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세계안전구도를 위협하는 군축조약파기시도
로씨야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의무리행을 중지하였다.
그로부터 시일이 흐르면서 일부 나라들속에서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한 언론은 미국방성이 수십년동안 유지되여온 군축조약에 따라 금지된 여러 류형의 미싸일들에 대한 시험계획을 검토하고있다고 전하였다.그에 의하면 이 계획은 올해에 시작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약 １ ０００㎞의 사거리를 가진 순항미싸일과 약 ３ ０００~４ ０００㎞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싸일이 포함된다.
로씨야는 미국이 이미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을 제작하였으며 지금도 생산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이 조약의 의무리행을 중지한 후 따쓰통신이 보도한데 의하면 로씨야국방상은 이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가까운 몇개월안에 《깔리브르》미싸일의 해상배비형발사장치를 지상배비형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 및 시험설계사업과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극초음속탄도미싸일 지상종합체창설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으며 대통령은 그것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도 사거리가 긴 미싸일을 개발하려 하고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대통령은 자국이 쏘련시기부터 효력을 발생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따른 일련의 제한조치들을 리행하여왔다고 하면서 이제는 《일정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였으며 미싸일의 사거리와 관련하여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되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위력한 미싸일종합체를 비롯한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방어용무기체계들을 개발할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여러 나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의 개발과 그 생산에 경쟁적으로 뛰여들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유럽에서 랭전이 부활되고있다.이 신랭전의 검은구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밀려들고있다.
미국방성의 한 고위관리가 로씨야뿐아니라 중국도 목표로 삼고 미군무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미국방성 관리는 로씨야와 중국의 군사력이 각각 ２０２８년과 ２０３０년에 최고절정에 이를것이라고 하면서 미국도 １０년간의 무력증강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그는 ２０３０년과 ２０４０년, ２０５０년에 로씨야,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자면 여기에 맞는 계획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２１세기의 랭전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에서 오랜 기간 치렬하게 벌어질수 있다는것을 예고해준다.
로씨야는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을 유럽 등 여러 지역에 전개하지 않는 한 자기 나라는 그것을 겨냥하는 미싸일들을 먼저 배비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로씨야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과 관련한 미국의 모든 행동에 반사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의 배비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것이다.
로미간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이 다시 리행되겠는가 아니면 영영 파기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것은 유럽나라들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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