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1호사건》선정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규탄 확산
지난 5월 18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의 해직교원특별채용의혹사건을 《1호사건》으로 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적지 않은 론난이 일고있다고 비판하였다.
신문은 공수처의 이번 수사가 권력형부정부패나 판사, 검사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라는 설립취지와 거리가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기본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것으로서 관련법상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단계에서는 검찰에 넘겨야 한다, 가뜩이나 사건들이 쌓여있다면서 굳이 이런 사건에 공수처가 나선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해직교원특별채용은 비단 서울시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시, 도 교육청들에서도 이루어졌으며 굳이 서울시교육감에게만 직권람용죄를 적용하여 수사하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같은날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를 비롯한 다른 언론들도 14개 시, 도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수처가 《조희연사건》을 《1호사건》으로 삼은것을 두고 부적절하다, 해직교사채용절차였던 《교원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리고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고 보도하였다.
《국회》 교육위원장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제도적보완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형사적처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것을 비판하였다고 한다.
한편 《민주개혁완성, 평화번영 통일을 향하여 <초불전진>》(《초불전진》)이 5월 17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의혹사건을 《1호사건》으로 정한데 대해 황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강력히 단죄규탄한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먼저 공수처의 《1호사건》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의혹이라고 발표되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형준부산시장, 오세훈서울시장, 라경원 전 의원 등의 권력형범죄의혹이 《1호사건》으로 지정될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버렸기때문이라고 폭로하였다. 이어 보수세력을 변호해온 《김앤장》소속 변호사출신의 인사가 첫 공수처장이 되고 윤석열의 동기이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사가 공수처 차장에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서 시작된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였다, 《이렇게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던가.》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나오고있다, 《죽 쑤어 개 줬다.》는 평가를 받는 공수처의 행태를 통해 심각한 교훈을 찾고 검찰개혁, 사회대개혁을 옳바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공수처의 출범과정은 검찰개혁의 후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사이다처럼 시원한 개혁을 원한다, 민주개혁세력은 공수처사태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조여 2021년을 초불개혁완성을 향한 개혁전진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