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각계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는 위기수습놀음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더욱더 심화되는 사회적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 당국의 위기수습놀음이 오히려 각계의 비난과 외면을 받고있다고 한다.
지난 1월 28일 남조선언론 《문화일보》는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총체적난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빠졌다, 앞으로 공급을 늘이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동산시장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을것이라는 비관적전망이 나온다고 비판한 한양대학교 교수의 글을 상세히 전하였다.
글은 현 당국의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없고 민심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지금 또다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을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부동산정책실패의 원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61만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고 하는것은 《인과관계가 뒤집힌 억지론리》이라며 《정부》의 실패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보다 앞서 1월 27일 《이데일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정부》의 《네바퀴성장론》중 어느 하나도 성과를 낸것이 없으며 《한마디로 민생경제는 부동산대란, 청년실업확대, 자영업페업급증, 량극화심화 등으로 온전한게 없다.》고 비난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도 지난 1월 19일과 26일 사설을 통하여 현 당국의 민생살리기놀음이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사회의 량극화를 더욱 촉진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신문은 사설들에서 현 당국이 리명박, 박근혜의 사면문제, 검찰개혁과 관련한 갈등문제 등에 대해 립장을 밝혔지만 《더욱 량극화되고있는 민생에 대한 개혁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부동산문제를 풀기 위해 공급을 특별히 늘이겠다는 대책에 대하여 《공급확대가 집값폭등에 대한 대책이 될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사회적격차의 원인이 되고있는 부동산량극화에 대한 대답이 될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여당이 제안한 《리익공유제》에 대해 현 당국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한것과 관련하여 《실체도 모호하고 성과를 낼 가능성도 거의 없어보인다. 결국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하면서 그 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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