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개정안》통과를 둘러싼 여야갈등과 혼란 갈수록 격화
주체109(2020)년 12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법개정안》의 통과를 둘러싼 여야갈등과 혼란이 계속 격화되고있다고 한다.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10일부터 《뉴스1》, 《매일신문》, 《세계일보》, 《민중의 소리》 등 많은 언론들은 여당대표가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지 24년만이다. 불법적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사회가 더욱 맑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87년민주화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립법화한것》이라고 자평하였으며 당소속의원들도 《검찰의 수많은 범법, 불법행위와 수사권, 공소권람용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관이 생기게 되였다.》, 《<공수처>는 시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수사기구로 출범할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서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의 특권과 권한람용을 견제해 권력기관의 균형있는 민주적견제를 실현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반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안에서는 《공수처법개정안》통과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여지고있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조선일보》,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데일리안》 등은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난강도가 점점 높아지고있다고 하면서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국회>는 …립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심정지상태에 빠졌다.》, 《차라리 <국회>를 페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엄중한 사태》라고 비난하였으며 주호영원내대표도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정권>이 폭망의 길로 들어서는 시동을 걸었다.》고 반발한데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14일 《국민의힘》소속의원 전원이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법안들을 모두 일방처리로 밀어붙이고있다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전하였다.
언론들은 《공수처》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청원수가 계속 늘어나는가 하면 《공수처법개정안》통과에 대해 《검찰개혁이 복수의 수단, 권력비리를 은페하는 수단》으로 악용된것이라는 여론도 나돌고있는 등 사회적혼란이 커지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런속에 《공수처법개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의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을 비롯한 언론들은 《더 이상 피할수 없는 시대적소명이자 국민의 명령》, 《20여년의 진통끝에 결실을 맺은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각계층의 목소리를 전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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