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東京地裁の不当判決に対する、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による声明
東京地裁の不当判決に対する、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
支援する会による声明

声明
東京朝鮮高級学校の学生62名が、「高校無償化」からの排除の不当性を訴えて、日本国を相手に、2014年2月17日から闘ってきた裁判について、東京地方裁判所は、14回の口頭弁論を経ながら、本日、不当な原告敗訴判決を下しました。私たちは、これを「高校無償化」法の趣旨に反し、子どもの学習権や民族教育の意義を一顧だにしない不当判決と捉え、強く抗議します。
私たちは、7月19日の広島地裁判決に続き、「人権の砦」であるはずの司法が行政権力を「忖度」し、「高校無償化」からの排除に不当な「お墨付き」を与えたことを、きわめて深刻な事態として捉えざるを得ません。本年7月28日の大阪地裁における行政訴訟は、「高校無償化」法の趣旨に則り、朝鮮学園の権利を正当に認定しました。それにまっこうから反する本不当判決は直ちに破棄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教育の機会均等や民族教育の保障は、憲法をはじめとする国内法規や国際人権法に定められ、政府・地方自治体として実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務であり、2014年9月には、国連の人種差別撤廃委員会が、日本国政府に対して、朝鮮学校への「高校無償化」制度の適用、そして地方自治体の補助金の再開・維持を要請することを勧告しています。朝鮮学校支援・「無償化」適用を求める闘いは、韓国にも広がり、2011年からは「モンダンヨンピル」が活動を開始し、2014年には「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が結成され、ソウル日本大使館前での金曜行動、また来日しての支援を続けています。
本日の不当判決は、62名の原告にのみ関わ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高校無償化」制度が始まった2010年から現在まで全国の朝鮮高級学校10校に在籍したすべての朝鮮高校生に該当するものです。この8年間、朝鮮高校生はもちろん、卒業生や家族たちも、文部科学省前の抗議行動、各地での抗議行動等々に多くの時間を割くことを余儀なくされてきました。
私たちは、引き続き原告をはじめとする朝鮮高校生、卒業生、家族の行動を支援し、本不当判決に屈することなく、各地の朝鮮高級学校への「無償化」適用、かつ既に卒業した朝鮮高校生たちに過去の就学支援金相当額の支給をすることを求め、また、国家による「民族差別」にならって、不当に補助金を停止した各地方自治体が直ちに補助金を再開・増額することを求める闘いを力強く継続することを誓います。
2017年9月13日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Leave a Reply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지방공업공장들의 실태를 현지료해하시였다
- 당대회로 향한 총진군대오에 활력을 더해주며 계속혁신, 련속공격 석탄공업부문이 매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기세차게 내달린다
- 로동당의 품,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만 있는 현실 세상에 없는 원아들의 궁전, 년로자들의 보금자리
- 당건설의 기본방향
- 거창한 지방개벽의 선두에서 계속 내달릴 드높은 열의 힘있는 자연의 정복자, 우리 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강원도가 더욱 분기해나섰다
- 자기 고장에 깃든 수령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안자 량강도 보천군
- 정치용어해설 : 사상사업에서의 명중포화
- 드러난 부정부패추문사건, 혼란에 빠진 우크라이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 로동당의 품,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만 있는 현실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행복의 주인공으로 되는 나라
- 정치용어해설 : 사상사업에서의 련속포화
- 그는 왜 총을 잡았는가 신의주시 남송동에서 살고있는 리용녀전쟁로병의 수기집을 펼치고
- 경제발전에 힘을 넣고있는 라오스
-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아야 혁명가가 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력사적인 백두산군마행군길에서 하신 뜻깊은 가르치심을 되새기며
- 12월의 흰눈
- 정치용어해설 : 사상사업에서의 집중포화
-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 우리 당의 혁명적구호는 행동의 지침, 투쟁과 전진의 기치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 인민을 매혹시키는 위인의 세계 : 다시 태여난 속후고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