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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16일 로동신문

 

제３장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세계에 끼치는 해독성

 

１９０１년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은 《성조기의 흰줄은 검은줄로 물들여야 하고 별들은 두개골과 두개의 뼈를 가로놓은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글로 필리핀전쟁을 일으켜 피비린 살륙전을 벌린 미국의 제국주의행위를 규탄하였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력사적인 타성을 가지고있다.

아메리카합중국은 전쟁과 도살에서 생겨나고 간섭과 음모속에서 팽창하고있으며 권력과 리권쟁탈속에서 군사적패권을 형성하고 패권과 폭력속에서 전략적리익을 고수하고있다.

미국의 한 학자가 말한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력사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력량이다.》

수많은 사실들은 세상사람들에게 평화와 발전의 대세에 어긋나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주의와 패권행위는 세계의 도처에서 인도주의재난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범하며 국제규칙을 짓밟고 국제질서를 파괴하며 수많은 나라 지어 미국에도 커다란 재난과 피해를 주는 세계의 불안정의 주요근원, 인류사회와 문명발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도전이라는것을 말해준다.

 

１.인도주의재난을 초래하고있다.

 

생명을 해치고있다.

이전 미군무인기조종사 브라이언트는 자기가 직접 겪은 사실을 언론에 여러번이나 이야기하였다.

한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격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미싸일을 발사하려는 순간 무인기의 촬영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어린이가 목표지점에 뛰여든것을 발견하고 상급에게 보고하였는데 상급으로부터 《상관하지 말라.그것은 한마리의 개이다.》라는 답전이 날아왔다고 한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한 언론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４년 ２월부터 ２０２０년 ２월까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에서의 무인기공습으로 ９１０~２, ２００명의 민간인사망자를 냈는데 그중에는 ２８３~４５４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여있다.

일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군무인기가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비률은 ９０％에 달하였지만 이러한 사상자수는 정부문건에서 《부차적인 손실》이라는 몇글자로 간단히 서술되였으며 책임추궁을 받은 사건관계자는 얼마 안된다.

생명권은 가장 중요한 인권이지만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수많은 인도주의재난을 초래하였다.

인디안정복전쟁은 수백만명의 인디안들을 멸살시켰고 필리핀전쟁은 ２０만~１００만명의 필리핀인사망자를, 조선전쟁은 ３００만명의 민간인사망자를, 윁남전쟁은 ２００만명의 민간인사망자를, 아프가니스탄전쟁은 １０여만명의 민간인사상자를, 이라크전쟁은 ２０만~２５만명의 민간인사망자를 냈다.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의 《전쟁대가항목》이 ２０２１년 ９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１년이래 미국이 일으킨 세계《반테로》전쟁은 ３８만 ７, ０００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약 ９２만 ９, ０００명의 사망자와 ３, ８００만명의 류랑자 또는 피난민을 초래하였다.

인격을 짓밟고있다.

최근년간 신문지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미군의 체계적인 학대행위와 관련한 추문은 미국이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범죄증거들이다.

일찌기 ２００９년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관은 인권리사회 제１０차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특별호송과 장기 및 비밀구류 그리고 유엔고문금지협약에 어긋나는 수법들을 고안해냈다고 까밝혔다.

이 보고관은 제６４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정부와 그의 개인청부업자들은 이라크와 기타 지역들에 갇혀있는 이슬람교남성수감자들에게 알몸으로 인간피라미드를 쌓고 다른 수감자와 동성성행위를 하며 옷을 홀딱 벗도록 강요하는것과 같은 심문수단을 리용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의 《전쟁대가항목》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９.１１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해외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해놓았으며 적어도 ５４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이슬람교도들과 녀성들, 미성년들 등을 포함한 수십만명을 구류하였다.

이라크인 베이디 하미드는 이전에 이른바 《테로행위와 련관이 있다.》는 리유로 미군에 의해 수도 바그다드 서쪽에 있는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에 갇힌적이 있었다.

그는 형무소의 생활을 지옥으로 묘사하면서 미군은 수감자들을 독감방에 한달동안 가두어넣어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게 하였다, 미군은 형무소에서 이라크인들끼리 서로 학대하게 하였다, 그들은 포로된 한 이라크경찰을 극단분자들의 감방에 가두어넣고 극단분자들이 경찰의 손과 발을 분질러놓게 하였다고 밝혔다.

