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중기준은 조선반도문제해결의 기본장애물이다
(평양 9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미국은 우리가 진행한 자위적인 해당 활동들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큰일이나 난것처럼 묘사하였다.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특정한 시점에 맞추어 진행한 《무력도발》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조치들을 비난해나선것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서 전형적인 미국식이중기준의 집중적인 발로이다.
미국은 아직도 세상이 저들의 기준에 복종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있다.
오늘날 미국의 전횡은 도를 넘었다.
미국은 일부 나라들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위반하든,지역정세를 격화시키든 적극 비호두둔하고있으며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시비질하며 적대시하고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독립세력》들과 소요분자들을 《영웅》으로,《투사》로 미화하면서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자국의 시위자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리면에도 이중기준이라는 자막대기가 놓여있다.
미국의 이중기준은 조선반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미국은 15일 공교롭게도 동일동시에 조선반도에서 울린 폭음을 들으면서도 《북조선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들었고 남조선의 행동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였다.
우리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 미국의 이중적인 행태는 조선반도문제해결의 걸림돌로,정세격화의 촉매제로 되고있다.
조미대화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원인도 미국의 이중기준에 있다.
우리는 새 미행정부가 몇달째 우리를 대화에로 유도하는 신호를 보내고있는데 대하여 모르지 않으며 조미대화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잘 알고있다.
우리는 대화 그 자체를 반대한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이 이중자대를 쥐고있는 조건에서 대화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평등이 보장된 대화가 성립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설사 지금 당장 접촉과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행동들이 세계의 평화와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중자대부터 내들것이 뻔하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서 이중기준을 휘두르는 미국과 마주앉았댔자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들이 바라는 시간이나 벌어주게 될것이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았고 바뀔수도 없는데 당장 무슨 대화와 협상을 론하겠는가.
대화와 압박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미국은 저들의 적대시정책철회를 담보하지 않는 한 비핵화라는 말자체를 꺼낼수 없다.
미국은 우리를 보고 대하는 초보적인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하며 한사코 걸고들고 적대시하는 관습적인 태도부터 철회하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정세격화를 초래하고있는 미국의 이중기준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똑바로 가려보아야 할것이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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