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5月 28th, 201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조직한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조직한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을 보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오금철동지, 김광혁동지, 리병철동지, 김정식동지, 정승일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장창하동지, 전일호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원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기치따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안아오며 만리마의 속도로 힘차게 전진하는 국방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에 맞게 작전배치된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적성능과 믿음성을 검증하고 보다 현대화, 정밀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시험사격을 또다시 진행하였다.
시험사격은 불의에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는 적공중목표들을 타격소멸하는것으로 가상하여 정황을 조성하고 임의의 방향에서 날아오는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탐지 및 요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시험사격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각이한 고도와 속도로 래습하는 적공중목표들로 가상한 무인기와 로케트표적들이 출현하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번개같은 불줄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연방 날아가 목표들을 단방에 박산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성공적인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을 보시면서 저렇게 완성된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를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저 무기체계는 개발의 첫 자욱부터 장군님께서 하나하나 품들여 이끌어오시던 유복자무기체계이라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국가반항공방어능력의 강화를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전성공의 오늘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전문 보기)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경쟁열풍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고경찬영웅소대의 뒤를 이어
년간계획을 완수한 소대들 련이어 배출,모든 소대들이
올해 생산실적을 종전의 １.５～２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 궐기,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수많은 작업반들이 년간,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４월 ２１일 고경찬영웅소대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축하전문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온 나라의 일터마다에 만리마시대 선구자작업반, 선구자집단의 영예를 지니기 위한 사회주의경쟁,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주었다.
뜻깊은 축하전문전달모임을 계기로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은 더한층 고조를 이루었으며 모든 소대, 작업반들에서 고경찬영웅소대의 모범을 따라 올해의 생산기록을 종전의 １.５～２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증산돌격전이 맹렬히 전개되고있다.
지난 ５월 １９일, 금골광산 영광갱의 유명한 박태선영웅소대가 년간인민경제계획완수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렸다.같은 날 갱건설사업소 １건설갱 김철민굴착소대에서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이들의 뒤를 따라 ７.１갱 한흥록운광소대에서 년간계획완수의 개가를 올릴 시각을 가까이하고있으며 금골광산의 안정민채광소대, 김용일채광소대와 검덕갱 박호철채준소대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증산돌격전에 매진하고있다.
단천지구의 광산들을 비롯한 채취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 등 인민경제의 중요단위들에서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속에 수많은 작업반들이 년간,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축하전문까지 보내주신 검덕의 광부소대의 투쟁성과에 온 나라가 새 기록, 새 기준창조의 경쟁열풍,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로 화답하여 이룩하고있는 혁혁한 성과들은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낳는가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검덕땅에서 만리마시대에 특기할 력사적인 축하전문전달모임이 있은 때로부터 한달기간에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선구자집단들이 련속 배출되고있는 이 현실은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 자랑찬 증산성과로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충정의 전통의 발현이며 령도자의 하늘같은 믿음에 결사관철의 실천으로 보답하려는 그들의 열렬한 충정심과 자력자강의 투쟁기풍, 집단주의정신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전문 보기)
누구든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허용한다면 민심의 버림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성명-
최근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핵전쟁광기가 극도에 달하고있는 속에 남조선에서 《싸드》배치철회를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남조선에 엄청난 대재앙을 몰아올 전쟁괴물을 끌어들인 역도년과 보수패당의 치떨리는 매국반역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싸드》철거를 최우선적인 적페청산과제로 내세우고 전지역적인 투쟁을 벌려나가기 위해 총궐기해나서고있으며 그리스도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카톨릭교 등 ５개 종교단체들도 《싸드철회를 위한 종교인평화련대》를 결성하고 그에 적극 합세하고있다.
《싸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단체들과 현지주민들은 《초불투쟁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싸드철회이다.》, 《그것은 정부의 주권과 민주주의회복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싸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현 집권당국에 강력히 들이대고있다.
