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부정추문사건들로 심화되는 정치적위기
일본에서 아베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운이 더욱 높아가고있다.
일본당국자가 모리또모학원과 가께학원문제로 진땀을 뺐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런데 통계부정문제가 또 터져 일본당국자를 당혹하게 만들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56가지의 《기간통계》를 점검한 결과 27가지 통계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후생로동성의 월근로통계에서 나타난 부정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지난 15년간 계속되여왔다고 한다.현재의 시점에서 기본론점으로 되고있는것은 지난해 수치를 수정한것이다.
야당측은 임금의 장성률이 높아졌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한데 월근로통계부정행위를 한 목적이 있으며 수상이 부정적방법으로 꾸며진 통계수자들을 아베노믹스(아베의 경제정책)성공의 근거로 삼고있다고 하였다.
일본당국자가 《수자를 고쳐 성과를 강조한적은 없다.》고 구구히 설명하였으나 지난 1월말에 한 그의 시정연설은 야당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당국자는 시정연설에서 최근 6년동안 경제가 10%이상 장성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자들을 렬거하였고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일본의 각계는 당국자가 렬거한 수자자료에 의심을 표시하였으며 연설내용을 자화자찬으로 평가하였다.
야당들은 통계부정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합동집회를 열었다.
립헌민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정권이 공문서를 제 마음대로 뜯어고쳤으며 통계도 제멋대로 내고있다, 정치의 토대가 허물어지고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다른 한 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정권이 부정행위를 낳는 온상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각료들이 거짓말과 은페행위를 태연하게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의 국회청사앞에서는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아베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다.집회참가자들은 《아베정권의 망탕짓을 허용하지 말라.》, 《의혹으로 가득찬 아베내각을 꺼꾸러뜨리자.》라고 웨치면서 모리또모학원과 가께학원문제, 통계부정문제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렬거하였다.
월근로통계부정문제에 조직적은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밝힐데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있다.
근거가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후생로동상은 월근로통계에 잘못된것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다음날 그것을 그대로 공표하였으며 통계관련비용도 포함시킨 2019회계년도 예산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것을 제지시키지 않았다고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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