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미일동맹강화의 《당위성》을 따져본다
얼마전 미일당국자들이 겨끔내기로 한 소리가 가소롭다.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미일동맹이 두 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에 《도움》이 되고있다고 하였는가 하면 일본집권자는 강한 일미동맹이 지역과 세계의 《리익》이라고 하였다.2시간에 걸친 회담끝에 미일당국자들이 불어댄 쌍피리소리가 미일동맹강화의 《당위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여론기만전이라는것은 론할 여지조차 없다.
미일동맹은 그들이 광고한것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과 세계의 리익이 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번영과 발전을 저애하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암적존재이다.이번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미일동맹의 침략적성격을 다시금 립증해준다.
새 《지침》에서 미국은 미일안보협력의 주요분야를 《평상시》로부터 《급변사태시》까지의 5개로 설정하고 구체화하였다.이와 함께 탄도미싸일요격과 세계적판도에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해양안전보장》,《수색 및 기뢰제거》,《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선박에 대한 강제검사,《반테로작전》 등 일본《자위대》의 《역할강화》를 명시하였다.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주변으로 국한되였던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시켰으며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미국의 군사작전과정에 일본의 군사적지원을 받을수 있게 해놓았다.이것이 지금까지도 범죄적과거를 한사코 부인하면서 해외팽창에 들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더욱 부추기고있다는것은 뻔한 리치이다.
물론 오바마패당이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준비책동을 부채질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미국은 일본정부가 《무기수출3원칙》을 페기한데 대해서도 환영한다느니 뭐니 하고 《박수》를 보냈다.지난해 아시아행각때에는 오바마자신이 나서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책동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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