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국제적규탄을 불러일으키는 반꾸바봉쇄강화책동
지난 ２일부터 미국은 《헬름즈-버튼법》을 전면적으로 가동시켰다.
《헬름즈-버튼법》은 미국이 １９９６년에 조작한것이다.미국회 상원 의원 헬름즈와 하원 의원 버튼에 의해 작성되였다고 하여 《헬름즈-버튼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은 꾸바령공을 불법침입하였던 ２대의 미국비행기가 꾸바공군에 의해 격추된 사건을 걸고 만들어졌다.당시 미국은 비행기격추사건이 공해상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헬름즈-버튼법》을 내온 목적은 외국회사들이 꾸바와 경제무역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 꾸바경제를 질식시키자는데 있다.
《헬름즈-버튼법》은 미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카나다와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반발에 부딪쳤다.미국은 할수없이 제３조의 발효를 중지시켰다.이 조항은 １９５９년 꾸바혁명승리후 일부 미국회사와 개인들의 재산이 꾸바정부에 《몰수》되였으므로 미국공민은 이 재산을 리용하는 꾸바의 기업체나 꾸바와 경제무역거래를 하는 외국회사들을 미국의 재판소들에 기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번에 미국은 《헬름즈-버튼법》 제３조를 가동시켰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조치에 의해 꾸바에 대한 해외투자가들의 투자열의가 식어지게 되며 미국재판소들에서 소송분쟁이 련속 벌어지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꾸바는 미국의 적대시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있다.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는 １８일 트위터를 통하여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나갈 립장을 강조하였다.그는 미국이 꾸바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헬름즈-버튼법》을 전면적으로 발효시킨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이 꾸바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２비서 호쎄 라몬 마챠도 벤뚜라는 꾸바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패를 면치 못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의 강화되고있는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방위하기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꾸바외무성은 《헬름즈-버튼법》을 《몽둥이법》으로 락인하였다.
분석가들은 현 미행정부가 《헬름즈-버튼법》을 전면가동시킨 속심이 꾸바에 강경태도를 취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꾸바를 경제적으로 봉쇄하여 곤난에 빠뜨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력이 수월히 통하게 하자는데 있으며 다음으로는 꾸바와 경제무역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는 유럽기업들을 타격하여 유미무역분쟁에서 보다 많은 유리한 협상카드를 얻으려는데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이 《헬름즈-버튼법》을 전면적으로 발효시킨데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가 급격히 울려나오고있다.
유럽동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의 결정은 《１９９７년과 １９９８년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에 이룩되였으며 그후 쌍방이 준수하여온 합의들에서 한 공약들을 어긴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유럽동맹은 일방적인 제한조치들의 경외적용을 국제법위반으로 간주하고있으며 〈헬름즈-버튼법〉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것이다.》라고 밝혔다.그 조치들중에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한것과 유럽동맹의 《차단법령》을 발동하는것이 포함된다고 한다.《차단법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추종하는것을 금지하는 유럽동맹법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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