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에서 《인권》은 부자들의 특권이다

주체112(2023)년 10월 25일 로동신문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자본주의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리상사회라고 요란스럽게 선전하고있다.기만이며 궤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에게 정치테로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다.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해나갈 때 진정한 인권을 누린다고 말할수 있다.

광범한 근로대중이 관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의 모든 권리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있다.근로대중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간의 존엄, 정치적권리를 가지고있지 못하며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다.자본주의사회에서 정객들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짓을 다할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다.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자주적권리를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반인민적인 사회이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따라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인민대중은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모든것을 좌우지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상품생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황금에 의하여 지배되는 무기력한 존재로밖에 되지 않는다.이런 환경과 조건에서 근로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없고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은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권리마저 깡그리 말살당하고있다.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의회제나 선거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정치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하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대중은 수다한 제한조치들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있다.막대한 돈을 써야 하는 선거경쟁에 후보자로 나선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2021년 한해동안에만도 18개 주에서 34건의 투표제한법이 채택되였다.지난해 중간선거때에는 근 170억US$에 달하는 자금이 탕진되였다.억만장자들은 거액의 돈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고 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군 한다.그러니 어떤 정치가 실시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자본주의국가의 정치는 한줌도 못되는 독점자본가들을 위한 정치이다.억만장자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정책이 나올수 없다.반동통치배들은 억만장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통치체제를 파쑈화하고 근로대중의 온갖 사회정치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근로자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압력, 언론, 출판,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이 매일, 매 시각 감행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특정비밀보호법 등을 휘둘러 폭압기구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사상과 견해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있다.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실태도 별로 다를바 없다.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생존권과 창조적활동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반인민적인 사회이다.

물질생활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서 기초로 된다.그런데 그 어떤 제한도 구속도 받지 않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는 리윤획득경쟁이 극도에 이르러 부유한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가속화되고있다.빈부의 차이는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러 자본주의는 력사상 최악의 불평등사회로 악명을 떨치고있다.부유한자들은 재부가 너무 많아서 비인간적생활을 하고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조차 유지할수 없어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는것이 자본주의세계의 실상이다.

지금은 세계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성과들도 극소수의 특정한 계층에게 점유되고있으며 사회의 량극화를 해소하는것이 아니라 빈부차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이자체가 인권유린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생존권과 창조적활동의 권리가 어떻게 유린되고있는가 하는것은 로동의 권리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절대로 없앨수 없는 고질적인 병이다.실업자가 많아야 착취를 강화하여 적은 원가로 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이 자본가들의 타산이다.이로부터 그들은 쩍하면 해고놀음을 벌리고있다.

수백수천만의 실업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지하도나 한지에서 빈궁에 시달리며 죽어가고있을 때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이 수많은 재부를 탕진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를 두고 어떻게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할수 있겠는가.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민성은 건전한 정신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말살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특권층이 사상문화수단을 독차지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문화지식을 체득할 권리를 빼앗기고있다.자본주의사회에서 문맹자가 날로 늘어나고있는 현실이 확증해주고있다.

미국의 교육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하자.

이 나라에서는 교육이 자기의 고상한 사명과는 달리 돈벌이수단으로 완전히 전락되였다.새세대들의 배움의 권리, 그들의 장래는 부모들의 돈주머니에 의해 결정되고있으며 돈이 없으면 학교문앞에도 갈수 없다.이로 하여 수백만명에 달하는 24살미만의 청년들이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한다.자본가들과 반동통치배들은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해 출판물들과 통신, 방송을 비롯한 선전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류포시켜 사람들을 몽매하고 순간의 안일과 쾌락만을 아는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있다.의도적으로 극단한 개인주의를 고취하고있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존재이다.사람들이 사회적관계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가자면 서로 믿고 의지하며 도와주는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서로가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매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될수 없고 사람들사이에 불신과 반목, 증오와 적대의 관계가 산생되여 사회를 분렬시키고 반드시 파멸에로 몰아가게 된다.

그런데 부르죠아대변자들이 《인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떠들고있는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은 다 개인주의를 추구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자유권》만 놓고보더라도 그것은 사회와 집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이야 희생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수 있는 권리이다.자본가들은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행동하는것을 《자유》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장하는것이 《인권》이라고 떠들고있다.이것은 진정한 자유와 인권에 대한 파렴치한 모독이다.

그들이 떠드는 《자유》는 참다운 자유가 아니라 극단적인 개인주의로서 인간이 자기의 리성을 잃고 초보적인 도리마저 어기게 한다.그렇게 되면 사회에 무질서와 혼란, 패륜패덕, 각종 범죄가 만연되지 않을수 없다.실지 자본주의사회는 알콜과 마약중독, 살인, 강탈 등이 판을 치는 하나의 거대한 범죄소굴로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인권상황은 이처럼 험악하다.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이 《자유》와 《평등》, 《인권》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은 가장 추악한 인권유린사회로서의 진면모를 가리우고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에 불과하다.

해당 사회의 존망을 결정하는것은 인민이다.재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극소수의 착취자, 억압자들이 근로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실업과 빈궁만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민적인 사회는 인민의 버림을 받기마련이며 그런 사회가 사멸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법칙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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