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정치협잡군들의 너절한 싸움판
2월 7일 남조선에서는 1월 림시《국회》가 막을 내리였다.하지만 한달동안 정쟁의 초점으로 되였던 현 집권자의 《4대개혁》관련법안들과 《선거구획정법안》,《국회선진화법개정안》 등 론쟁거리법안들은 어느것 하나 처리된것이 없으며 격화되는 여야대립에 각 정당들의 계파간 알륵으로 인한 집안싸움까지 겹치면서 남조선정국은 소란하기 그지없다.
남조선《국회》에서 여야의 리해관계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고있는것은 《4대개혁》관련법안들이다.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4대개혁》관련법안들의 《국회》처리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재벌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까지 뛰여들었다.이렇게 되자 집권자의 눈치를 살피던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선거구획정법안》과 함께 《4대개혁》관련법안들을 동시에 처리할것을 또다시 요구해나섰다.하지만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야당세력은 그들대로 《국회》에서의 혼란이 《선거구획정법안》과 《4대개혁》관련법안들의 련계처리를 한사코 고집하는 《새누리당》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남조선집권자의 말썽많은 《4대개혁》관련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선거구획정법안》처리까지 지연되여 《선거구실종》사태가 장기화되고있다.여기에 《국회선진화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삼각대립관계가 형성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있다.지난 1월 《새누리당》이 저들의 《국회》날치기를 뒤받침할수 있는 《국회선진화법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시켰지만 그 시도는 《국회》의장과 야당세력의 반대로 실패하고말았다.여야가 최근에야 겨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또다시 충돌이 일어났다.하여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이라는것을 내놓았는데 그것 역시 뾰족한 수로 되지 못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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