오래동안 형무소에 갇혀있은것으로 인한 정신상문제로 하미드는 한동안 자기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관따나모감옥에서 미국인들은 광범한 학대와 고문행위를 저지른외에 《코란경》을 위생실안에 버리고 무기수색을 구실로 《코란경》을 찢거나 불태워버렸으며 녀성경찰이 목욕실안에서 알몸상태인 수감자들을 감시하게 하는 등 《코란경》을 모독하거나 이슬람교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괴롭혀 그들의 집단적인 항의와 집단자살을 초래하였다.

생태환경을 파괴하고있다.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행위는 엄중한 생태위기도 몰아왔다. 실례로 미군은 윁남에 약 ３５만t의 폭발가능한 폭탄과 지뢰를 남겨놓았는데 ３００년이 걸려야 이것을 전부 제거할수 있다고 한다.

유고슬라비아공습과정에 미국을 위수로 한 나토는 수많은 렬화우라니움탄을 사용함으로써 현지에서 암 및 백혈병발병률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현지와 유럽의 생태환경을 엄중히 파괴하였다.

일본 오끼나와현에 주둔해있는 ３개의 미국군사기지에서는 ２００２년부터 ２０１６년까지 적어도 ２７０건의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대다수는 일본정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료소비기구로 불리우고있는데 그들이 전쟁이외에 소비하는 원유량과 그로부터 산생되는 이산화탄소방출량은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을 릉가한다.

미군의 온실가스배출량에는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견줄수 없다.

영국 랭카스터종합대학과 다럼종합대학이 ２０１９년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력사상 가장 큰 오염자들중의 하나》로서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보다 더 많은 액체연료를 소비하고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였다.

만약 미군을 한개 국가로 볼 때 그들의 연료사용량만 계산해봐도 세계의 ４７번째 온실가스방출국과 맞먹는다.

다른 한편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의 한 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１년의 세계《반테로》전쟁이래 미군은 이미 １２억t의 온실가스를 산생시켰다.

 

２.주권을 침해하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리용하여 주권원칙을 침해한 사건은 수없이 많으며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적침입을 감행한외에 미국은 정권전복과 치외법권행사, 다른 나라의 령공 및 령해침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해외군사적간섭을 일삼고있다.

１７７６년 독립을 선포한 때부터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해외군사적간섭(직접적인 침입과 무력사용 포함)을 진행하였다.

이전 미국대통령 카터는 미국은 세계력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로서 건국후 ２４０여년가운데서 １６년동안만 평화상태에 있었다고 말한바 있다.

미국 타프쯔종합대학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군사적간섭항목: １７７６년-２０１９년 미군의 군사적간섭자료집》에 의하면 국가를 건립한 때부터 ２０１９년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３９２차의 군사적간섭(무력사용위협과 무력시위, 특수부대행동 포함)을 벌렸다.

그중 약 절반은 １９５０년이후에, ４분의 １은 랭전종식이후에 발생하였다.

지역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사적간섭가운데서 ３４％는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을, ２３％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１４％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을, １３％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지역을 겨냥하고 감행되였다.

다른 나라 정권을 전복하고있다.

미국은 나라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는 력사를 창조하였다.１８０１년-１８０５년 트리폴리전쟁에서 당시 미국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비준과 위임에 따라 뜌니지주재 미국령사가 트리폴리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모략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겨냥하여 벌린 첫 정권교체행동이다.

미국 보스톤종합대학의 한 부교수는 도서 《은페된 정권교체: 미국의 비밀랭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１９４７년부터 １９８９년까지의 기간에 도합 ７０차의 정권교체행동을 벌렸는데 그중 ６４차는 비밀리에, ６차는 공개적으로 벌렸다.

정권교체대상도 적과 동맹국 그리고 정치체제를 가리지 않았다.랭전종식후 미국은 아이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수리아, 베네수엘라 등 나라들에서 정권교체행동을 감행하였다.

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２０２２년에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의 정변계획에 협조한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２０１９년 베네수엘라에서의 정변미수사건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치외법권을 《향유》하고있다.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이 주재국들에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수없이 많지만 미국측은 미군인원들이 주재지의 사법관할을 받는것을 극력 회피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주재국의 사법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해외에서 범죄에 련루된 정도는 이전에 알려졌던것을 훨씬 초월한다.

１９５４년부터 １９７０년까지의 기간에 외국의 사법부문은 미군측인원들과 그 가족이 련루된 ３６만건이상의 형사사건을 립건하였지만 약 ３분의 １의 사건만 주재국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미국이 제공해주는 안전보장에 대한 주재국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군인원이 련루된 사건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

령공과 령해를 침해하고있다.