여기에 우리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１２》형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２》형최종시험발사의 련이은 대성공으로 남조선내부에서 《싸드로는 북의 미싸일을 막을수 없다.》는 《싸드무용론》까지 확대되면서 각계층의 투쟁은 더욱 열기를 띠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싸드》배치합의는 침략의 원흉인 미국의 강도적요구와 괴뢰보수패당의 추악한 대미굴종의 산물로서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 주변나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싸드》배치를 합리화해보려고 온갖 교활한 술수를 다 쓰다 못해 나중에는 미국과 작당하여 도적물건을 집안에 끌어들이듯 관련장비반입을 강행하였다.이것으로써 괴뢰보수패당은 《북핵》을 걸고 《안보불안》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며 여론을 오도해온 기만적정체와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민족을 핵전쟁제물로 섬겨바치는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역적무리로서의 흉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전문 보기)
론평 : 외세의존병을 털어버려야 한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특사외교》의 간판밑에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세계의 여러 지역에 측근들을 련이어 파견하며 외세에 《북핵문제》해결을 청탁하는 놀음을 계속 벌려놓고있다.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선임자의 실패와 가련한 운명에서 아직 교훈을 찾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력사의 교훈을 무시하면 오유를 반복하기마련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북핵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공조를 모의하고있는것은 민족을 등지고 외세를 분주히 찾아다니며 《북핵공조》를 추구하다가 국제사회의 수모와 랭대만 당하고 종당에는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한 박근혜패당의 전철을 밟는 수치스러운 망동이다.남조선당국은 박근혜패당의 어리석은 외세의존책동과 그것이 초래한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역도는 집권 전기간 동족이 내미는 화해와 단합의 손길은 뿌리치고 뻔질나게 외세를 찾아다니며 반공화국대결공조를 애걸하군 하였다.그야말로 입만 벌리면 《북핵위협》타령뿐이였고 외세의 옷자락만 붙들면 《북핵공조》를 강화해달라는 역겨운 청탁뿐이였다.
꿈꾸기 전에 해몽이라고 역적패당은 그런 창피스러운 못난짓을 하고서도 매번 그 무슨 《공동립장확인》이니, 《대북압박강화의 계기》니 하고 자화자찬하며 외세로부터 큰 비게덩이나 받은듯이 망신스럽게 놀아대군 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이 특대형추문사건으로 저들의 운명이 당장 끝장날 판인데도 외세의존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반공화국대결공조에 광분하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 미친 나발질과 분별없는 대결망동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질겁한 얼간망둥이들의 히스테리적발작이였다.존엄과 주대라고는 꼬물만큼도 없이 외세에 빌붙으며 동족을 해쳐달라고 구걸과 청탁으로 날과 달을 보낸 이런 쓸개빠진 매국노들때문에 북남관계가 파괴되였으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극도로 고조되였다.
가관은 이 가련한 고자쟁이들이 여기저기 싸다니며 《대북제재압박》을 목이 쉴 지경으로 짖어대고 온갖 요사를 떨며 비럭질하였지만 차례진것은 하대와 조소뿐이였다.(전문 보기)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지난 ５월 상순 유엔고문반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남조선사이의 《합의》를 재검토할것을 권고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제２차 세계대전기간의 성노예제도의 희생자라고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２０１５년말의 일본남조선《합의》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였다.문제는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나서며 그 무슨 《반론문서》라는것을 제출한것이다.
일본정부는 유엔고문반대위원회의 보고서가 일본군《위안부》들을 성노예라고 규정한데 대해 《사실과 어긋나며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면서 일본남조선《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앙탈을 부리였다.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전체 성노예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의 《반론문서》제출놀음을 단호히 규탄한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본인의 의사를 짓밟고 노예적인 성봉사를 강요했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제 이름자와 모국어는 물론 죽을 권리마저 빼앗긴채 독방에 갇히워 일본군인들의 야만적인 학대에 오직 복종만 해야 했던 그들을 노예라고 부른것은 다름아닌 구일본군인들자신이였다.
