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참다운 복지정책이 실시될수 없다
자본주의나라 정부나 국회들에서는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복지법》을 개정한다 하며 자주 복닥소동을 일으키고있다.그들은 《복지정책》, 《복지법》 등을 통해 광범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개변할수 있는것처럼 요란하게 선전하고있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온갖 사회악이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은 황당한 기만이며 실현불가능한 망상이다.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복지정책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근심걱정을 모르며 만족감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자본주의사회는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와 약육강식의 법칙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다.이런 사회에서는 국가가 별의별 조치를 다 취하여도 《복지사회》를 절대로 건설할수 없다.
자본주의정객들이 떠드는 《복지사회》건설은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과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광고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의 자본가계급이 인민대중을 억압지배하는 사회이다.국가권력은 독점재벌들과 그들에게 복무하는 반동적통치배들이 틀어쥐고있다.
한 외신은 자본주의정치에 대하여 이렇게 보도하였다.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는 실제상 부자들을 위한 정치 즉 부자들이 자기의 자본우세를 리용하여 정부에 부유층의 리익을 도모할것을 강요하는 정치이다.금융가들은 정부로 하여금 금융분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여 자기들의 리익을 챙기고있다.정객들은 일정한 기간 선거자들의 호감만 살뿐 사회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복리는 돌보지 않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국회에는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단 한명도 없다.정부기관들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의 대변자들이며 사환군들이다.그들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선거가 벌어질 때마다 선거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별의별 공약을 다하지만 일단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언제 그랬던가싶게 수염을 뻑 내리쓸고있다.
한 프랑스인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2011년에 〈월가를 점령하라.〉로 불리우는 99%의 운동이 벌어졌다.이 운동은 고소득층 1%의 수중에 재부가 축적되는것을 단죄하였다.이 운동은 미국의 대도시들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진행되였다.
마침 선거운동기간이였으므로 중산층의 표밭에 눈독을 들인 후보들은 저저마다 불평등의 감소를 선거공약으로 내들었다.그들은 경쟁적으로 보다 많은 사회적정의를 약속하였다.그러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선거공약이라는것은 대체로 말로 끝나고말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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