１９５６년 ６월부터 １９５９년말까지의 기간에만도 미중앙정보국은 사진자료와 신호정보를 획득할 목적밑에 《U-２》고공전략정찰기로 유럽과 쏘련, 중동, 동아시아지역의 령공에서 ２５０여차의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

１９６０년 ５월 쏘련이 미국의 《U-２》고공전략정찰기를 격추한 후 중앙정보국은 고공정찰활동의 중점을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나라들로 옮겼다.

미국이 ９.１１사건후 《반테로》를 구실로 파키스탄 등 나라들에서 대규모적인 무인기공습행동을 벌린것도 다른 나라의 령공주권을 침해한 증례로 된다.공습은 많은 민간인사망자를 초래하였다.

저들의 무력을 전세계에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해 미국은 １９７９년부터 이른바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여 다른 나라의 《과도한 해양권리주장》에 도전하였다.

미국방성이 발표한 년례적인 《항행의 자유행동》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１９９０년부터 ２０２１년까지의 기간에 군사적수단을 리용하여 령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무리섬, 해협 등 수역에서 ７０개 연해국가와 지역의 주권과 관할권에 도전하였다.

그 대상들가운데는 일본과 이딸리아,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전통적인 동맹국과 동반자들도 적지 않다.

 

３.질서를 파괴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주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 항상 의도적으로 그에 배치되게 행동하고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비법적인 무력사용이나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는것을 금지한다는 국제법의 기본준칙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나 꺼리낌없이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우주군을 조직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우주무기시험과 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리념을 심히 위반하고있다.

관따나모에서의 수감자학대추문은 유엔고문금지협약에 대한 유린으로 된다.

２０２２년 ９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소집된 생물무기금지협약체약국들의 공식협상회의에서 로씨야대표단은 일련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중 《독모기공중살포체계》라는 이름으로 된 문건에는 무인기를 통해 병원체를 가진 많은 모기들을 특정지역에 살포하여 특정집단들이 독성이 센 전염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적은 원가로 치사성질병을 전파》시킬뿐 아니라 상대방을 마비시키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기술적내용이 서술되여있다.

이 문건은 또한 일단 《법률적제한을 조절하거나 없애는 경우》 이 기술은 즉시 군사분야에 도입되여 현재의 가장 선진적인 무기보다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될수 있다고 보충적으로 설명하였다.

１９７２년에 합의되고 １９７５년에 발효되였으며 오늘까지 １８５개의 나라가 서명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세계생물안전관리의 초석으로 된다.

그러나 체약국인 미국은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위험한 생물실험을 벌리고 미국내에서 인체실험을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다년간 매우 불투명한 생물연구를 진행하였을뿐 아니라 유독 해당 다무적인 조사제도를 내오는것을 반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줄곧 협약리행조사의정서와 관련한 협상을 침체상태에 빠뜨리고있다.

미국은 일관하게 국제법과 국제규칙이 저들에게 유리하면 써먹고 유리하지 않으면 위반하고있으며 제멋대로 국제기구나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이를 파기하고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１９８０년대이래 미국은 유엔인권리사회와 세계보건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 이란핵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합의, 무기무역조약,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 령공개방에 관한 조약 등 １７개 국제기구 혹은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조약을 파기하는 수법을 지속하고있다.

미국력사학자 알프레드 머코이가 말한것처럼 워싱톤은 앞으로도 계속 저들의 권력을 제한시키는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을 거부할것이며 이것은 《우리 행성에서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으로 되고있다.

 

４.자기자신도 해치고있다.

 

전쟁과 해외침략 등 미국의 군사적패권행위는 세계의 각국에 재난을 가져다준 동시에 미국자체에도 심한 상처를 남겼다.

프랑스력사학자 토마스 라비노는 도서 《미국의 전쟁문화》에서 미국의 거의 모든 세대는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혼란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밝혔다.

미국공민사상자를 산생시켰다.

미국이 일으키거나 개입한 전쟁으로 많은 미국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방성이 밝힌 통계자료에 의하면 조선전쟁에서는 ３만 ６, ０００명이상의 미군이 전사하고 １０만명이상이 부상당하였으며 윁남전쟁에서는 ５만 ８, ０００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１５만명이상이 부상당하였다.