더우기 《최종적》이요, 《불가역적》이요 하는 그 《합의》라는것도 일본이 남조선당국자들을 얼려 얼렁뚱땅 만들어낸 협잡합의, 피해자들의 요구와 립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얼치기합의로서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각국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 국제사회의 반대와 배격을 받고있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세계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한 국제기구의 보고서까지 비난하며 저들의 과거범죄행위를 변호하고 미화하는것은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혹심한 모독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범죄에 대한 평가와 규정은 범죄자가 하는것이 아니다.(전문 보기)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단장 세계보건기구총회 제７０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단장인 강하국보건상이 ２４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총회 제７０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단장은 지난해 《우리의 세계를 개조하자: ２０３０년까지의 지속개발》안건에 뒤이어 이번에 《지속개발시대에 보다 훌륭한 보건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총적주제로 토의를 하게 된것을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난 １년간 세계적으로 지속개발목표 특히 모성 및 어린이사망률감소, 전염성 및 비전염성질병 대처, 필수의약품보장과 보건일군증대 등 보건관련 목표달성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속개발의정에 제시된 목표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정책에 부합된다고 보고 지지한데 이어 이미 오래전에 수립된 완전한 무상치료제를 중추로 하는 국가보건제도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목표리행을 힘있게 추진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７차대회에서 보건부문앞에 병걸린률을 극력 낮추고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며 의학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의료봉사의 질과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５개년전략에 따라 보건부문에서는 ２０２０년까지 평균 수명을 늘이고 유아사망률과 임산모사망률을 결정적으로 줄이는 등 많은 보건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울 큰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보건사업에서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은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미치게 하며 모든 보건시설들에서 환자들에 대한 정성을 최대한 발휘하는것이며 여기서도 중요하게는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것이다.그 훌륭한 실례로서 지난해 나라의 북부지역 큰물피해복구전투에서 보건시설들과 탁아소, 유치원들과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건설한것과 최근에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을 현대적으로 꾸린것 등을 들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직접적인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류경안과종합병원과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보건시설들이 새롭게 일떠서서 운영되고있다.
한편 전국에 뻗은 먼거리의료봉사망이 보다 기술적으로 완비되고 제약공장들이 개건현대화되였으며 의학교육과 재교육체계가 개선되고 특히 １차의료봉사계선 호담당의사들의 기술실무수준이 높아졌으며 접종과 구충활동의 질적수준도 보다 강화되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오만무례한 불량배국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재앙거리이다.》
이것은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미국과 메히꼬 및 카나다사이에 체결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념두에 두고 한 소리이다.략칭 나프타(NAFTA)라고 불리우는 이 협정은 １９９２년에 체결되고 １９９４년에 정식 발효되였다.협정의 골자는 ３개국간에 교류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페하는것이다.
현재 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미국과 메히꼬 및 카나다사이의 마찰과 대립이 심화되고있다.
지난 ２월 백악관에서 초당파국회의원들과 만난 트럼프는 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운운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협정의 용어에 영어자모 F자를 첨부할것이라고 발언하였다.영어자모 F는 《공정하다》(Fair)는 뜻을 가진 단어의 첫 글자이다.즉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오직 미국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협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그러한 의도가 짙게 비낀 압박을 메히꼬와 카나다에 련속 가하고있다.이미 미국은 카나다산 목재와 우유에 제재관세를 부과한 상태이다.또한 메히꼬에 전개되여있는 미국기업들이 철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있는것과 함께 메히꼬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에 ２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을러메고있다.
하지만 일은 결코 미국의 의도대로만 되지 않고있다.
메히꼬경제상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미국이 ２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는 순간 자기는 협상탁에서 일어나 작별인사를 고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카나다는 미국이 자국산 상품들에 제재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대응책검토에 착수하였다.그 내용을 본다면 카나다의 항을 경유하는 미국산 석탄의 출하를 금지시킨다는것이다.미국산 석탄의 대부분이 카나다의 항을 경유해 수출되기때문이다.
미국의 독선적인 행동들은 오히려 해당 지역 나라들을 보다 폭넓은 무역협조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채질해주는 격이 되고있다.메히꼬정부는 이때까지 미국에 의존해온 자국의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메히꼬정부는 미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아메리카공동시장과의 통합을 강화하고 유럽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있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裁判判決 2017年9月13日（水）午後2時!!
