、九州など各地で裁判が行われていますが、東京「高校無償化」裁判はついに最高裁へと至りました。

　朝鮮学校の生徒たちは「高校無償化」法が制定されたときから、9年にもわたり制度の適用を求め、声を挙げ続けてきました。朝鮮大学生の学生たちもすでに３００回近く、毎週金曜日に文科省前で抗議行動を行ってきました。しかし、未だ「高校無償化」制度は適用されず、朝鮮学校に対する差別は続いています。

　今こそ、こうした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の声にどう応えるか、私たち一人一人が問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今回の集会では、子どもたちの声にいかに応えるか、そして今後の裁判闘争、「高校無償化」制度適用を求める運動の先を見越してどうしていくのかについて考え、再決起する場にしたいと思います。

　この日は、会員の方はもちろん、会員以外の方々にも広く参加を募っています。ぜひ、多くの方のご参加をお願いします！

　なお本集会は、2019年2月の「朝鮮学園を支援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全国行動月間」の一環として取り組まれます。

・日時：2019年2月2日（土）18:20　開場

18:40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第六回年次総会
19:20　「子どもたちの声にどう応えるか」東京集会
● 映像上映　「アイ（아이）たちの学校」予告編、「金曜行動の現場から」
● リレートーク（弁護団・オモニ会・支援する会）　「子どもたちの声にどう応えるか」
● 今後の行動提起

・会場：武蔵野公会堂ホール

東京都武蔵野市吉祥寺南町１丁目６－２２
（JR吉祥寺駅徒歩3分）
<http://www.musashino-culture.or.jp/sisetu/koukaido/access.html>

・参加費：500円

・主催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学校法人 東京朝鮮学園／東京朝鮮中高級学校／東京朝鮮学校オモニ会連絡会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総会主催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連絡先
mushokashien@yahoo.co.jp
電話：080-3930-4971
FAX：03-3819-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