《전쟁대가항목》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７, ０００명이상의 미군사병들과 약 ８, ０００명의 미국군사청부업자들이 ９.１１사건후 미국이 일으킨 전쟁들에서 죽었다.

이외에 일반주민들에 비해볼 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적이 있는 퇴역군인속에서 자살, 정신장애, 약물 및 알콜중독, 리혼, 자식학대비률은 더 높았다.

９.１１사건후에 일어난 전쟁들에서 ３만명이상의 미군이 자살하였는데 이 수자는 전투에서 죽은 수의 ４배나 된다.

경제적대가를 치르었다.

미국이 전쟁기계를 유지하고 군사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투입한 엄청난 군사비는 미국민들이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게 하고있다.

２０１１년의 딸라시세로 계산하면 미국이 윁남전쟁에서 탕진한 군사비는 ７, ３７０억US$에 달한다.

윁남전쟁은 당시 미국경제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으며 전쟁은 미국에 높은 인플레률과 거액의 적자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브레턴우즈체계가 붕괴된 중요원인들중 하나였다.

미국은 ２００１년이후의 전쟁에서 ５억 ８, ０００만US$이상을 소비하였다.

명예를 떨어뜨리고 자기자신을 해쳤다.

《바크보만사건》으로부터 대량살륙무기사건조작에 이르기까지, 《펜타곤문건》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문건》에 이르기까지 미군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지속시킬 때마다 늘 속임수와 거짓을 꾸며내군 하였다.

조선전쟁시기의 로근리사건과 윁남전쟁시기의 미라이학살사건, 이라크전쟁시기의 수감자학대사건, 《반테로》전쟁시기의 무인기를 리용한 민간인살륙사건 등은 미군이 해외전쟁에서 저지른 각종 폭행의 진상을 덮어버리는데 습관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나하나의 거짓말과 속임수는 미국의 영상과 명예를 끊임없이 훼손시켰다.

２０１０년에 현임 중국주재 미국대사인 이전 하바드종합대학 교수 니콜라스 번즈는 이라크전쟁을 일으킨것은 미국의 전략적오판이였으며 윁남전쟁후 미국의 실력과 위신에 대한 가장 큰 타격으로 된다,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와 관따나모감옥은 세계 １０여억명의 이슬람교도들속에서 미국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말하였다.

미국 퓨연구쎈터가 ２０１９년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국제적명예는 ２０１３년부터 ２０１８년까지의 기간에 현저히 떨어졌으며 미국의 실력과 영향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외국인은 ２０１３년의 ２５％로부터 ５년후 ４５％로 상승하였다.

미국의 군사적패권과 해외전쟁행위는 극단주의세력을 번식시키고 그들의 행위를 조장시켰으며 미국자체의 안전을 해쳤다.

２００１년의 ９.１１사건은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오히려 타격을 입은 전형적인 사례로 된다.

근 ３, ０００명의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은 미본토에서 가장 엄중한 테로사건으로 되며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오늘도 아물지 않고있다.

그후 다년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패권과 간섭행위를 저지르면서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권을 전복하였으며 《이슬람교국가》 등 극단적인 조직들의 장성강화와 지역의 지속적인 불안정을 조성한 동시에 자기에게도 수많은 나쁜 후과를 초래하였다.

국내정치와 사회를 부식시켰다.

장기간의 해외전쟁은 또한 미국내에서의 불안정을 격화시켰다.

윁남전쟁기간 윁남에서의 미군의 인적피해와 폭행 그리고 미국내에서의 징병과 세금인상조치는 국내의 강렬한 반전감정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다.

１９７０년 ５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방위군이 켄트주립종합대학에서 반전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여 ４명의 학생을 사살하고 ９명의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참사는 당시 미국의 정치와 사회의 심각한 분렬을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미국이 해외에서 벌린 《반테로》전쟁은 미국의 사회 및 정치분야에서 기본권리의 침식을 초래하였다.

《전쟁대가항목》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세금을 줄이면서 수조US$의 대부금으로 전쟁을 부담하는 경우 미국의 사회적불평등을 계속 격화시킬수 있다.

해외에서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모험적인 행동》과 국내의 불안정사이의 련관성을 무시할수 없다.

미국이 《끊임없는 해외전쟁》과정에 리용하고있는 군국주의와 강화된 행정권력, 배외적심리, 가짜애국주의, 사촉행위 등과 같은 정치적수단은 공민적도덕에 배치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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