9月13日に判決！勝訴を勝ち取ろう！！
－第14回口頭弁論報告
● 弁論終結
5月16日の第14回口頭弁論は、「判決期日は9月13日午後2時」と告げられて、わずか数分で終結しました。本来は4月の第13回口頭弁論で地裁の結審のはずでしたが、４月に裁判長が交代し、新任の田中一郎裁判長がこれまでの書面を読むために、結審が５月16日に延期になったものでした。それでもこの日も197名の傍聴希望者が「結審」の場に居合わせようと傍聴抽選に並びました。
法廷はあっという間に終結し、傍聴者はこのまま席を立っていいのか？と戸惑うほどでした。しかし裁判長は丁寧な態度で原告・被告双方の弁護団に弁論終結を確認していましたので、すでに弁論は尽くされ、あとは判決を待つばかりとなりました。
9月13日の判決には、結審日の二倍、三倍の支援者が裁判所前に集まって原告を応援し、正義と法理にのっとった正しい判決が出されるよう見守りましょう。
● 裁判報告集会
そのまま参議院議員会館内で行われた裁判報告集会に向かったので、傍聴できない人たちのための「ミニ学習会」にも、ほとんどの人が間に合って、ミニ学習会を共有できたようです。毎回スクリーンを使ってわかりやすい学習会を用意してくださった留学同（日本の大学に通う在日朝鮮人学生の団体）の皆さんに、傍聴者の一人として改めて感謝申し上げます。
裁判報告会では李春煕弁護士から、まずは傍聴に集まった皆さんにこの日の法廷があまりにあっけなく終了したことにお詫びが述べられました。そして「東京朝鮮高校生裁判」の始まりから解説していただき、３年前の提訴以来の流れをとらえ返すことができました。
喜田村洋一弁護団長を中心とする東京弁護団は多彩な弁護士の集まりで、それぞれの専門性を生かした強力な弁護団であること、東京が一番遅い提訴となったが、裁判のポイントをどこに置くか、練りに練って、主張したいことは沢山あってもポイントを絞り込んで絶対負けないという構成を考えたと述べられました。
高校生(当時)が原告になるということで、原告の氏名を報道機関等にも一切伏せる措置を取り、第１回の法廷で、原告を代表して二人の陳述が行われたが、法廷では傍聴席に対して壁を設けて声だけ聞こえるが姿は見せ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異例の措置をとったこと、それはとりもなおさず、在日が日本社会で攻撃にさら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弁護団も原告たちを守る壁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思いを強くした、と振り返っての思いも述べられました。
李春煕弁護士の報告を、要約します：
朝鮮高校に対しての不指定通知には、①「規定ハ」の削除 ②規程１３条に適合すると認めるに至らない、という２つの理由が書かれていた。
しかし国側は、裁判前の弁護団からの問い合わせに対して、②が主な理由であって、①は念のために書いただけだと回答していた。つまり、朝鮮高校に問題があり基準を満たしていないからだ、としてきた。だが、第９回口頭弁論で国に開示させた決裁文書では、「規程ハ」の削除により朝鮮高校を不指定にすると書かれていた。また、下村博文文科相の就任直後の閣僚懇談会で、下村文科相の発言「拉致問題もあるので不指定にしたい」、それを受けて安倍首相の発言「その方向でしっかり進めてくれ」という発言が文書に添付されていた。政治外交的な理由で朝鮮高校の不指定が行われたことは明らかだ。
不指定の本当の理由を明らかにするため、弁護団は不指定処分当時の文科省の担当者として中村氏を証人として呼びたいと申請した。この問題の他の裁判で文科省の担当者を証言に引っ張り出した例はない。裁判所は証人を呼ぶことに積極的であったために国側はあわてて、呼ぶのであれば中村真太郎氏よりも、その上司の望月禎氏の方が事情をよくわかっている、と言いだした。すると裁判所は、中村氏と望月氏を両方呼びましょう、と2人を呼ぶことになった。原告の学生2人も証言に立った。
文科省の役人の証言の態様を見れば、国側の矛盾は明らかである。
役人は理詰めで訊かれると嘘を突き通せないところがあるのか、と思った。それまで議論した結果として「規程13条に適合すると認めるに至らない」という結論になったのであり、「規定ハ」の削除が先行したのではない、と言いつくろおうとしたが、喜田村弁護士に時系列で理詰めで訊かれていって、しどろもどろになった。
この裁判で我々は段階を踏んでどんどん、勝訴の確信を持つようになった。
以上のような力強い李弁護士の報告のあと、当日出席の各弁護士から「この裁判で一番印象に残っていること」が述べられました。
康仙華弁護士：（一番印象に残っているのは）朝鮮高校が無償化の対象が外されたこと、それ自体。2009年に京都で弁護士登録をした。当時京都で朝鮮学校への襲撃があった。「朝鮮学校は学校ではない」等という在特会の言葉に心が折れそうになった。それがまさに国の朝鮮高校外しの理由だと思う。
金舜植弁護士：どういう形の裁判にするか、悩んだ。高校生を原告とすることについて。しかしこれは朝鮮高校で学ぶ権利の問題であり、学生も悩んで自ら手を挙げた。「政治外交上の理由で、自分にはどうにもならない」と失望するわけだが、しかし自分が原告になることで変わるかもしれない、と希望を持つ。それがこの裁判だ。
国が不指定にした真の理由は拉致問題だ。審査している間に根拠となる省令を変えてしまう、という国の不誠実こそが問題であり、問われているのは国の行為であることが、裁判でうまく出せたと思う。
師岡康子弁護士：なぜ子どもたちが原告か？ 不利益はないのか？ と保護者に訊かれた。そこは申し訳ない。この裁判は勝たねばならない。朝鮮バッシング、無償化外し、補助金も止める、この流れを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今回、私たち東京の弁護団は、無償化法の目的に反する省令「改正」はまさに違法であるという点に論点を絞り込んでいる。ある意味、朝鮮高校出身の弁護士にとって歯がゆい裁判だと思う。ピンポイントでの闘いであり、これが差別だと認めさせたい、国連からの勧告等という論点を捨てて、ピンポイントで勝とうとしている。
弁護団の発言の後、会場からの質問として、「娘が高校3年のとき無償化問題が起こった。娘が初めて『オンマー、差別ってあるんだね』とつぶやいた。 絶対勝てる、とは思うが、もし負けるとしたら？どういう理由か？」と質問がありました。これに対して金弁護士からは、「我々は論理を尽くしてきた。闘いつづけるしかない。」ときっぱりとした答えがありました。
美術部の生徒によるパフォーマンス
毎回の裁判報告会で高校生からの発言がありますが、今回は美術部の生徒さんたちによるすてきなパフォーマンスで、地裁の結審が飾られました。
白い半透明の傘を広げて並べて持って、傘の奥から「差別という暴風の中で必死に学校に向かっている」と一人が語りだしました。並べた傘を壁に見立てて、一人ずつ傘を外して顔を現しながら、「必死に叫び続けることで壁を越えていこう。」「お互いを知って、仲良くしましょう！」「異国で生まれた私に祖国というものを与えてくれた朝鮮学校。いつか分かり合える日まで頑張ろう。」「壁は永遠に続くように思うが、壁は幻影だ。僕らの力で消えていくものだ。目を覚ましましょう。」「民族教育を受けるのは権利！」「過去をちゃんと知りましょう！」「お金が欲しいから、と言われるが、学校運営にはお金がほしい、それ以上に学ぶ権利が保障されるべきだ。」「この隔たりを打ち破って、我々の壁をこわそう！」「どれだけ叫べばいいのだろう。何度もくじけそうになりました。声が届く日まで、必ず届くと信じて。」「同志たち、ガッツ出せ！」・・・一人一人のメッセージとともに傘が外されて最後に全員の顔がそろいました。
こんな風に視覚に訴えて呼びかけてくれる賢い若者たちとともに、幻影にすぎない壁を越えていこうと、思いを新たに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支援する会の共同代表、長谷川和男さんからは、
「判決日の9月13日には、これまでの数倍の人の輪で裁判所に集まろう」
と力強い提起がありました。日本の司法に、法にのっとった当たり前の判決を出してほしい、勇気をもって司法の独立を示してほしい、と祈るような気持ちを込めて、司法を信じ、勝訴を確信しています。
判決は9月13日(水)14時、集合時間や当日の行動については、改めてお知らせします。法廷に入れなくても裁判所前で待機して、勝訴判決を持って法廷から飛び出してくる弁護士を迎えたいと思います。
折から、参議院議員会館の外では「共謀罪」反対集会が開かれ、沢山の人たちが参議院議員会館前から衆議院議員会館前までびっしりと壁沿いに並んで声を上げ、夜まで座り込みと集会は続きました。「説明できない法律つくるな」という叫びは、「説明できない不指定するな」という怒りとも重なって、改めて「国の法律はどうなっていくのだ？」「なんとかしなければ」という思いを深めた日でした。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える会会員・池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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